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조직' 신설...막강 권한 실리나?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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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신경민 / 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을 공식화했습니다. 막강 권한이 법무부에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8일을 앞두고 조직을 다듬어가는 윤석열 내각의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 이슈,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을 입법 예고하고 해당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김경진 전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김경진]
우선 이 내용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경찰 등에서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그 공약의 내용대로 지금 법무부의 직제를 고쳐서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강 인력은 20명 정도로 두고 검사 서너 명, 그다음에 직원들, 일반 공무원들 한 열댓 명 해서 한 20여 명 정도로 두겠다, 검증하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또는 병역 의무는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또는 납세 의무, 그러니까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는지, 또 학자들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재산 형성이라든지 증권이나 주식을 관리하는 데서 어떤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에 윤 대통령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입법 예고가 통상 40일인데 이번에 이틀짜리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조직 구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해는 가죠. 지금 현재 인사검증이라는 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일단 장관급하고 차관급은 했지만 아직 그것 말고도 인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하다라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설 조직이 법무부로 가는 것도 예견이 돼 있고 예고가 이미 충분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국무위원들이 18개 부처 있지만 법무부는 그중에서도 위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고 전국 조직이고 거기에다가 또 그보다도 몇 배 많은 수사관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인사 검증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권력은 아니죠. 그런데 이 기회에 그러면 조금 더 인사검증과 인사청문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급하게 서두르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이렇게 서둘러서는 옛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하던 청와대 인사검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또 법무부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인사검증 제도의 문제는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다 보면 청문 과정이나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인사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그랬고요. 인사검증 제도, 청문 제도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의 제도를 우리가 베껴왔는데 지금 제목만 베껴온 거고 제대로 이걸 못 하고 있다, 이 기회에 그러면 한번 제대로 고쳐봐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고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을 지금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고요. 인사추천과 검증은 별도의 기구에서 나눠서 하는 거고 추천은 아마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기획관실 두 군데서 하는 것 같고요.
검증은 지금 법무부에 있는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차제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미국식의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같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사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FBI 같은 수사기관이 동원돼서 후보들의 불법이나 비행,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이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에 준할 정도로 엄정하게, 엄격하게 조사를 하는데 대신 이 조사한 내용은 일체 외부로 공개가 안 됩니다.
검증을 하는 상원 의원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외부로는 일체 공개가 안 되는 상황들이고요. 실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은 능력과 정책적인 식견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벌써 30년 이상 반복적으로 돼왔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경민 전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인사검증관리단에도 검사가 최대 4명이 붙고 그리고 지금 인사검증을 분리한다, 추천과 인사검증을 분리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추천만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나 아니면 경찰에서는 검증만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에도 지금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천도 검찰 출신이 많고 검증도 검찰 출신이 많으면 이거 검찰 고위공직자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거든요.
[김경진]
그런데 추천도 지금 행안부라든지 몇 개 부처에서 아마 추천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는 지금 사실은 인사검증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3년 전에 한 것으로 인해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지금 인사검증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은 국민들은 인식을 못 했고 검찰에 대한 비난만 강했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경찰이 대단히 큰 권력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정원, 경찰 또 금감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인사 검증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취합이 돼서 이걸 정리를 했었던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실제 인사 검증은 경찰에서 거의 전담해서 하면서 국정원이 빠졌고 그러면서 약간의 인사검증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조금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 공약이 검증은 어쨌든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추천은 다양하게 받되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실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받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사정기능 없애겠다, 이런 말은 앞서도 계속 왔기 때문에 순기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사정과 민정 기능만 하여튼 여기서 인사기능만 이렇게 법무부로 이관이 된 거지 제도가 바뀌었다, 뭔가 인사 검증 추천과 검증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이 제도 개선안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좀 더 치열하지 않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하고 아예 얘기를 해서 이 대목, 추천과 검증과 청문 제도를 한번 뜯어고치는 식으로, 일단은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추천과 검증과 청문을 놓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우리가 미국 제도를 베껴왔는데 제목만 베껴오지 말고 미국 제도를 더 자세히 연구를 해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신 정부한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 보면 청문회 전에 검증보고서만 수백 페이지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 정부에서 검증을 들어갈 때 보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이 정도 왔는데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그것도 경찰이 대충 지도자 내지는 대통령의, 실력자의 의도를 읽어서 하기 때문에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항상 청문회 과정에서 시끄럽죠.
[앵커]
이름은 빌려왔고 주체는 바뀌긴 했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인준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했던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오늘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을 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예방했고 오후에 국민의힘 예방한 이후에 일정대로라면 지금 국회부의장 면담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회 예방 일정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취 보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여러 번 여야정 협의체 있었지만 한두 번하고 시들해졌다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신경민]
잘 되겠어요? 저거 정권 바뀔 때마다 또는 총리 바뀔 때도 그렇고요. 국회의장 바뀔 때도 비슷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한 번 정도 만나고 두 번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말 실세총리라고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실세총리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말만 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님, 한 번은 갈까요?
[김경진]
어쨌든 앞으로 2년간은 아주 분명한 것은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의회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죠. 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 그냥 삭감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보면.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인 한계가 국회,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은 강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구조적으로도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협치의 물꼬를 튼 게 한덕수 총리 인준과 더불어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도 한몫 했을 것 같습니다. 43일 만에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상 경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덕수 총리 인준을 위한 카드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간의 과정들 김경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동안 시들해졌지만 어쨌든 이게 지방의 의과대학의 교수분들이 혹여 지금 정호영 후보자처럼 자신들의 자식들을 저런 방식으로 뭔가 자신이 소속돼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킨 것들이 아니냐. 이런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꽤나 오고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마음이 많이 상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가 범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임명 문제하고 상관없이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는 결격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마 추정컨대는 저도 그 내부적인 과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호영 후보자 본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과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앵커]
다각적인 측면에서 압박이 있었을 테고,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사퇴 형식을 빌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만약에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월요일이나 해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미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밀한 얘기들은 오고 갔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사라진 카드고 의미가 없는 카드로 정호영 장관 임명이 있거든요.
그건 윤 대통령이 만약에 강행을 했더라면 아마 오늘쯤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여기서 그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된 거고요. 별 큰 의미를 저희들이 사퇴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퇴건 지명 취소건 철회건 간에 이미 예정된 수순을 가는 것이고 한덕수 임명 동의안 통과와 함께 같이 끝난 사안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오늘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 그리고 부의장으로 김영주 의원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본회의 열리면 두 분, 선출된 두 사람 그대로 자리 맡는다고 봐야 되겠죠?
[신경민]
그런데 이거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본회의 열어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회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이 29일로 임기를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9일 안에 의사일정을 못 잡는다면 30일부터는 의장단이 공석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도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29일 안에 이게 협의가 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공석 상태로 갈 수 있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공석 사태가 조금 갈 수 있죠.
[앵커]
여야의 어떻게 보면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가 지금 원 구성 협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놓고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진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당연히 약속한 대로 와야겠죠.
[앵커]
민주당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진]
그런데 이게 국민들 앞에서 명약관화하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면 정치 집단으로서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신뢰와 마음 속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데 더 신뢰와 사랑을 잃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적인 것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을 신 자가 가장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의장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대다수가 지금 민주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하는 것도 이러나 저러나 167석은 최소한 넘어가는 절대다수 의석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을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많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여야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경민]
민주당 입장은 이미 다 예고가 돼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은 안 되겠다.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법사위원장이 여당으로 넘어갈 경우에 아무것도 안 되고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국회 운영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여야의 갈등이랄까, 대립이 더 첨예화되면 첨예화되지 금방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여서 잘 협의하고 협의체를 만들자 어쩌고 하는 건 그건 꿈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7월에 했던 합의가 야당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이 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게 사실은 금방 김 의원님 말씀하신 신의칙에 어긋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더군다나 문면에 너무 분명하게 국민의힘으로 돼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민주당에 궁색하죠.
[앵커]
앞서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의장단 공석 사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김경진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싸 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진]
좀 갈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 그러면 의장단 공석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진]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의장단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양당이 합의만 되면 결국 본회의 개회해서 회의를 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합의가 안 된 상태가 얼마만큼 길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인 거죠.
[앵커]
지금 그렇다 보면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여론의 추이를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나선 인천 계양을을 놓고 연일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 이야기 차례로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양을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장, 계양이 호구냐,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연고보다는 실적이나 성과를 봐달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계양 민심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신경민 전 의원님.
[신경민]
지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명분면에서 밀어내기식 공천으로 들어왔고 더군다나 김은혜 의원이 또 후보로 나가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명분이 많이 약하고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윤형선 후보가 그쪽에서 20대, 21대에서 30%에서 40% 사이의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만 표 조금 넘어갈 겁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회심의 후보 공천을 한 것인데 이것도 좀 먹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게 귀책사유는 이게 유권자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5000만을 상대로 하던 대선 후보 때 당시처럼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고 한 게 패착들이 실수들이 자꾸 겹쳐서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15만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게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낮게 들어가고 국회의원 후보답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열세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여론조사 물론 응답률 낮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를 일단은 믿건 안 믿건 일단 인정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후보 입장에서는 맞거든요.
[앵커]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도 명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양 민심.
[김경진]
사실은 계양 민심이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힘이 어느 순간부터 역전을 해서 민주당에 월등히 앞서는 정당 지지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정당 지지도가 여전히 지금 계양의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정당 지지도가 국힘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보면 이건 것 같아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해소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찰에서 또는 일부 사건이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됐고 최근에 민주당이 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입법을 굉장히 무리하게, 심지어는 위헌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동의라든지 국민들의 심정적인 지지가 민주당에 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격한 언어를 썼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저열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프롬프터 없이 원고지 한 장 못 읽는다, 이런 식의 인격 비화하는 내용의 말을 서슴없이 해댔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 문제도 잠시 시끄러웠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용산 대통령 집무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뚜벅뚜벅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쏟아냈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과장해서 하거나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판단과 나름의 이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지금 정당 지지도가 국힘이 민주당을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의 큰 대세의 민심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역에서 오래 안 산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급 주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영광스러운 측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 후보지만 실은 대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흠결과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시금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님이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선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계양을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신경민]
김 의원 얘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계양을에 그렇게 크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양을이라는 게 인천 지역의 호남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당선이 됐고 한 이유는 금방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그렇게 계양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은데 다만 명풍이 불어올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명풍은 그게 불 수 있을까라는 데 회의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양을에서 명풍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결국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니까 열심히, 낮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전체적인 구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주 몸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열세인 여론조사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기는 했었는데 이튿날 바로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지방선거 ARS 실제 선거와 잘 맞지 않다,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경민]
지금 인정을 한다는 후보의 멘트가 있었고 또 다른 멘트가 있어서 엇갈리긴 한데 신뢰는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론조사에. 그러나 하여튼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건 인정을 하고 여론조사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때도 대선 마지막 깜깜이 기간에서도 물론 대선 투표하고 나서 까지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가 이재명 후보 지지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몇 퍼센트씩 높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0.7% 차이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지층을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하고는 또 다른 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또 선거의 마지막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드시 이겨라, 응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후보에게.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지지율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신경민]
모멘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움은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후보 경쟁력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정당 지지도가 지금 많이 밀리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으로 마지막 피치를 하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8곳 자신하고 있고 민주당 4곳은 일단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초박빙인 지역만 예시로 들었을 때 경기도, 경기도 지역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두 분의 예측을 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님.
[김경진]
저는 김은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앵커]
물론 그렇겠지만 어떤 이유죠? [김경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도는 수도권 선거의 특성이 대단히 강한 지역이고요. 수도권 선거는 결국은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도 정당 지지도를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조금 더 높은 게 수도권 투표의 특성이고요. 그런 상황 맥락 속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안 했다면 모르되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지방선거 후보들의 지지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양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언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 좋지 않은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오만하다. 또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 투표율 정도의 흐름으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김동연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보십니까?
[신경민]
선거는 사실은 후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후보, 구도, 바람 뭐 있는데 하여튼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후보 자질이 역시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충청권 같은 데서 정당 지지도는 국힘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잘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건 후보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후보 자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신경민 /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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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에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을 공식화했습니다. 막강 권한이 법무부에 쏠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8일을 앞두고 조직을 다듬어가는 윤석열 내각의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 이슈,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을 입법 예고하고 해당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김경진 전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김경진]
우선 이 내용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경찰 등에서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그 공약의 내용대로 지금 법무부의 직제를 고쳐서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강 인력은 20명 정도로 두고 검사 서너 명, 그다음에 직원들, 일반 공무원들 한 열댓 명 해서 한 20여 명 정도로 두겠다, 검증하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또는 병역 의무는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또는 납세 의무, 그러니까 조세포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는지, 또 학자들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재산 형성이라든지 증권이나 주식을 관리하는 데서 어떤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에 윤 대통령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입법 예고가 통상 40일인데 이번에 이틀짜리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조직 구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해는 가죠. 지금 현재 인사검증이라는 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요. 일단 장관급하고 차관급은 했지만 아직 그것 말고도 인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하다라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설 조직이 법무부로 가는 것도 예견이 돼 있고 예고가 이미 충분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국무위원들이 18개 부처 있지만 법무부는 그중에서도 위상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고 전국 조직이고 거기에다가 또 그보다도 몇 배 많은 수사관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인사 검증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권력은 아니죠. 그런데 이 기회에 그러면 조금 더 인사검증과 인사청문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급하게 서두르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이렇게 서둘러서는 옛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하던 청와대 인사검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또 법무부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인사검증 제도의 문제는 너무 촉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다 보면 청문 과정이나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인사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전에도 그랬고요. 인사검증 제도, 청문 제도에 구멍이 숭숭숭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양의 제도를 우리가 베껴왔는데 지금 제목만 베껴온 거고 제대로 이걸 못 하고 있다, 이 기회에 그러면 한번 제대로 고쳐봐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고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을 지금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고요. 인사추천과 검증은 별도의 기구에서 나눠서 하는 거고 추천은 아마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기획관실 두 군데서 하는 것 같고요.
검증은 지금 법무부에 있는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차제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미국식의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같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사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FBI 같은 수사기관이 동원돼서 후보들의 불법이나 비행,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이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에 준할 정도로 엄정하게, 엄격하게 조사를 하는데 대신 이 조사한 내용은 일체 외부로 공개가 안 됩니다.
검증을 하는 상원 의원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외부로는 일체 공개가 안 되는 상황들이고요. 실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은 능력과 정책적인 식견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벌써 30년 이상 반복적으로 돼왔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경민 전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인사검증관리단에도 검사가 최대 4명이 붙고 그리고 지금 인사검증을 분리한다, 추천과 인사검증을 분리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추천만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나 아니면 경찰에서는 검증만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에도 지금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천도 검찰 출신이 많고 검증도 검찰 출신이 많으면 이거 검찰 고위공직자가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거든요.
[김경진]
그런데 추천도 지금 행안부라든지 몇 개 부처에서 아마 추천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는 지금 사실은 인사검증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3년 전에 한 것으로 인해서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지금 인사검증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은 국민들은 인식을 못 했고 검찰에 대한 비난만 강했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경찰이 대단히 큰 권력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정원, 경찰 또 금감원 등 여러 기관에서 인사 검증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취합이 돼서 이걸 정리를 했었던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실제 인사 검증은 경찰에서 거의 전담해서 하면서 국정원이 빠졌고 그러면서 약간의 인사검증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조금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 공약이 검증은 어쨌든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추천은 다양하게 받되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실 기준으로 해서 추천을 받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사정기능 없애겠다, 이런 말은 앞서도 계속 왔기 때문에 순기능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사정과 민정 기능만 하여튼 여기서 인사기능만 이렇게 법무부로 이관이 된 거지 제도가 바뀌었다, 뭔가 인사 검증 추천과 검증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이 제도 개선안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좀 더 치열하지 않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하고 아예 얘기를 해서 이 대목, 추천과 검증과 청문 제도를 한번 뜯어고치는 식으로, 일단은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추천과 검증과 청문을 놓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우리가 미국 제도를 베껴왔는데 제목만 베껴오지 말고 미국 제도를 더 자세히 연구를 해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신 정부한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 보면 청문회 전에 검증보고서만 수백 페이지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 정부에서 검증을 들어갈 때 보면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이 정도 왔는데 아주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그것도 경찰이 대충 지도자 내지는 대통령의, 실력자의 의도를 읽어서 하기 때문에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나고 항상 청문회 과정에서 시끄럽죠.
[앵커]
이름은 빌려왔고 주체는 바뀌긴 했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인준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치열했던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오늘 오전에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을 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예방했고 오후에 국민의힘 예방한 이후에 일정대로라면 지금 국회부의장 면담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회 예방 일정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취 보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여러 번 여야정 협의체 있었지만 한두 번하고 시들해졌다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를까요?
[신경민]
잘 되겠어요? 저거 정권 바뀔 때마다 또는 총리 바뀔 때도 그렇고요. 국회의장 바뀔 때도 비슷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한 번 정도 만나고 두 번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정말 실세총리라고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실세총리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말만 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경진 의원님, 한 번은 갈까요?
[김경진]
어쨌든 앞으로 2년간은 아주 분명한 것은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의회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죠. 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 그냥 삭감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보면.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인 한계가 국회, 특히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은 강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구조적으로도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협치의 물꼬를 튼 게 한덕수 총리 인준과 더불어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도 한몫 했을 것 같습니다. 43일 만에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상 경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덕수 총리 인준을 위한 카드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간의 과정들 김경진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글쎄요,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동안 시들해졌지만 어쨌든 이게 지방의 의과대학의 교수분들이 혹여 지금 정호영 후보자처럼 자신들의 자식들을 저런 방식으로 뭔가 자신이 소속돼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킨 것들이 아니냐. 이런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꽤나 오고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마음이 많이 상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가 범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래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임명 문제하고 상관없이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내부적인 의견는 결격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마 추정컨대는 저도 그 내부적인 과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정호영 후보자 본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과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앵커]
다각적인 측면에서 압박이 있었을 테고,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사퇴 형식을 빌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신경민]
만약에 임명을 했다고 칩시다. 월요일이나 해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미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밀한 얘기들은 오고 갔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사라진 카드고 의미가 없는 카드로 정호영 장관 임명이 있거든요.
그건 윤 대통령이 만약에 강행을 했더라면 아마 오늘쯤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여기서 그것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된 거고요. 별 큰 의미를 저희들이 사퇴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퇴건 지명 취소건 철회건 간에 이미 예정된 수순을 가는 것이고 한덕수 임명 동의안 통과와 함께 같이 끝난 사안입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오늘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김진표 의원 그리고 부의장으로 김영주 의원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본회의 열리면 두 분, 선출된 두 사람 그대로 자리 맡는다고 봐야 되겠죠?
[신경민]
그런데 이거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본회의 열어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회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장단이 29일로 임기를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9일 안에 의사일정을 못 잡는다면 30일부터는 의장단이 공석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도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29일 안에 이게 협의가 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공석 상태로 갈 수 있고요. 예전에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공석 사태가 조금 갈 수 있죠.
[앵커]
여야의 어떻게 보면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가 지금 원 구성 협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 놓고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진 전 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당연히 약속한 대로 와야겠죠.
[앵커]
민주당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진]
그런데 이게 국민들 앞에서 명약관화하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한다면 정치 집단으로서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신뢰와 마음 속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데 더 신뢰와 사랑을 잃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적인 것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을 신 자가 가장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의장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대다수가 지금 민주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하는 것도 이러나 저러나 167석은 최소한 넘어가는 절대다수 의석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을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많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여야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경민]
민주당 입장은 이미 다 예고가 돼 있는 거죠. 법사위원장은 안 되겠다.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법사위원장이 여당으로 넘어갈 경우에 아무것도 안 되고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국회 운영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여야의 갈등이랄까, 대립이 더 첨예화되면 첨예화되지 금방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여서 잘 협의하고 협의체를 만들자 어쩌고 하는 건 그건 꿈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7월에 했던 합의가 야당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이 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게 사실은 금방 김 의원님 말씀하신 신의칙에 어긋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더군다나 문면에 너무 분명하게 국민의힘으로 돼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민주당에 궁색하죠.
[앵커]
앞서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힘겨루기가 계속되면 의장단 공석 사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김경진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싸 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진]
좀 갈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 그러면 의장단 공석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진]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의장단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양당이 합의만 되면 결국 본회의 개회해서 회의를 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합의가 안 된 상태가 얼마만큼 길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인 거죠.
[앵커]
지금 그렇다 보면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여론의 추이를 많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나선 인천 계양을을 놓고 연일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 이야기 차례로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양을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장, 계양이 호구냐,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연고보다는 실적이나 성과를 봐달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계양 민심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신경민 전 의원님.
[신경민]
지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명분면에서 밀어내기식 공천으로 들어왔고 더군다나 김은혜 의원이 또 후보로 나가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명분이 많이 약하고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윤형선 후보가 그쪽에서 20대, 21대에서 30%에서 40% 사이의 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만 표 조금 넘어갈 겁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회심의 후보 공천을 한 것인데 이것도 좀 먹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에게 귀책사유는 이게 유권자가 15만 명 정도 되는데 5000만을 상대로 하던 대선 후보 때 당시처럼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고 한 게 패착들이 실수들이 자꾸 겹쳐서 그러는데 지금이라도 15만 국회의원 지역구에 맞게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낮게 들어가고 국회의원 후보답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약간 열세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여론조사 물론 응답률 낮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과학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를 일단은 믿건 안 믿건 일단 인정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후보 입장에서는 맞거든요.
[앵커]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도 명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양 민심.
[김경진]
사실은 계양 민심이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힘이 어느 순간부터 역전을 해서 민주당에 월등히 앞서는 정당 지지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정당 지지도가 여전히 지금 계양의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정당 지지도가 국힘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보면 이건 것 같아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해소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찰에서 또는 일부 사건이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됐고 최근에 민주당이 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입법을 굉장히 무리하게, 심지어는 위헌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동의라든지 국민들의 심정적인 지지가 민주당에 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격한 언어를 썼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저열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프롬프터 없이 원고지 한 장 못 읽는다, 이런 식의 인격 비화하는 내용의 말을 서슴없이 해댔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 문제도 잠시 시끄러웠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용산 대통령 집무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뚜벅뚜벅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쏟아냈던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과장해서 하거나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판단과 나름의 이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지금 정당 지지도가 국힘이 민주당을 많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맥락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의 큰 대세의 민심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지역에서 오래 안 산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대선 후보급 주자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영광스러운 측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 후보지만 실은 대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흠결과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시금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님이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어려운 선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계양을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신경민]
김 의원 얘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계양을에 그렇게 크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양을이라는 게 인천 지역의 호남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당선이 됐고 한 이유는 금방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그렇게 계양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은데 다만 명풍이 불어올 것이냐라고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명풍은 그게 불 수 있을까라는 데 회의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양을에서 명풍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요. 결국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니까 열심히, 낮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면서, 전체적인 구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주 몸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열세인 여론조사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기는 했었는데 이튿날 바로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지방선거 ARS 실제 선거와 잘 맞지 않다,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경민]
지금 인정을 한다는 후보의 멘트가 있었고 또 다른 멘트가 있어서 엇갈리긴 한데 신뢰는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론조사에. 그러나 하여튼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건 인정을 하고 여론조사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여야 모두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 관건이라고 봐야겠죠?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때도 대선 마지막 깜깜이 기간에서도 물론 대선 투표하고 나서 까지긴 했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가 이재명 후보 지지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몇 퍼센트씩 높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0.7% 차이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지층을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하고는 또 다른 현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또 선거의 마지막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드시 이겨라, 응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후보에게.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지지율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신경민]
모멘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움은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후보 경쟁력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정당 지지도가 지금 많이 밀리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 경쟁력으로 마지막 피치를 하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 8곳 자신하고 있고 민주당 4곳은 일단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지금 초박빙인 지역만 예시로 들었을 때 경기도, 경기도 지역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두 분의 예측을 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님.
[김경진]
저는 김은혜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앵커]
물론 그렇겠지만 어떤 이유죠? [김경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도는 수도권 선거의 특성이 대단히 강한 지역이고요. 수도권 선거는 결국은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도 정당 지지도를 보고 투표하는 성향이 조금 더 높은 게 수도권 투표의 특성이고요. 그런 상황 맥락 속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안 했다면 모르되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은 지방선거 후보들의 지지를 갉아먹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양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언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 좋지 않은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오만하다. 또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 투표율 정도의 흐름으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김동연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보십니까?
[신경민]
선거는 사실은 후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후보, 구도, 바람 뭐 있는데 하여튼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후보 자질이 역시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충청권 같은 데서 정당 지지도는 국힘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잘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건 후보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후보 자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