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거리두기 조정안 2주 적용...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오늘 오전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의 자세한 내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재훈]
안녕하세요.

[앵커]
현행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적모임 인원이 조금 달라졌는데 수도권은 접종완료자 4명 포함해서 8명,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6명 포함해서 10명.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죠?

[정재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적용되고 나서부터 몇 번의 완화가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오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9월 초만 하더라도 인원제한이 2+4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추석에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원제한을 한 번 더 늘리는 이런 조치가 나온 듯합니다.

[앵커]
그럼 이게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전문가들 의견의 절충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정재훈]
그렇다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4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고요. 단지 그 효과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희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버티실 만하고 그리고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10월달에는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확진자가 3000명대가 나오면서 확산이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접종완료율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로 이행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조금 우리가 완화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방역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조치를 얼마큼 풀었을 때 유행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에 대한 예상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는 지금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단계를 조금씩 우리가 완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수학처럼 딱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방역, 경제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위험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도 영업시간을 풀어준 곳이 있습니다.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수도권은 두기로 했고 대신에 독서실이라든가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이런 곳들인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눈 겁니까?

[정재훈]
그런 업종이나 형태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다뤄오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장소에서는 감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한 업종을 정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이런 위험한 업종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환기가 잘되는 환경이라면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도에 따라서 과거에는 많은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부터는 점차 규제를 완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건 10시까지로 현행 유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장관님들 1원이라도 손해본 거 있느냐 이런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도 듣고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떻게 단계적으로 푸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정재훈]
그런 자영업자의 지적을 정말 전문가들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 완화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명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두 개의 균형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는 이때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방역을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몇 번이나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는 여러 가지 조치가 병합돼서 완화되면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제한을 늘리게 되면 영업제한시간을 유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을 늘리면 인원제한을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접근방법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4단계 지역 일부에서도 스포츠경기, 기존에는 무관중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접종이 완료됐다는 전제 하에 수용인원의 일부 정도는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유럽 축구 같은 거 보면 관중들 꽉 들어차고 이런 것 보면 생경하기도 하고 부럽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많은 분들이 축구경기를 보시면서 외국에서는 지금 경기장이 가득 차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외시설 특히 스포츠경기 같은 것들은 방역상에서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접종이 완료된 분들만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야외기 때문에 환기가 매우 잘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시고 취식을 하지 않는 등의 규칙을 지키신다면 저는 방역상에 있어서의 위험은 적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일상에 조금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비신혼부부들 시위까지 있었는데 결혼식 인원도 많이 풀립니다. 기존에는 최대 99명 그리고 식사를 제공 안 하면 199명까지였는데 지금 미접종자 49명 포함해서 식사 제공 관계 없이 최대 250명까지는 허용되는 거죠?

[정재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외 스포츠 경기와 동일한 논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불편해하셨던 게 이런 경조사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1회적인 행사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에는 특별한 확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리두기 조정안이 3주가 아닌 2주로 되면서 아까 저희가 보도에서 얘기했지만 18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단계적 일상회복 날짜를 11월 9일 정도 얘기했다면 11월 초부터 그러니까 또 일주일을 더하지는 않을 테니 당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재훈]
그런 조치라기보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로드맵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되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새로운 체계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조치에서 미래의 조치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에는 국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이 나오는 시기가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로 어느 정도 지금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럼 지금 일단 2주가 연장됐는데 바로 다음 달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뭔가 일정을 알려주고 한 번 더 뭔가 중간에 징검다리 같은 기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재훈]
저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미래의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얼마큼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서 미래의 시간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권준욱 방대본 제2본부장이 접종완료율이 85%에 이르면 이론적으로 마스크가 없어도 델타 변이에 대응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후에 방대본에서 해당 발언을 일부 정정하는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준욱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기는 했을 텐데요.

[정재훈]
저는 어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백신의 효과라는 것이 조금 감소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염 예방효과가 조금 더 감소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 단독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거나 마스크가 없는 일상을 단시간 내에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이런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스크를 바로 벗어 던지고 모든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피해를 분산시키면서 인명피해도 줄이면서 사회, 경제적인 회복도 꾀할 수 있는 그런 중간의 절충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든지 위드 코로나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분간은 마스크는 계속 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하겠군요?

[정재훈]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도 단계적으로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가장 나중에 실내, 밀집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완료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접종률이 만능키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접종완료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 정도, 몇 퍼센트에서 이 정도. 그런데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 사회,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는지 등등등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70이면 어느 정도, 80이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재훈]
단계적 일상 회복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갈 때는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가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접종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지 접종률이 만족됐다고 해서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방역이나 의료체계에 있어서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중환자 병상이나 역학조사 역량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완화했다가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필요한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단계의 기초적인 전제조건이지 그것을 만족했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하나씩 풀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해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역이 조금씩 완화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환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 꼼꼼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방역상의 피해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돼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미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진입한 서부권 국가들과는 양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영국과 덴마크, 미국 같은 나라는 일상회복이 시작돼도 예전보다는 유행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평상시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요. 중환자도 그때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한 것이고요. 점진적인 접근을 해서 이 피해를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려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중환자 병상이나 역학조사 역량에 있어서도 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앵커] 백신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미 DFA 자문위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그리고 중증 고위험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의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는데 애초 FDA에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접종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 결정의 배경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재훈]
기본적으로 65세 고위험군에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감염 예방효과와 중증화 예방효과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접종을 권고할 때는 잠재적인 피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들이 나와 있어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체 함량도 높고 그다음에 부작용의 가능성도 조금 높다는 데이터들이 보고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들이 나오는 속도가 화이자보다는 조금 느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접종을 하는 게 분명한 이득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얀센 추가접종 여부도 곧 결정이 날 예정인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재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 백신접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부스터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얀센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돌파감염 사례가 매우 높다는 게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얀센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부스터 백신접종을 해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교차접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접종은 얀센이 아니라 다른...

[정재훈]
얀센 백신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교차접종을 해 드리면 효과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가접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변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변이가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 파우치 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를 능가하는 강력한 변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재훈]
이미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감염자가 델타 변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백신접종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변이 등장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틀린 적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접종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특히 부스터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정도가 회복한 뒤에도 6개월 넘게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도 있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화이자 맞고 증상이 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인과성 증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재훈]
정부가 이런 인과성이 확인이 안 된 백신의 이상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의 장기 합병증에 대해서는 폭넓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롱코비드라든지 아니면 백신의 이상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불가능한 회색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회색지대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보상이나 배상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