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북, 엿새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배경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범철 /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발사체 1발을 엿새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새해 벽두부터 연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 성격도 포함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7분쯤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 왜 새해부터 이렇게 무력시위에 나선 거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 경제적인 성과가 없을 때 군사적인 측면의 성과를 고양시키겠다는 의도.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 밝힌 핵무력 건설과 관련한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군사과학적 차원에서 전술핵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가 열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보유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전술핵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안보리에 대한 저항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 직후에 발사를 했고 이 유엔안보리 자체가 지난 발사에 대한 규탄도 들어 있다는 말이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강력한 저항의 의지라고 봐야겠죠. 결국 도발의 선택, 날짜와 방식의 선택은 북한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새벽에 유엔안보리가 개최돼서 북한의 1월 5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결의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논의는 됐지만 비공개로 논의됐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나라가 성명을 냈어요.

북한에 대해서 CVID라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한 거죠. 그것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써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국제사회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의 문제 또 경제적인 여건 이런 재해도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군사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일견 맞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말씀을 해 드린 건데요. 지금 북한 정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내세울 거라고는 군사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이라고 결국에는 분류돼야 될 텐데 전술핵미사일을 발사함으로 해서 북한은 군사강국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체제의 성과를 홍보하려는 그런 의도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뭐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이게 군사력을 조금 더 과시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신데요. 이번 발사 자체가 지난 발사 때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북한 매체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한미 군당국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신범철]
일단 오늘 발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지 제가 그것을 확답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5일날 발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비행단계의 평균속도가 마하 5가 넘어야 되는데 순간속도로 마하 6을 도달한 건 있지만 평균속도는 거기에 못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만약에 발사하는 시험을 했다면 우리 군당국의 평가절하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 스스로 극초음속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마하 6 이상까지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비교해 봐서 만약에 마하 6을 넘는 그런 속도를 북한이 보였다면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한미당국의 평가 절하에 대해서 북한이 아니다, 더 능력 있다는 걸 과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정부 반응도 나왔는데 지난 5일 발사의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5일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 이번 발사 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거든요. 상황이 엄중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범철]
그렇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추가 도발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가 유감 표명 적절했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규탄도 하고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개발은 남북관계라든가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이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반복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새해부터 연이어서 무력도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새해부터 또 우리 군에 대한 북한 매체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전쟁 열을 남측 군 당국이 고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신범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비태세를 강조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1월 1일날 월북 사건이 있고 하니까 군 기강 확립과 대비태세 강화, 그런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북한이 자기들 명분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먼저 북침하겠다는 것은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대비태세 강화를 역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전술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추가 도발에 대해서 우리 당국도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도발 시점을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16일에 광명설절,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 있어서 이쯤에는 또 한 번 추가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렇죠. 전통적인 북한의 도발을 보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한 김정일 생일이라든가 또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체제 선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도발을 해 온 적이 있어요.

따라서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2월 중순경이면 북경동계올림픽이 한창일 때예요. 그때 도발을 하면 북중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최근의 도발 행태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약고 북한 식으로 표현하면 지혜롭게 도발하고 있는데 명분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월달보다는 3월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그때 보다 강도 높은 도발이 있을 수 있고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한국에 있어서 대선 직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한국 정부에게 일종의 압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에서 미리 미리 대응을 해야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명분도 필요하고 북중관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2월 그러니까 광명성절보다는 올림픽기간이 끝난 3월 정도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즈음에는 한 번 또 추가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대화를 하고 임기 중에 종전선언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신범철]
외교에서 불가능은 없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코로나19가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된 거죠. 그것이 없었다면 북중관계도 복원이 됐을 테고 그런 관점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 때 고위급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다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문을 계속해서 걸어잠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종전선언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불가능은 없지만 확률은 다소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석이신데 일각에서는 2018년 평창올림픽 그 이전에 차갑던 남북관계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외교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긴장을 고조한다 하더라도 또 2018년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반전시키는 계기를 만들면 된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2018년 이전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정부 탄생 그리고 그 즈음 이뤄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을 겨냥한 조금 더 강도 높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는 것을 한국의 신정부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비태세를 강화시켜놓고 북한에 대해서도 항상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는 데 한편으로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리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대화를 열어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선 정국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