[더뉴스-더인터뷰] '대장동 블랙홀' 국감 첫날부터 파행...檢, 유동규 긴급체포

■ 진행 : 김선영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이슈로 국정감사 시작 첫날부터 곳곳에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금 대장동 놓고 기싸움 팽팽한 상황인데 오늘 국감 많은 상임위에서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행정부가 산하기관 감시하라고 있는 시간인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파행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텐데 먼저 들어볼까요?

[김원이]
저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은 불법 부동산 투기 세력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세력하고 또 법조 카르텔 등이 야합해서 벌인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특검으로 가기보다는 빨리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사실은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죠. 이른바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공범 카르텔이 깨졌단 말이에요. 즉, 핵심 중의 핵심인 정영학 회계사가 내부 고발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나눴던 대화, 자술서 녹취록, 그다음에 사진, 현금을 찍었다는 사진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며. 그런 것들을 다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에 아주 협조적이에요. 그러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 심부름꾼이어서 나는 죄 될 게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특검을 주장할 때 왜 특검을 하자 그러죠?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제대로 되겠어라고 하는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때 특검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공범 중의 한 명이 핵심 공범 중의 한 명이. 정영학은 사실 2009년 대장동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핵심 중의 핵심인 정영학이 변심을 해서 다 내부고발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에 힘을 더 실어주고 빨리 해서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해야지 지금 특검 하냐 마냐 갖고 논란을 벌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요약을 하면 지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검, 특히 특검과 관련 없는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피켓 하고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배준영]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게이트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건이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사실 정부여당에서는 철통 방어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증인들이 국감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만 해도 기재위에서 국세청 등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어떤 사람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감에서 야당이 손놓고 있다고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거고요. 아까 검찰의 신속한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건이 불거져나온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한 자금의 흐름을 이미 정보 당국에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권을 위협하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항상 헛다리만 짚어왔단 말이죠. 예전에 라임 사건 아실 텐데 4000명이 2조원대 손해를 입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사건이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는 남부지검의 증권합동수사부를 폐지해버리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을 해서 막아버렸어요.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만 해도 이낙연 후보의 복합기 당시 총선에 빌린 거에 관련된 당사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런 장관이 있을 때 차관을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 검찰은 DNA가 전부 친정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꼭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직 대법관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검 이런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런 방탄 법조인단이 버티고 있는 것은 정말 특검과 같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수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는 결말이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이]
제가 한마디 바로잡을 게 몇 가지 있네요. 첫 번째로는 4월 FIU에서 수상한 금융정보거래를 캐치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이번 27일에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5월쯤에 이성문 대표라고 있죠. 그 화천대유의 핵심 대표죠. 그분을 불러서 5월에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강기정 수석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 받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후에 증언을 했던 사람이 말을 바꿨어요.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발언한 거다라고. 그건 다 증언 녹취록이 다 밝혀졌잖아요, 편지로. 그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국감 하면 되죠. 증인채택 솔직히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특검이 조사해도 마찬가지죠. 증인들이 불려오면 발언할 수 있습니까? 검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발언 못 하거든요. 이미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그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국민의 시각에 맞춰서 좀 더 따져봐야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국감 증인 채택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 급진전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 불러서 무슨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감 치러보셨지만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증인들 부르지도 않았을뿐더러 혹여라도 나온 사람이 그 재판 관련한 증언한 적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자기들이 확보한, 본인들이 확보한 제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의원실마다. 그거로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특검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13번의 특검 중에 검찰 수사보다 특검이 우선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 하면 일단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검을 추천받고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한참 걸립니다. 왜? 여당과 야당이 어느 특검이 이걸 맡는 게 공정하냐, 균형 있는 거냐, 이 문제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간이 한참 갑니다. 그런 다음에 간신히 특검이 구성돼서 수사팀을 구성하는 데 또 한참 걸립니다. 사무실 얻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하는 데 최소한 한두 달 걸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사팀이 운영돼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최소한 서너 달이 걸립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세월호 특검은 무려 322일, 한 1년 동안 운영됐고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120일이 걸렸습니다. 약 넉 달 걸렸죠. 아주 빨라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명박 내곡동 부지 매입 사건 165일 걸렸습니다.

즉, 특검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법안 만들고 특검 임명하고 어쩌고 이렇게 쭉 진행하면 넉 달에서 다섯 달이 지납니다. 그러면 한창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특검이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쭉 가면 되거든요. 조속히, 신속하게.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밝혀내는 것, 이게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 주장 좋은데, 평상시 같으면 좋은데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인들도 이게 까면 깔수록 국민의힘 세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팩트로 나오는 건. 그래서 좀 더 이상 그런 것보다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앵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지만 무조건 특검 반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당내 아주 소수의 의견입니까?

[김원이]
우리 민주당이 워낙 민주적인 정당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의견일 수 있죠. 그런데 지도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특검보다는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라. 이게 저희 민주당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배준영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어요. 합동수사본부. 국세청, 금감원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수사팀을 꾸려서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특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합동수사본부 정도면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배준영]
먼저 말씀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혹시 의원님 생각까지 바뀌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찰이 보름 이후에 부리나케 해서 여론에 떠밀려서 조사를 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화천대유라든지 성남도시개발공사라든지 입을 맞춰서 대부분의 증거라든지 이런 게 인멸이 되지 않았나, 국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민주당에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봅시다. LH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올 3월에 LH에 대해서 합동수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15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고위공직자 중에 구속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야당 한 명을 제외하고는 강제수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모두 41명인데 정말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얘기가 이런 때 쓰라고 나온 건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3기 신도시를 조사한 것을 포함한 건데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수사 때는 990명을 구속수사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2기 신도시인데 400명을 구속했습니다. 물론 강제수사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LH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원래 특검을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뭉개버려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특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최순실 특검이 있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법처리됐고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불법 댓글 조작 사건 밝혀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사법처리를 받았단 말이죠. 특검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야 합의로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이 이미 나왔고요.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명을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부여당이 원하면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60일간 수사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주장하면 좀 신속하게 할 그런 의지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특검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 내용 하나 짚어보면 지금 핵심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오늘 응급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라인이다, 그렇지 않다. 그 정도로 측근은 아니다, 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얘기하시죠.

[김원이]
일단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이 문제부터 짧게 얘기하고 가죠. 이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어요, 2020년까지. 이분이 영화산업에 38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경기도에. 그런데 경기도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공성에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심사결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슝 사라집니다. 측근이라는 사람이 380억 투자 안 해준다고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이런 사람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앵커]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는 측근인데 예산을 못 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측근일 수 있겠느냐?

[김원이]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380억조차도 못 따오는 게 무슨 측근이냐는 것이고, 두 번째 380억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업도 원래 논의하다 보면 채택이 되기도 하고 킬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380억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안 받아줬다고 속된 말로 삐져서 사라진다는 게 어떻게 측근입니까? 그리고 그 지점이 2020년입니다.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대선에 올인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가장 격렬하고 큰 선거판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측근인데 사표를 낸 다음에 사라졌어요. 캠프에도 안 나타난대요. 이런 사람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싶고요. 이분이 유동규 씨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뭔가 유착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체포해가버린 거잖아요, 오늘. 그런 것을 보면 그 과정에서 뭔가 수사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체포를 한 거니까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이시고 방금 얘기한 측근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준영]
글쎄요. 380억 정도로 갈라서는 게 측근이냐 그러시니까 저는 대장동 관련해서 돈의 단위가 하도 커져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해서 모든 시나 군에서 이런 도시개발공사같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지자체장의 최측근이 맡게 돼 있다는 건 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반론하실 부분이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를 그 당시에 맡고 계셨고, 중요한 시기죠. 경기도지사 때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때는 관광공사 사장을 맡으셨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연봉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측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은 몇몇 수상한 사람들이 1000배에 이르는 수익을 받았다고 해서 배 아프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판교에 있는 원주민들과 그리고 5000세대의 사람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등, 그리고 배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갈취당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그렇게 현금 배당과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배당 수익과 개발이익, 분양이익 이런 걸 포함해서 1조 원에 관련된 돈을 아마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시설로 돌아왔을 텐데 지금 막힐 때는 집에 들어가는 데도 입구에서 30분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건의 본질이지 이렇게 진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검찰의 중립성, 그러니까 수사기관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정영학 녹취록, 관련 사진, 여러 가지 자술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체 규명의 열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배준영]
실체 규명의 열쇠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정영학 회계사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이익배당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자술서를 내고 19개 녹취록을 냈다고 그러면 거기 상당 부분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진술을 받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기소하고 어떻게 단죄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김경수 경남지사를 단죄한 그런 특검처럼 60일이면 할 수 있어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확하고 공정한 그런 수사와 그런 사법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김원이]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진실이 일단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검찰은 이미 중립화되어 있습니다. 직전 검찰총장이 누구죠?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정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 있죠? 국민의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따르고 신뢰하고 했던 그 세력이 여전히 검찰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젓이 눈을 뜨고 있고 이 수사가 점점 검찰 내에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 아닐 테니까. 투명하게 공개도 될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개입을 해서 그걸 장난을 칩니까?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검찰이라는 점, 그리고 그 윤석열 총장님이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건의 본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왕 나왔으니 짧게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들과 아파트 입주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왜 손해 봤죠? 민간개발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민간 공영개발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익되는 거 민간에 맡겨라. 민간이 안 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LH 사장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거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이 죽어라고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하고 싶었던 이재명 시장이 그것을 접고 그나마 민간한테 주면 민간한테 다 넘기면 민간한테 이익이 귀속되니까 그나마 절반이라도 챙기자 해서 민간 공영개발로 온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만 아니었다면 이건 공영개발로 해서 그 모든 이익이 성남시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 귀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 의회 의원들과 신영수 전 의원과 그 동생,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정영학. 당시 이 무슨 대표, 정 무슨 회계사, 정 무슨 비서관 출신의 팀장.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놓치고 있는지요? 다 그런데 그분들의 뿌리를 찾아보면 다 국민의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의 만남 관련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월급과 고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난 이상 재판거래 의혹과 사후 수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 대법관과 함께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게이트만큼은 다를 겁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진짜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은 바로 법 위반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구속 수사를 해야 해요.]

[앵커]
지금 야권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전후로 해서 8차례 정도 방문을 했다는 건데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발소도 방문하고 후배 기자 방문하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편의상 만난다, 이렇게 적었고 그런데 그게 출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원이]
저는 본인이 해명하는 거니까 이것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건데요. 그게 진실의 일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김만배 씨가 이른바 법조만 20년 출입한 법조 전문기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천대유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그다음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박근혜 때. 이런 양반들을 좋은 형님들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다 흡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2000년 이 즈음이면 권 대법관이 퇴임 이후에 우리 화천대유에 들어와 주십사, 만약에 만났다면 그걸 권유할 영입 제안하려 만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인맥 관리한 거겠죠.

[앵커]
인맥 관리의 하나였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배준영]
이발소를 가느라고 대법관 만난다고 그렇게 방명록에 적었을 만큼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그렇게 우스운 자리인가 제가 먼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심까지는 당선 무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냐? 처음에는 대법원 2부에서 2:2로 결판이 안 나니까 전원합의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5:5로 비슷했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것은 무죄라고 주장을 해서 새로운 의견서도 넣고 그런 다음에 다수가 6:5로 이재명 편이 되니까 대법원장이 다수 쪽으로 가서 7:5로 이긴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이재명 지사가 권순일 대법관 때문에 살아났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그다음 날 만났고요. 회부된 다음 날 만났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날 만났습니다. 그렇게 여덟 번을 만났는데 어느 누가 이재명 그리고 권순일 사이에 김만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이]
전주혜 의원님의 주장이죠. 그거는 사실 확인을 하면 될 테고요. 아마 국민의힘이나 전주혜 의원님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과 유동규가 연결되고 유동규와 김만배가 연결되고 김만배와 권순일이 연결되니까 구명 로비가 이 라인에서 있을 거다라고 라인을 짜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게 로비가 다단계도 아니고 로비를 3, 4단계를 걸쳐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로비가 먹힙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권순일이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사실은 대법관이라는 사람도 인간적 정리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과 유동규는 그렇게 아주 친한 측근, 그런 아주 가까운 측근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재명에서 유동규, 유동규에서 김만배, 김만배에서 권순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이죠. 저는 좀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검찰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법조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영향력이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아마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수를 차지해버리면 전원일체 판결이 나버리면 전원합의체로 안 가고 끝난답니다, 그냥. 그런데 권순일이 소부 위원이었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부 내에서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지고 1, 2심 판결 가지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고 자기들이 결론을 못 낼 정도로 격렬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전원합의체에 넘어온 그 내용을 가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왜, 그러면 권순일은 일찍부터 자기가 자기한테 전원합의체로 넘어올 걸 알았답니까? 로비를 하려면 소부에다 해야지 왜 권순일한테 합니까? 그리고 김만배가 단순하게 대법관을 권순일 말고도 여러 사람을 알았을 텐데 굳이 권순일을 택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오기를 기다려서 구명로비를 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논란 관련해서 탈당을 하셨고 제명 여부를 놓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대권주자들도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게 당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주로, 주된 시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준영]
글쎄요, 일단 본인의 의지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든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또 그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결과가 따를 것을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여쭤보면 만약에 제명안, 양당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윤리특위 문제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명안을 걸고 특검을 받아달라, 이렇게 제의가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김원이]
이미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께서 상도수호는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명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날 바로 송영길 대표께서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제명 제안에 대해서 동의했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일을 추진해갔으면 좋겠다고까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께서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 곽상도 제명안이 논의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조 모 최고위원께서 참석 못 한다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두환 신군부 때도 이러지 않았다.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본인의 약속대로, 이번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동의했다가 뒤집고 부동산 전수조사한다고 하셨다가 뒤집고 이렇게 몇 번 본인의 발언을 뒤집으셨는데 이번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도수호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이 용기를 내서 제명결의안 냈고 우리 당에서도 51명이 냈거든요. 저는 금방 된다고 봅니다. 올라오는 순간 처리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면 좋겠다, 본인의 발언을.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남은 시간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잠시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이첩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직을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국기 문란 범죄행위를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야 할 동기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알았든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 이것은 승계적 공모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앵커]
공수처로 이첩이 됐고 공동정범 관련한 입장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이]
윤석열 후보께서 이거 공수처로 넘기는 걸 보고,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기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터는 과정이다, 정황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25조를 말씀드립니다. 현직 검사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즉, 그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 및 정황을 정확하게 잡은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런 내용을 공수처에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보다 분명하게, 투명하게 조사해서 밝히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배준영] 텔레그램방에서 내려받은 고발장 이미지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만 밝힌 거죠. 손 검사가 실제로 그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손 검사, 김웅, 그리고 조성은한테 전달됐는지, 그리고 관련된 판결문 검색이 손 검사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밝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코끼리의 전체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발톱 정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관련이 있겠거니 하는 것은 무한한 상상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아울러 공수처에서 밝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공수처가 지금 정말 여당의 폭주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거듭하면서 정말 어렵게 컸는데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존립의, 생존의 기로에 있다. 그것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이]
언론에 따르면 특정 검사가 특정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저는 진척될 거라고 보고요.

[배준영]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검사가 관련된 건 다 공수처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검사가 지금 관련돼 있는데도 검찰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김원이]
25조가 그렇다고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