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제동 걸린 '방역패스'..."미접종자 보호" vs "기본권 침해"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과 코로나19 상황,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의무화,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돌파감염도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눈에 띄게 더 많이 감염시킬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 근거를 밝혔는데 이 부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패스와 같은 방역정책에 있어서 대상자의 피해에 있어서 우리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잘 지켜왔는지. 그리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 사회가 많은 합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이거나 방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역패스의 가치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정문에서 제시한 효과 자료가 가장 낮은 시기에 한정된 시기만의 효과만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의학이나 방역의 근거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학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측면들이 있고 또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번 판결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역패스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역이냐 기본권이냐 이런 논란을 넘어서 방역패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방역패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결정문을 본다라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의 가치라는 것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만을 떨어뜨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는 미접종자가 그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역패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그 이용자의 감염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자의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미접종자는 감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폭넓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터디카페라든지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감염의 가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방역의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방역패스라는 게 단순히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재접종이나 추가 접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면역저하의 증상이 진행중이거나 아니면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가 있으시거나 특정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후에 아직까지 인과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이상반응을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접종을 꺼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1차 접종에 나서주셨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접종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셨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도 과학적인 근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 후에 항체 수가 5배 증가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4차 접종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에 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정재훈]
전문가와 당국이 한 번 더 접종을 권고해 드린 이유에 있어서는 명백한 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익이 없다라면 추가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4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3회 접종만으로는 백신으로 완전한 면역 형성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종을 하면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회 접종까지 진행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4회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4회 접종이 진행된다면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4회 접종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는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백신을 2차 접종한 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나서 다시 회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면역을 획득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음으로써 얻는 면역보다 훨씬 더 면역력이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면역이 백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증거 또한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재훈]
현재까지 감염을 통해 획득된 면역과 백신을 통해서 획득된 면역 중에서 어느 것들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명백한 것은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다라면 감염에 따르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필요하지만 일단 감염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다른 이후에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정재훈]
감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획득을 다들 권고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코로나 상황, 지금 국내 코로나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 감소세는 계속 이어졌었고 지금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긴급멈춤이 시행되고 3주가 접어들면서 유행 상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해외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 상황들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급멈춤 조치라는 것을 언제까지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방역을 완화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역 강화 조치에서 변수가 오미크론 변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흘 전만 해도 59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수준으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재훈]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 능력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면 확진자가 정말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된다라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중환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경증 환자도 매우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급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경증 환자를 진료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진료가 이루어진다라면 진단과 투약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가장 큰 관심이 오미크론도 버거운 상황인데 돌연변이, 46개 돌연변이를 보유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을 회피하고 또 감염률이 높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훈]
이런 변이의 등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라면 전파능력이나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면에 있어서는 더 좋은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시에 있어서, 아니면 대응 능력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언제든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