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도 가졌죠. 야당인 민주당은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차기 당권을 놓고 집안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운영 논하기는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잘했다는 분도 있고 부족하다는 분 있을 겁니다. 먼저 이소영 의원님이 어떻게 한 달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소영]
평가를 하기에 조금 이른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벌써부터 악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한 달여를 봤을 때는 형식적인 소통은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인 소통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형식적 측면은 도어스테핑하는 것처럼 기자들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상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은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진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효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태도를 변화하기도 하고 판단을 바꾸기도 하는 게 진정한 소통일 텐데 최근 검찰에 대한 편중 인사. 그러니까 온갖 금융, 재정, 법과 관련없는 요직에까지 검찰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 출신 더 뽑을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조금 대화만 하고 실제 실질적 반영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가 들었습니다.
[앵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소통하려는 노력도 엿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최형두 의원님은요?
[최형두]
지금 한 달이니까 이른 시간이겠죠. 그러나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씩 국민의 신뢰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상향되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굉장히 양극화된 선거 결과를 통해서 당선되었고 또 여소야대라고 하는 사실 우리 국회 사상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기 인사에서. 역시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를 이끌기 위한 자신의 정책과 계획을 넣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이 부분이 많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와중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변화. 어쨌거나 대통령은 지금 도어스테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단히 무엇인가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대신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 답변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답변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환경에 지금 놓여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와중에 특히 지금 한 달 지난 사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펙트스톰이라고 재정, 무역, 무엇 할 것 없이 쌍둥이 적자가, 최악의 적자가 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다가오는 근본적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사실 1개월 넘어 이번 여름 지나면서 이 태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것도 큰 과제 같습니다.
[앵커]
경제 위기, 전 세계의 위기니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통령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야라는 생각이 대통령이 확고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잘 풀 수 있을까요?
[이소영]
저는 사실 그 말씀이 많이 아쉬웠고요. 사실 정치,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직업이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개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 단순히 이게 사측에게만 어떤 불이익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멈출 수 있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분들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의 불편 그리고 그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사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율해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노사 자율적으로만 맡기지 말고, 이소영 의원은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최형두]
이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국회가 당시에 일몰제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도 2020년이니까 21대 국회, 결국 지금 의석이 유지된 바로 그 시기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압도적인 여당인, 거의 180석 가까운 여당이 만든 조항입니다.
왜 일몰조항을 했냐고 그러면 이거를 상시화하고 법제화 경우에 생길 그 화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래야겠네요. 안전임금제. 일종의 최소임금이죠.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그걸 2022년까지만 일몰로 하니까 여야가 다시 만나서 또 협상을...
[최형두]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일몰제를 한 이유는 이게 화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화물 운전자들 이분들은 개인사업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일반 노동자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특수성 때문에 됐던 것인데 그런 현실을 봐야 되고 정부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노측이 아니죠, 사실. 화물연대 측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식, 불법적인 점거, 농성, 또 차단 이런 걸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동조합법이 허용한, 파업이 허용한 적법한 절차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실제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과거에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관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고 이것은 누군가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더라도 또 큰 역할은 지금 국회가 왜 일몰제를 조항했는지, 일몰제 해보니까 어땠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지 그걸 신속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은 일몰제, 여야가 협상해서 결정했을 때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계셨나요?
[이소영]
제가 알고 있기로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배경은 알고 있죠. 그 당시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정상적인 무게나 이런 속도 이런 것들, 이런 환경에서는 최저임금도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과로하게 되고 과적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그게 교통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화물 노동자분들의 생활이 너무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도입하고 2년 해본 다음에 1년을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걸 국회에 보고해 달라, 이런 걸 전제로 하는 통과를 시켰었고요. 지금이 사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회가 원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가.
[앵커]
원 구성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이소영]
보고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지금의 유가의 급등 상황이 해결되기 전, 이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유가 연동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안전운임제를 연장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추가 갈등 요소가 있는 부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당내 갈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갈등 상황.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도어스테프.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어제) : 적어도 여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대표를 저격해 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진석 부의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소위 이런 다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앵커]
이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최형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죠?
[최형두]
한편으로는 야당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 갈등이 크다 보니까 여당 내부의 갈등도 균형적 시각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크게 지속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당내외에서, 당 안팎에서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서 이제 더구나 지방 정부에서 새 정부가 잘하라고 지방정권까지도 몰아줬는데 고작 지금 이 싸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는 굉장히 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타 때문이라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도 수면 아래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야당이야 대선패배 책임론,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리고 새로운 당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지만 지금 우리 당의 사정은 다릅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물연대 파업 문제도 있고 국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제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내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기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고.
[앵커]
그런데 여기에 친윤 모임이라고 민들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민들레 모임 이건 사적 모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제원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윤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적 모임이 아닐 수 있습니까?
[최형두]
지금 사실 우리 국회 내에는 여러 모임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21일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협치의 독일 정치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토론회도 하고요. 아침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당내 모임에는 다 참석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또 금시쪼문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볼 때 이걸 역학관계로 보자면 뭔가 새로운 시동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 모임이 있어야 하나요? 모임 없이 의견도 제시하고 당내 여러 기구도 했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모임을 만들게 되면 아무리 봐도 계파...
[최형두]
우리 이소영 의원도 그러시지만 아침에 와보면 21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모임이 두세 개씩 있어서요. 그리고 그거 들어보면 사실 내실 있는 모임도 있고 의원들도 친소 관계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약간 구성 면에서 이런 언론의 시각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서 당내에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게 어떤 계파 모임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당 내에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계파 모임으로 발전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 같다. 이소영 의원님이 옆에서 딱 보시기에, 물론 국민의힘을 보기에 여당 내에도 이런 소규모 모임, 친이재명 모임, 그리고 친문재인 모임 있습니까? 많습니까?
[이소영]
여러 모임들이 있죠. 최근 민주당은 사실 친이낙연계 모임, 친정세균계 모임, 이런 것들 다 해산하는 선언들을 하고 없어지는 추세죠.
[앵커]
얼마 전에 정세균계 해산했죠.
[이소영]
네, 그런 계파 모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임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임을 하면 친한 분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해요? 혹시 그런 데 가입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소영]
저는 사실 모임에 거의 아무 모임에도 가입이 안 된 거의 유일한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앵커]
왜 가입 안 하신 거예요?
[이소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여서...
[앵커]
가입 원서를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이소영]
가입 원서는 받았는데요. 그런데 평상시는 외부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주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예컨대 당내 선거가 있다거나 어떤 대선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모임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더 많이 교환되고 같이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런 경향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앵커]
여러 모임 공부하는 모임은 조항고, 그런데 이해관계와 딱 맞아떨어져서 실력과 상관없이 공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하고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할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혁신비대위원장인가요? 혁신위원장?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장이고요. 그게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표현이 다른데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지금 중앙위에서 인준을 해 준 거죠?
[이소영]
네, 오늘 인준이 방금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우상호 비대위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 관리하고 혁신하는? 그러면 관리해야 될 조직, 또 혁신해야 될 조직을 따로 만들겠네요?
[이소영]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원래 지금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원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준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바꿀지, 또는 이번 선거를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를지 당의 강령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기구에서 어떤 혁신에 대한 과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별도로 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기구에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룰 있잖아요. 당 대표를 뽑으려면 당 대표 선거 룰이 필요한데 그 룰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픽 좀 보여주실래요? 당헌당규 룰을 보여주세요.
전당대회 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10% 정도 반영하는 룰이 당 대표 뽑는 룰인데요. 그런데 이 룰을 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당내 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소영 의원님?
[이소영]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쟁점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 민주당의 당권 선거에 있어서는 국민여론조사가 10%밖에 반영이 안 되고 당원과 대의원 중심으로 선출을 해왔었거든요.
이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 비중,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현재는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서 선출된 당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몰아주는 단일성 지도체제라고 하는 체제인데 그런 체제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라고 해서 그냥 최고위원이든 당 대표든 다 하나의 선거에서 선거를 치르고 1등은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최고위원이 돼서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대표 최고위원이 단일성 지도체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하고 권한을 분점하는, 그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쟁점이 두 번째 쟁점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당원들이 당비를 내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60%, 많을 때는 70%까지의 재정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을 합니다.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이기 때문에요.
꼭 재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 당내 선거를 함에 있어서도, 당권 주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공감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여론조사 10%지만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그러면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세균 대표는 다 과거 룰로 뽑은 거죠?
[이소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룰을 바꾼다는 게 보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룰을 바꾸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은지 최형두 의원님께 물어볼게요.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저렇게 만약에 룰이 바뀐다면?
[최형두]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상대 진영의 갈등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사실 국민여론조사 50%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당내 투표에서 권리당원하고 전국대의원하고의 이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대의원 숫자가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반면 권리당원은 몇십만이거든요. 그런데 몇천 명이 행사하는 표가 몇십만 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 당과 좀 다른데 우리는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도당위원장이든 또 우리 책임당원이든 똑같은 한 표입니다.
반면에 저기는 지금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 엄청난. 그래서 전국대의원이 누구냐면 지금 민주당 내에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즉 의원들과 당협위원장과 또 도지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런 판세로 해서는 책임론을 계속 싸우다가는 더 큰 패배로 간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명계가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책임론을 지금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서 당원 전체로 가고 국민여론조사 하자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룰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돼요?
[이소영]
비대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전 단계로 아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토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전준위에서 토론하고 비대위에서 결정해서 아마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당원 투표도 필요하고요.
[앵커]
과거 보면 전당대회 룰 가지고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그런데 논의가 되면 아마 또 이 룰 가지고 계파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이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과 국민 50:50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저 같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같이 단일지도체제입니까?
[최형두]
그게 선출 방식이 다르죠. 단일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집단지도체제면 최고위원을 뽑아서 제일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국민의힘처럼 뽑자는 거네요?
[이소영]
아니죠. 국민의힘도 단일지도체제입니다. 당 대표를 따로 뽑으니까요.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따로 뽑지 않고 같이 뽑는다는 겁니까?
[이소영]
같이 뽑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SNS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오랜만이면서 책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외교와 관련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 보면 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이 책임을 추천하셨어요. 갑자기 책을 왜 추천하셨을까. 이소영 의원님. 그냥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추천하신 걸까요?
[이소영]
저도 누가 물어보시기에 이런저런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할 그런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이고 당원 중의 한 분이고. 아마 정말로 국민들한테 지금 이게 중국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 비판적인 중국 담론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세상사를 언론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을 약간 비판하는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최형두]
어느 초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잊혀지고 싶다던 대통령이 뜬금없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교안보 영역은 현직 대통령의 영역입니다. 그거 때문에 사실 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갈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라도 짱깨주의 저런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중국이 어떤 맥락에서 인용했더라도 싫어할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표현,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중국을 둘러싼 논쟁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종주의자, 이런 감정주의적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형두 의원님은 언론인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최형두]
뻑하면 정치인들은 언론을 탓하는데 갑자기 왜 중국 문제에 언론이 왜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써야 합니까?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신 게 이 책 추천이 이 책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전혀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담고 있어서 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하는 취지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이어서 처음에도 여러 가지 관심 갖고 계신 책을 올린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치 현안을 또 다루게 되면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국세청장 임명 관련해서 청문회도 없이 그냥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는. 원 구성 협상은 이소영 의원님, 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 그 문제 때문입니까?
[이소영]
실질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은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어서 국회의장이 뽑히지 않으면 아무리 원 구성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국회의장 선출을 여당 쪽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랑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 선출 문제가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최형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겠네요.
[최형두]
법사위원장 문제는 원칙대로 풀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2004년인가 여야가 이런 원칙과 관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1당에서 뽑으면 예컨대 그 당시에 1당은 당시 신한국당인가 그랬습니다. 새누리당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관용 의장이 됐는데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지만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자. 왜냐하면 여당이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면 법사위원장이 일종의 게이트 키퍼가 되어서 법의 자구체계심사를 하면서 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데 상당히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당시의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제시해서 우리는 국회선진화법도 우리가 다수당일 때 양보해서 했고 이것도 다수당들이 양보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해 줍니까?
[앵커]
이럴 때는 역지사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소영]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타협과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법사위원장은 사실 17개 상임위원장 중의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은 국회의 모든 사안은 국회의장 없이 국회가 굴러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하고 법사위원장, 17개 상임위 중의 하나의 위원장을 가지고 뭔가 연동해서 협상하는 것은 저는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2021년이죠. 저희가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실은 매번 이렇게 상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뽑을 때마다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제도를 바꿔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싸움. 그래서 국회의장까지도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런 계기에 지난번에 상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때도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상원적 성격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는 양당에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최형두]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번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요. 이건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거라고 보는데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미소 간에 평화가 오듯이. 이렇게 명백한 원칙과 관행으로 해왔던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렸는데 그걸 자신의 원칙을 못 지킨다, 관행과 전통을 못 지킨다고 한다면 정당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소영]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양당 간에 합의가 뭐였죠? 수사, 기소 분리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다 하고 국회의장 중간에 두고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그 합의를 파기하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문제라고 하더라도 양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합의고 국회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 남 탓 공방을 하고 매번 2년에 한번씩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최형두]
이건 민주당이 깬 겁니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는 반드시 법사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80석 가까운 정당이 되자마자 이제는 룰이 바뀌었다고 룰을 깨니 똑같은 룰을 적용...
아까 전당대회도 똑같은 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여야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면탈받으려고 이런 야합을 했다고 비판하는데 국민을 이길 그런 야합이 어디 있습니까?
[이소영]
합의를 왜 하셨어요?
[최형두]
그래서 그 원 취지를 살리면서 절충을 할 사안이고 이거는 국회 운영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원칙은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소영]
저는 양당이 본인이 유리할 때만 합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불리할 때는 깨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의회주의정신 이런 것들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은 양보하는 모습도 가끔은 보여야 되는 것이겠죠.
[최형두]
등가로 따질 문제는 아닌데 아무튼 합의를 지키고 원칙과 전통을 지켜주는 게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 원칙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서 유소영 의원께서 정치의 가장 기본이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잘 지켜주면 이것도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이 인터뷰한 것 보니까 이것도 결국 만나서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두 의원, 이소영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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