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기준금리 0.75%→1%로 인상..."막 내린 제로금리 시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린 제로금리 시대.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사실상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던 내용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연초부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요. 지난 8월에 또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서 연내에 또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들도 다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아니면 11월이었다는 쪽이었었고 10월에 안 올렸기 때문에 거의 11월은 시장이 예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터지면서 정말 내수 경기가 쭈그러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전격적으로 두 번의 금리인하를 하게 됩니다. 0.75로 해서 7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또 한번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떨어졌었는데 이후 다시 한국 경제도 돌아가고 코로나19도 또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8월 그다음에 이달 11월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연 1%, 제로금리 시대가 거의 한 1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국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인상이 됐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른 배경들도 여러 가지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금리인상,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중앙은행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도 하죠. 최근 물가를 보면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거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타깃, 목표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 2%인데 표를 볼까요? 지난 2021년부터 2.3, 2.6 계속해서 5개월 넘게 2% 이상을 치솟다가 바로 10월이었습니다. 이제 3.2%까지 치솟으면서 더 이상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든가 단기적이라든가 할 정도가 아닌 거의 추세적인 물가상승 국면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금리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1840조, 1850조에 육박하는데 우리의 실질 GDP가 약 한 18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계열도 봐도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넘는. 우리가 아마 거의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크게 2개, 물가 상승, 가계부채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은행은 또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또 하나 측면을 보자면 앞서 우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자산 가격에 대한 버블 문제입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 집값 상승, 또 주식에 많은 부분들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집값 상승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계빚 폭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은 대출금리 그리고 예금금리가 따라오르는 것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재 앞서 말한 것처럼 가계부차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11월에 거의 둘 합치면 0.5% 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대출 1인당 연 이자 부담이 270~300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은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빌릴 텐데 변동금리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바뀌게 되는,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조정이 될 때 굉장히 체감 강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변동과 고정, 두 개로 나눠보면 고정금리는 좀 더 높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인데 변동도 지금 한 4%대고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려면 거의 5%대를 내야 되는데요.

만에 하나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기준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최근 영끌이라고 하죠. 굉장히 막대한 부채를 당겨서 집을 샀다거나 다주택자라거나 또 갭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리스크,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코로나 국면에서 눈덩이처럼 불려왔던, 영끌, 빚투족들에게는 가장 우울한 소식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겠지만 여기에 종부세라는 악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향후 부동산 시장,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종부세,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송이 됐고요. 아마도 그런 부담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다주택자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연 1억 보유세 시대도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세금 부분들, 특히 양도세도 우리는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리고 조금 시간은 있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택 공급까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더 오를 것보다는 내릴 확률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매매시장이야 그동안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월세가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요동을 치고 있는데 정부와 당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종부세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나 내년 7월 30일 이후에는 8월로 접어들게 되면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차로 썼던 세입자들이 4년을 다 쓴 거죠. 2+2.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을 잡지 못하면 아마 내년 8월 이후에는 또 어마어마한, 소위 말하는 전월세 급등이 나오고 전월세가 우리나라 구조에서 급등한다면 집값이 떨어지기는 또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1차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텐데 오늘 증시는 좀 차분한 편인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그런데 나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금리인상이 가장 민감하게 악재로 받아들이는 자산시장은 부동산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기 초입에는 호재로도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리를 왜 올리느냐. 인플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성장을 반영하고 있어서 초창기, 인플레가 처음 나올 때 금리인상 초기에는 주식시장도 함께 오르는 경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은 금리인상이 부동산과 주식 모두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빚잔치, 그러니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빚을 끌어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0.5%포인트, 1%포인트의 금리인상도 빚을 생각하면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주식, 부동산, 나아가서 기타 투자자산 모두에게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이후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내년 1분기에 또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철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오늘 실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었습니다. 1명의 동결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주열 한은총재가 아직도 현재 금리 상태는 전체 통화정책에 비해서 완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은 실은 더 올릴 것이다라는 것에 정말로 중앙은행장다운 완곡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전에 한 번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실은 인플레입니다. 물가가 11월, 12월 두 달치를 보게 될 텐데. 이게 빠르게 떨어져야죠. 만에 하나 2% 후반대, 3%대가 계속 유지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3% 넘게 되는 정말 높은 인플레가 나온다면 글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리인상, 금리 상승은 추세적으로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계속해서 물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침 없이 오르고 있다는 표현까지 앞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 된다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의장,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장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같은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금리인상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4년 연임이 확정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준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조기 금리인상의 조건은 두 가지였거든요. 고용이 좋아지는 것하고 물가 오르는 건데. 고용이 오늘 새벽,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고용을 보면 실업수당이라고 해서 미국은 주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이게 20만 명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19만 명. 거의 50년 내 가장 적은 사람이 실업수당을 청구할 정도. 그러니까 요즘 미국은 구인난이다, 임금도 오르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완전히 좋아졌죠. 게다가 미국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고요. 올 들어 발표됐던 소비 지수도 거의 5%대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내년 하반기와 내년 여름 이후야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금리인상이 빠르면 4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금리인상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미국도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금리인상 이슈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또 고용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투자액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장에서 돌아왔고요. 출장 내 보따리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그동안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과연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확정이 됐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 1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테일러시에 두 번째 제2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밝혔는데 투자 규모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합니다. 170억 달러니까 20조 원 언저리고요.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5G도 있고 첨단 반도체인데 큰 틀에서 보면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 고용시장에 거의 직간접적으로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미국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연일 고맙다, 땡큐 삼성 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의 미국 투자, 지금 전 세계 지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봤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핵심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미중의 패권 전쟁이 반도체 산업까지도 그대로 반영됐던. 그러니까 일명 말하자면 반도체 패권을 현장에서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중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을 때는 반도체가 생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니까 우리가 하고요. 대만은 파운드리 위탁생산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팹리스라고 하죠.

설계도면 그린다든가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든가 유럽은 반도체 장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서.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을 잘하고요. 이렇게 잘 굴러갔는데 지금 미중이 치열하게 붙고 특히 중국이 막상 치고 나오니까 현재 미국은 일종의 반도체 패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즉 그동안처럼 나눠 먹지 못해. 다 미국으로 들어와. 장비도 미국, 설계도 미국, 메모리도 미국, 시스템도 미국, 투자도 미국.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주요 시장이지만 중국도 또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서 시장 반응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국면은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반도체 시장에 이번 삼성의 투자가 미칠 영향,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 우리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됩니다. 메모리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굉장히 하나하나, 사물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반도체들, 소위 말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장도 그렇고 부가가치도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일단 파운드리로 나아가는 거죠. 위탁생산하고 가고 그다음에 우리도 설계도면을 만드는 팹리스로 한발, 한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파운드리, 소위 말해서 설계도면 받아서 만드는 이 반도체에서는 대만의 TSMC가 워낙 강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를 우리가 깨뜨리면서 올라가는 데 첫걸음의 의미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과 세계 반도체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