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현행 거리두기 3주 더 연장..."사적모임 4명 → 6명"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유병욱 /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앵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고 그 외의 대부분 조치는 현행 유지인데요. 시간은 밤 9시까지 그대로. 당국이 판단하기에는 시간 제한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유병욱]
우선 시간제한 관련해서는 예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질병청에서 실제로 10시 또는 9시로 하는 근거가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못했던 걸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 실질적으로 9시에서 10시로 시간을 확대했을 경우에 이동량이라든지 접촉, 증가량들을 감안해서 현재의 거리두기를 지속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양성 판정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키스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9시라는 개념은 제가 어렸을 때 9시가 되면 시보가 나오죠. 9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스타, 낮잠을 즐겼던 스페인이나 서부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에서 10시가 저녁식사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녁식사 시작을 5시 반에서 6시로 보면 즉 사회활동에서 필요한 모임과 기초적인 식사 이후에는 귀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9시가 갖는 의미고요.

[앵커]
식사를 하고 그 이후의 모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유병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를 막는 효과로는 9시로 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3주 연장 결정이 됐는데 이건 설 연휴를 고려한 조치죠?

[유병욱]
그렇습니다. 설 연휴 전 준비과정. 예전에는 우리가 설 때 가족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만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죠.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설 연휴에는 가능하면 가족끼리 있고 전후로 해서 고향 방문, 즉 교통량의 분산들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설 연휴까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설 연휴 전에 준비과정도 있겠지만 오늘의 방역대책 중에는 설 연휴 동의 방역대책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대책들이죠?

[유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추석도 그렇고 작년 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보면 누군가 집에서 관찰하지 않는 이상 집안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 확인하기는 솔직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메시지는 확실하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KTX 예매를 해야 되는데 창가 쪽으로만 한다.

즉 밀집도를 떨어뜨린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휴 때 이동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했었는데 유료화, 필요한 사람만 움직이십시오. 또 도서산간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의 그런 운송기관인 연안부두의 항만, 그쪽의 배 승선인원도 50%로 줄이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게소에서의 취식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메시지를 정확히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그럼 명절에 모이는 가족 인원도 6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유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누나네 집은 아침에, 동생네 집은 오후에. 이렇게 해서 밀집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옆집 이웃에 온 가족들을 방역의 기준을 어겼다고 고발하거나 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르신들을 만나시는데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인 분들이 코로나19 그리고 확산세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되는 오미크론 변이주에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누군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접촉을 줄이고 그리고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가장 큰 우려가 오미크론 변이일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다음 주, 일주일 뒤면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거죠?

[유병욱]
필리핀의 사례도 그렇고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후 통계적 수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사례를 미국에 있는 아니면 동료나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확진되면 9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지금 유입되는 해외 유입이 매일 경신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 열 분 중 일곱 분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지만 그 틈으로 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된다고 하면 현재 12.5% 내외가 내주에는 20%, 30~50으로 우세종이 되는 건 2~3주. 즉 바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게 질병관리청 수리모형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보면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델타 변이 3배로 가정했을 때 현행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이게 다음 달 말에는 확진자가 1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유병욱]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한 방역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10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명대였다가 지금 1만 명대가 넘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00~4000명 주간평균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거주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방역 규칙을 잘 따라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마스크 착용의 부분에는 예외없이 잘 따라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의 특성상 사람들이 밀집되거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당, 카페 또는 가족 간의 전파로 충분히 1만 명대의 양성 판정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이 예상되고 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으면 바로 또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다른 체계들을 발동하겠다, 이런 계획들인데 주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병욱]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를 잘 몰랐을 때는 레벨D 방호복이라고 우주복 같은 것도 입고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명률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결과를 보면 잘 보시면 RNA, DNA 지도라고 해서 선을 쭉쭉 해서 가족 가계도를 그리는 게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었던 코로나19와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변이라고 보기에는 변종에 가까운.점 하나 찍고 나타난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나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거처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과잉반응하는 것보다는 오명돈 일상회복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앞으로 치료에 있어서 동네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인식이 같이 바뀌고 양성판정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현재 방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 환자들에 집중해서 이 사망률을 낮추는. 즉 우리가 심한 독감이거나 아니면 유행하는 아주 계절적 독감이 10년, 30년, 60년 주기로 오는 아주 그런 특이한 독감이라고 생각의 발상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독감 정도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유병욱]
지금 현재 오미크론 이후에 나오는 변이들이 아주 특이한 변이가 돼서 더 강력한 감염력과 또 치사율이 높은 아주 특이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의 이런 변이의 특성상 우리가 계절성 독감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4차, 5차 이런 접종이 아니라 9~10월 매년 북반구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다면 독감과 함께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으로 고령층에서 권고되거나 무료로 진행되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격리기간도 줄이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의료진들이 감염이 많이 돼서 격리가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의 방역기준이 과거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돼서 1만 명, 2만 명이 나왔을 때 그때 늦게 바꾸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 3주 동안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의료진의 의견이 반영돼 있는 방역의 단계를 낮추면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발표가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오명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미크론이 이달 말에 우세종이 되고 나면 두 달 내에는 대유행이 종식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거든요. 같은 입장이십니까?

[유병욱]
이 부분은 대한민국하고 유럽 미국이나 다른 국가랑 다른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세가 빠르지 않고 아마 일본이나 기타 국가처럼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모델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했다가 완만하게 가라앉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요. 저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의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아세요?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감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아픔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망 속에서도 중증화 환자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생명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같이 됐을 때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더 신뢰감을 갖고.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중간에 아마 국민들께 소개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끝까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미크론 대응으로 전환을 했을 때 예전에 신종플루 때 동네병원에서 검사하고 약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병욱]
그렇죠.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2015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경기 남부지역의 모 의원, 모 병원을 갔다 왔다는 동선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병원들이 몇 달 동안 환자가 안 갔습니다.

왜냐? 메르스 병원. 충격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게 최근에 국민들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보면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던 식당, 아무도 안 갔죠. 코로나19 병원, 방역하고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의료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 또 정부 당국에서도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환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급격한 전환은 결국 혼란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한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따라서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진이 됐을 때 방역이 되는 지정된 안전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격리라든지 이런 시점에 대해서 인식을 바꾼다고 하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2~3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역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역패스는 어떻게 돼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유병욱]
이게 바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K방역의 어떻게 보면 상징물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사실 방역패스 하나만 가지고 최근 양성판정 숫자가 줄었다는 건 의학적 통계로 봤을 때 신뢰성이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덕분에 7000명, 7800명에서 주간평균 3000~4000명으로 줄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고 의학적 근거를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하나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역패스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진행을 하되 그 부분이 실생활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병원 또는 공공기관의 관공서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필수시설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방역패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 신뢰도 얻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 말지 법원 결정도 내리는 데까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