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전 국민 지원금·부동산 보유세'...李 vs 尹 정면충돌
2021.11.16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김경진 前 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후보들의 정책 대결부터 선대위 인선까지, 대선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만큼이나 정책 대결도 맞붙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놓고 정부 여당의 이견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세금정치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예산심사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재난지원금은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초과세수 규모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여당이 보는 시각의 규모 차이가 좀 있어요.
[현근택]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결국은 확정이야 올해 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초과세수라는 건 작년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대충 계산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들어온 금액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추경을 하면서 이미 써버린 게 있거든요. 그거 빼고 하는 금액이라서. 지금 사실은 3분기까지 들어온 돈은 계산해 보면 대략 3분기 들어온 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조 정도 될 것 같다, 올해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유예해 준 게 많아서 4분기에 작년만큼 안 들어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20조 정도 줄 것 같다, 4분기에. 윤호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은 4분기에 작년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관료 공무원은 수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야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아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셨지만 초과세수 규모가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있다면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이 혹여 착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과세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올해 세금이 이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걷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 전체가 재정이 플러스다. 그러니까 빚을 안 내고 우리 정부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미 올해만 해도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조 이상의 부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국가부채가 한 66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현재 국가부채가 한 108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이상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100조 정도씩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100조 정도의 부채가 증가된, 빚이 늘어났는데 다만 원래 세금을 통해서 걷으려고 하던 돈이 한 300조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50조 정도, 20조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다. 이게 지금 초과세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앵커]
초과세수가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늘어난 점도 있다.
[김경진]
그 점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그러면 초과세수가 왜 생겼냐, 이 코로나 정국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증권가가 의외로 활황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증권거래세금이 정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조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권이나 부동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올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활황으로 갈 것인지, 증권시장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50만 원 주자고 얘기했다가 지금 20만 원 주는 걸로 낮췄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나 부총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1년에 100조씩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주는 것이 국가재정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많은 만큼 초과세수가 있어도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현근택]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건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말씀처럼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000조 정도 육박해요. 그런데 GDP가 우리가 한 190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45%, 47% 이 정도예요. 예전에는 40% 밑이었거든요. 6~7%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190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에 육박하고 있어서 국가부채는 사실은 4~5% 정도 늘어났는데 가계부채는 작년보다 10~20%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는 물론 예산은 긴축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빚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가계부채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대기업은 아까 나왔지만 올해 아마 40~50조 이상 이익이 남을 거예요. 주요 대기업은 순이익을 200조 이상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업 돈 쌓이고 있고 은행도 이자, 빚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자도 쌓여요. 물론 국가도 아까 얘기처럼 초과세수는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3분기까지 한 30조 정도 됐어요. 그러면 대충 40조 이상 될 거다. 그런데 가계는 빚만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반대 상황입니다. 국가가 빚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 빚은 그것보다 적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비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초과세수 이제 아마 19조, 10조 얘기하는 것은 추경으로 쓰고 남은 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아마 예산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세입을 잡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세웁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게 돼 있어서 갑자기 4분기에 작년보다 수입이 20조 줄어든다. 물론 많이 유예 시켰다고 해요. 부과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유예를 시켱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 믿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현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반론 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GDP 대비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37%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0%입니다. 그러니까 13%가 늘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래서 IMF라든지 국제금융기구라든지 통화기구 이쪽에서 대한민국에 경고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50%라고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적은 것은 맞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이 속도,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들의 70%가 이런 식의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다 반대한다고 하는 여론이 나오는 게.
[앵커]
다는 아니고.
[김경진]
2030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부채를 늘려놓으면 자기들이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국가부채가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이 더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김경진]
그 얘기는 맞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에 거의 평균적으로 1개 업체당 아마 빚이 1억 정도씩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300만 되는데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국가부채 규모에 거의 육박하는 900조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어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얘기한 대로 지금 배달노동자라든지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손실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뭔가 그쪽에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건 맞지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 또는 이재명 후보가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건 그냥 돈을 공중에 뿌리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국가가 도와줄 거면 손실이 큰 자영업자한테 도와주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 야당은 예산안 심의 때 이쪽의 예산을 늘리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 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거잖아요. 이건 헌법상도 손실보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다만 얼마나 해 줄 것이냐. 사실은 전액보상 얘기하는데 전액보상하면 수백 조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200~300조도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자영업자도 아마 손실보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게 소득수준을 전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수준을 그렇게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현금 계산도 많고. 물론 요즘 카드로 합니다마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자영업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주려고 해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식으로. 그 기준이 명확치 않거든요. 이것도 어찌보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되면 50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저희들이 얘기하는 인당 만약에 20만 원, 5000만 원이면 2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쓰고 나머지는 손실보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피해가 자영업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지금 자꾸 말씀하시지만 자영업 보상은 그래도 사업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작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자영업자 보상, 자영업자 대출 때는 안 돼요. 본인 명의로 사업장이 없거나. 분명히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별복지를 항상 얘기할 때 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하고 손실보상도 하고. 이게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 같이하면 좋은데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지만 재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죠.
[김경진]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전 국민 지원금을 굳이 10조, 20조씩 해서 쏟아붓느니 서울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 대치동에 사시는 그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자. 그것도 지난번처럼 상위 80%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상위 50%라든지 이 정도. 아니면 하위 30% 이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게 예산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광화문에서 매일시위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20조, 30조 쓰는 와중에 차라리 우체국에다가 그냥 인과관계 불명으로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우체국에 전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 준다든지 이런 필요한 소요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지 그냥 모든 국민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까지 돈을 나눠주는 이 방식은 옳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결위 예산 소위가 가동이 돼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부분 여야 정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의 시각 차는 부동산 이슈에서도 드러납니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극과 극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책 대결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화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먼저 던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종부세전면 재검토 공약을 구체화했는데요. 집값이 급등한 데다 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 대상이 확대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랜 산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 국토보유세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토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물리는 새로운 방식의 세금입니다. 부동산값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고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 90%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에 위헌 논란이 될 수 있다고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종부세 완화안은 부자 감세일 뿐이라며지적하고 있어서양측의 부동산 정책 공방은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유세 관련한 두 후보의 공약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 이게 전국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금인데요. 예상 세수를 30조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이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근택]
그렇죠. 보유세가 여러 개 돼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따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나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다 어찌 보면 통틀어서 하나로 하겠다. 그런데 물론 세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모든 보유세 비율은 실제로 납부하는 것. 각종 감면받고 하면 한 0.17% 정도인데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7% 됩니다. OECD 평균이 1.7% 돼서 이걸 1% 정도 높여야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가치라는 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토지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사실 건물 가격은 비슷해요. 결국은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종부세 아니면 재산세, 국토보유세 헷갈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토지를 많이 가진 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비율은 장기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리고 그 수입이 30조 정도로 보는데 그건 결국 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쓰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걷어서 각 지방에 나눠주고 있어요. 어찌보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버는 돈들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죠. 각 지방세는 지방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원화돼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걸 통일해서 걷고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사실은 세금 증세할 때 가장 부담이 증세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런데 90% 이상은 자기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재분배에 관점이 맞춰진 이런 공약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저게 지금 두 분 다 대통령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두 분 다?
[김경진]
왜냐하면 세금의 세목과 그다음에 세금의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거든요.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이 법을 법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역할이 사실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의 기본인 거고요. 다만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정당의 평당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평당원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회에서 만드는 제도를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게 국토보유세 부분이 과연 여당 내부에서도 합의가 됐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 내 기사 나온 걸 쭉 봤더니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국토보유세가 가면.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캠프 대변인이 어느 언론하고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종부세 폐지는 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후보하고 여당의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저 부분이 명확히 조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초과이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국토보유세 부분이 지금 헌재에서 나왔던 토지 초과이득세 위헌 부분하고 상충될 여지는 없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바꿔서 저런 새로운 세목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조금 궁금한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되겠죠, 그게.
[앵커]
일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이게 종부세도 항상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한 1.7% 정도거든요. 67만 이 정도 되는데. 중복과세 아니냐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대상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이중과세다,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특정해 놓고 있고 저는 아마 이걸 재산세 납부구간과 종부세 납부구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국토보유세와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보유세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건물에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런데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도 건물분, 토지분 구분돼 있지만 이걸 기술적으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보유세를 완화하자, 이런 공약을 내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게 물론 앞서 국회에서 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도 검토하는 후보 공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진]
후보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쓰셨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입법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후보의 고민사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울 요지에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수입이나 뭐가 많았지만 현재는 수입이 끊겨져 있는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수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금으로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한순간에 몇 백, 몇 천씩 세금이 나오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종부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후보의 고민 지점이신 것 같아요.
[앵커]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학이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에 대해서 부자감세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부세 고지서가 22일에 발송되잖아요. 이를 앞두고 서울 표심잡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앞서 국회에서 정할 일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더라도 여당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현근택]
저는 김경진 의원께서 두 분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는 폐지도 하겠다고 생각한 건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폐지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종부세가 작년에 보니까 한 3조 6000억 정도 걷혔는데 이게 국세로 받아서 지방에 나눠주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그걸 만약에 안 걷어들이게 되면 지방에 교부하는 게 누수되는 것이거든요. 균형발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방세, 재산세는 다 지방에서 쓰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서울에서 있는 부자동네의 돈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없애자고 한다면 각 지방에서 아마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못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폭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시세 20억 정도 되는데 종부세가 계산으로 따지면 1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다만 2주택자, 3주택자 이런 분들은 늘어나죠. 왜냐하면 혜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아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세금고지서 나올 때 됐거든요. 나올 때 됐으니까 그런 여론에 편승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국가의 세금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놓고 나중에 없애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쓰고 있는 지방에 나눠주고 있는데 안 주겠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빼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약간 너무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굳이 한말씀, 보충말씀 드리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도 최근에 어쨌든 종부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시작 기준점의 가액을 9억에서 11억인가요?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민주당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제개편의 방향성이 비슷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상황과 민주당 상황을 각각 녹취를 듣고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잰걸음과 함께 양당 선대위도 대선을 향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르면 내일 선대위 인선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내일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선대위를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아주 늦진 않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고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으면 점점 더 나은 의견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선대위와 당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선 좀 기다려주십시오.
(선대위 구성 관련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것이 있는지?)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 함께하고 당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우리 당 중심으로 먼저 출발해도 계속 우리가 당 바깥에서 정권교체 바라는 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며 한다, 그 원칙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밀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오시기는 오는 겁니까?
[김경진]
당연히 오셔야겠죠.
[앵커]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김경진]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사항이고요. 중요 고비마다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제시해 줄 만한 혜안을 가지고 있는 원로 정치인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희망사항은 당연히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전에 예비캠프 할 때도 후보께서 자주 전화 드리고 자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실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상황은 조직기구 정도는 확정이 됐고 사람 인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자금 곳간지기 사무총장 인선,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내정설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니다, 부인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짧게.
[김경진]
아직까지는 설인데 어쨌든 과거에도 대선후보가 선정되면 사무총장을 대선후보가 임명했던 전례가 한 세 번 정도 있거든요, 보면. 그 전례에 비춰본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권성동 의원이 내정이 됐는지 여부는 저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앵커]
모를 일이다.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대위 정무조정실장 /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초선 의원들이 "선대위 체제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에 대해서 후보도 잘 인지하고 있고. 크게 보면 선대위를 지금 이제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단계는 원팀이었습니다. 용광로, 소위 매머드 이런 단어들을 붙였던 큰 덩어리였다면 어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속성, 그러니까 2단계는 제가 볼 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성, 또 기민한 대응을 선대위에다 요구했습니다. 이 맥락은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라고 하는 대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기민성, 현장성이 떨어진다. 어제 초선 의원들도 이런 비판을 했는데 현장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근택]
의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대선 국면에서 너무 조용하다.
[앵커]
규모는 큰데?
[현근택]
그렇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도 의원들 페북이나 활동하는 사진 보면 그냥 지역 행사 올리고 있고 의정활동 보고서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어찌 보면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댓글도 보면 그럴 거면 뭐하러 선대위 직책 맡고 있느냐. 그냥 당직하면 되지. 이런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앵커]
뭔가 정확한 역할로 움직여야 된다.
[현근택]
그렇죠, 역할로 움직여야 되는데. 매머드급 의원도 많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현안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럼 뭔가 구심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문 대통령 복심이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일 국회를 찾는다, 이런 일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근택]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선거를 여러 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누구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역할을 주고 맡기는 게 맞는 거라서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선대위를 꾸렸는데 너무 새 인물이 없다. 외부인사 좀 영입하고 젊은 분들, 20대 아니면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자는 얘기가 많아서 조만간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걸로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현근택 변호사·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김경진 前 의원·윤석열 캠프 대외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후보들의 정책 대결부터 선대위 인선까지, 대선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만큼이나 정책 대결도 맞붙는 양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놓고 정부 여당의 이견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세금정치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예산심사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재난지원금은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데 초과세수 규모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여당이 보는 시각의 규모 차이가 좀 있어요.
[현근택]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결국은 확정이야 올해 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초과세수라는 건 작년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대충 계산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들어온 금액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 추경을 하면서 이미 써버린 게 있거든요. 그거 빼고 하는 금액이라서. 지금 사실은 3분기까지 들어온 돈은 계산해 보면 대략 3분기 들어온 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조 정도 될 것 같다, 올해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유예해 준 게 많아서 4분기에 작년만큼 안 들어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20조 정도 줄 것 같다, 4분기에. 윤호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은 4분기에 작년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관료 공무원은 수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야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건 아마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셨지만 초과세수 규모가 실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있다면 국정조사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이 혹여 착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과세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올해 세금이 이 정도 걷힐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걷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국가 전체가 재정이 플러스다. 그러니까 빚을 안 내고 우리 정부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미 올해만 해도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100조 이상의 부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국가부채가 한 66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현재 국가부채가 한 108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이상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100조 정도씩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도 100조 정도의 부채가 증가된, 빚이 늘어났는데 다만 원래 세금을 통해서 걷으려고 하던 돈이 한 300조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50조 정도, 20조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다. 이게 지금 초과세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앵커]
초과세수가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늘어난 점도 있다.
[김경진]
그 점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그러면 초과세수가 왜 생겼냐, 이 코로나 정국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증권가가 의외로 활황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증권거래세금이 정부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조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증권이나 부동산 부분이 과연 그러면 올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활황으로 갈 것인지, 증권시장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이재명 후보가 50만 원 주자고 얘기했다가 지금 20만 원 주는 걸로 낮췄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나 부총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1년에 100조씩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게 계속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주는 것이 국가재정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많은 만큼 초과세수가 있어도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현근택]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건 인식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말씀처럼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000조 정도 육박해요. 그런데 GDP가 우리가 한 190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45%, 47% 이 정도예요. 예전에는 40% 밑이었거든요. 6~7%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190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GDP에 육박하고 있어서 국가부채는 사실은 4~5% 정도 늘어났는데 가계부채는 작년보다 10~20%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는 물론 예산은 긴축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빚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가계부채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대기업은 아까 나왔지만 올해 아마 40~50조 이상 이익이 남을 거예요. 주요 대기업은 순이익을 200조 이상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업 돈 쌓이고 있고 은행도 이자, 빚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자도 쌓여요. 물론 국가도 아까 얘기처럼 초과세수는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3분기까지 한 30조 정도 됐어요. 그러면 대충 40조 이상 될 거다. 그런데 가계는 빚만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반대 상황입니다. 국가가 빚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 빚은 그것보다 적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비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초과세수 이제 아마 19조, 10조 얘기하는 것은 추경으로 쓰고 남은 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이 아마 예산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세입을 잡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세웁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게 돼 있어서 갑자기 4분기에 작년보다 수입이 20조 줄어든다. 물론 많이 유예 시켰다고 해요. 부과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유예를 시켱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 믿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현 변호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반론 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GDP 대비 대한민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37%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0%입니다. 그러니까 13%가 늘었습니다, 4년 동안에.
그래서 IMF라든지 국제금융기구라든지 통화기구 이쪽에서 대한민국에 경고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50%라고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적은 것은 맞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이 속도,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들의 70%가 이런 식의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다 반대한다고 하는 여론이 나오는 게.
[앵커]
다는 아니고.
[김경진]
2030대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부채를 늘려놓으면 자기들이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국가부채가 크게 늘고 있지만 개인이 더 힘들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김경진]
그 얘기는 맞죠. 그러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에 거의 평균적으로 1개 업체당 아마 빚이 1억 정도씩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는 순간 사업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300만 되는데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국가부채 규모에 거의 육박하는 900조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어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얘기한 대로 지금 배달노동자라든지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손실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 준다든지. 뭔가 그쪽에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건 맞지만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 또는 이재명 후보가 최초에 얘기했던 대로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건 그냥 돈을 공중에 뿌리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국가가 도와줄 거면 손실이 큰 자영업자한테 도와주는 게 맞다. 그래서 아마 야당은 예산안 심의 때 이쪽의 예산을 늘리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건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 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한 거잖아요. 이건 헌법상도 손실보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다만 얼마나 해 줄 것이냐. 사실은 전액보상 얘기하는데 전액보상하면 수백 조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까 200~300조도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자영업자도 아마 손실보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게 소득수준을 전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소득수준을 그렇게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현금 계산도 많고. 물론 요즘 카드로 합니다마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자영업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눠주려고 해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식으로. 그 기준이 명확치 않거든요. 이것도 어찌보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되면 50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걸 저희들이 얘기하는 인당 만약에 20만 원, 5000만 원이면 2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쓰고 나머지는 손실보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피해가 자영업자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 지금 자꾸 말씀하시지만 자영업 보상은 그래도 사업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작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자영업자 보상, 자영업자 대출 때는 안 돼요. 본인 명의로 사업장이 없거나. 분명히 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별복지를 항상 얘기할 때 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하고 손실보상도 하고. 이게 저는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 같이하면 좋은데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지만 재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죠.
[김경진]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데 전 국민 지원금을 굳이 10조, 20조씩 해서 쏟아붓느니 서울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 대치동에 사시는 그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자. 그것도 지난번처럼 상위 80%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냥 상위 50%라든지 이 정도. 아니면 하위 30% 이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게 예산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생각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원인 불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4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광화문에서 매일시위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20조, 30조 쓰는 와중에 차라리 우체국에다가 그냥 인과관계 불명으로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우체국에 전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 준다든지 이런 필요한 소요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하지 그냥 모든 국민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까지 돈을 나눠주는 이 방식은 옳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결위 예산 소위가 가동이 돼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부분 여야 정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의 시각 차는 부동산 이슈에서도 드러납니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극과 극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책 대결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화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먼저 던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종부세전면 재검토 공약을 구체화했는데요. 집값이 급등한 데다 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 대상이 확대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랜 산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 국토보유세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토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물리는 새로운 방식의 세금입니다. 부동산값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고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 90%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에 위헌 논란이 될 수 있다고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종부세 완화안은 부자 감세일 뿐이라며지적하고 있어서양측의 부동산 정책 공방은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유세 관련한 두 후보의 공약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공약. 이게 전국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금인데요. 예상 세수를 30조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이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개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근택]
그렇죠. 보유세가 여러 개 돼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따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나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다 어찌 보면 통틀어서 하나로 하겠다. 그런데 물론 세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모든 보유세 비율은 실제로 납부하는 것. 각종 감면받고 하면 한 0.17% 정도인데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7% 됩니다. OECD 평균이 1.7% 돼서 이걸 1% 정도 높여야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가치라는 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토지의 가치입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나 사실 건물 가격은 비슷해요. 결국은 토지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종부세 아니면 재산세, 국토보유세 헷갈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토지를 많이 가진 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한테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그 비율은 장기적으로 늘려가겠다. 그리고 그 수입이 30조 정도로 보는데 그건 결국 전 국민한테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재산세는 각 지자체에서 쓰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걷어서 각 지방에 나눠주고 있어요. 어찌보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버는 돈들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죠. 각 지방세는 지방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원화돼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걸 통일해서 걷고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사실은 세금 증세할 때 가장 부담이 증세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런데 90% 이상은 자기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재분배에 관점이 맞춰진 이런 공약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저게 지금 두 분 다 대통령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두 분 다?
[김경진]
왜냐하면 세금의 세목과 그다음에 세금의 세율을 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하거든요. 대통령의 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은 이 법을 법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역할이 사실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의 기본인 거고요. 다만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소속이 돼 있고 그 정당의 평당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평당원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회에서 만드는 제도를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저게 국토보유세 부분이 과연 여당 내부에서도 합의가 됐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 내 기사 나온 걸 쭉 봤더니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국토보유세가 가면.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캠프 대변인이 어느 언론하고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종부세 폐지는 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후보하고 여당의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저 부분이 명확히 조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초과이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국토보유세 부분이 지금 헌재에서 나왔던 토지 초과이득세 위헌 부분하고 상충될 여지는 없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바꿔서 저런 새로운 세목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조금 궁금한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되겠죠, 그게.
[앵커]
일단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이게 종부세도 항상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한 1.7% 정도거든요. 67만 이 정도 되는데. 중복과세 아니냐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대상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이중과세다,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특정해 놓고 있고 저는 아마 이걸 재산세 납부구간과 종부세 납부구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국토보유세와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보유세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건물에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런데 이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도 건물분, 토지분 구분돼 있지만 이걸 기술적으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보유세를 완화하자, 이런 공약을 내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이게 물론 앞서 국회에서 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도 검토하는 후보 공약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진]
후보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쓰셨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입법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후보의 고민사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울 요지에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수입이나 뭐가 많았지만 현재는 수입이 끊겨져 있는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수입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금으로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한순간에 몇 백, 몇 천씩 세금이 나오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종부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후보의 고민 지점이신 것 같아요.
[앵커]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치학이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에 대해서 부자감세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부세 고지서가 22일에 발송되잖아요. 이를 앞두고 서울 표심잡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앞서 국회에서 정할 일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더라도 여당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현근택]
저는 김경진 의원께서 두 분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1주택자는 폐지도 하겠다고 생각한 건데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폐지 얘기했었어요. 실제로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종부세가 작년에 보니까 한 3조 6000억 정도 걷혔는데 이게 국세로 받아서 지방에 나눠주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그걸 만약에 안 걷어들이게 되면 지방에 교부하는 게 누수되는 것이거든요. 균형발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방세, 재산세는 다 지방에서 쓰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서울에서 있는 부자동네의 돈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나눠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없애자고 한다면 각 지방에서 아마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못 없앤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폭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시세 20억 정도 되는데 종부세가 계산으로 따지면 1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다만 2주택자, 3주택자 이런 분들은 늘어나죠. 왜냐하면 혜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아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세금고지서 나올 때 됐거든요. 나올 때 됐으니까 그런 여론에 편승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국가의 세금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놓고 나중에 없애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쓰고 있는 지방에 나눠주고 있는데 안 주겠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빼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약간 너무 인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경진]
그런데 굳이 한말씀, 보충말씀 드리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도 최근에 어쨌든 종부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시작 기준점의 가액을 9억에서 11억인가요?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민주당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제개편의 방향성이 비슷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상황과 민주당 상황을 각각 녹취를 듣고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 잰걸음과 함께 양당 선대위도 대선을 향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르면 내일 선대위 인선 발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내일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선대위를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아주 늦진 않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고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으면 점점 더 나은 의견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선대위와 당 인사 이런 것에 대해선 좀 기다려주십시오.
(선대위 구성 관련 원칙이나 철학 같은 것이 있는지?)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다 함께하고 당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우리 당 중심으로 먼저 출발해도 계속 우리가 당 바깥에서 정권교체 바라는 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며 한다, 그 원칙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밀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 오시기는 오는 겁니까?
[김경진]
당연히 오셔야겠죠.
[앵커]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김경진]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사항이고요. 중요 고비마다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제시해 줄 만한 혜안을 가지고 있는 원로 정치인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희망사항은 당연히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전에 예비캠프 할 때도 후보께서 자주 전화 드리고 자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실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상황은 조직기구 정도는 확정이 됐고 사람 인선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자금 곳간지기 사무총장 인선,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 내정설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니다, 부인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짧게.
[김경진]
아직까지는 설인데 어쨌든 과거에도 대선후보가 선정되면 사무총장을 대선후보가 임명했던 전례가 한 세 번 정도 있거든요, 보면. 그 전례에 비춰본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권성동 의원이 내정이 됐는지 여부는 저로서는 모를 일입니다.
[앵커]
모를 일이다.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대위 정무조정실장 /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초선 의원들이 "선대위 체제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에 대해서 후보도 잘 인지하고 있고. 크게 보면 선대위를 지금 이제 2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단계는 원팀이었습니다. 용광로, 소위 매머드 이런 단어들을 붙였던 큰 덩어리였다면 어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속성, 그러니까 2단계는 제가 볼 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성, 또 기민한 대응을 선대위에다 요구했습니다. 이 맥락은 초선 의원들이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라고 하는 대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기민성, 현장성이 떨어진다. 어제 초선 의원들도 이런 비판을 했는데 현장 실제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근택]
의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 대선 국면에서 너무 조용하다.
[앵커]
규모는 큰데?
[현근택]
그렇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저도 의원들 페북이나 활동하는 사진 보면 그냥 지역 행사 올리고 있고 의정활동 보고서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어찌 보면 선대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댓글도 보면 그럴 거면 뭐하러 선대위 직책 맡고 있느냐. 그냥 당직하면 되지. 이런 의견이 되게 많거든요.
[앵커]
뭔가 정확한 역할로 움직여야 된다.
[현근택]
그렇죠, 역할로 움직여야 되는데. 매머드급 의원도 많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현안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럼 뭔가 구심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문 대통령 복심이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내일 국회를 찾는다, 이런 일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근택]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선거를 여러 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누구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역할을 주고 맡기는 게 맞는 거라서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선대위를 꾸렸는데 너무 새 인물이 없다. 외부인사 좀 영입하고 젊은 분들, 20대 아니면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자는 얘기가 많아서 조만간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걸로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협력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