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야 민생 뒷전 비판에도 계속되는 팬덤정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은영 / 휴먼앤데이터 소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만에 철회되긴 했지만 고물가 고금리에 민생 경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에 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경제 장관회의가 열려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추 위원님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추은호]
일단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게 보름 넘어가고 있죠. 역대 원구성을 언제 이뤄졌냐 보면 이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보통 7월 초에 이뤄졌습니다. 한 35일, 40일 이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하지만 단순히 역대급 지각 국회가 아니라고 손놓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위기, 정말 삼각태풍이 불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회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거기다가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인사청문회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앵커]
직무유기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이은영 소장님은 왜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은영]
일단은 정부 측에서, 대통령께서 일단 정치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인식이 낮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제나 인플레이션 시대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의 원내 상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좀 압력을 넣어서 여야가 빨리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다. 두 분 다 따끔한 질책을 해 주고 계시는데 원래는 원구성 관련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싸웠는데요. 지금은 그것은 계속 싸우고 있고 또 싸우고 있는 게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시행령 반드시 국회 거쳐야 한다라고 또 법개정에 나선 겁니다.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추은호]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고요.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조응천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은 이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아직까지 지배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발의한 의원이 1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주류 의견으로 차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법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문제제기를 해서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면 정부에 수정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국회 본회의 절차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국회 통과하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걸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앵커]
상임위에서 모든 걸 통제하겠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것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는 그런 단수조항 그런 제어장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독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조응천 의원이 이 문제를 꺼냈느냐, 저는 친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공동의 적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불복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법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은 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을 발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적,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두고 당내 결집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은영]
지금 성내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면면을 봐도 친이도 있고 반이도 있고 다 섞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그런 시행령 정치를 좀 못하게 하자라는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인사정보단이거든요. 단으로 만들면 그건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앵커]
인사정보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의 법무부 산하에 둔 걸 두고서 인사혁신처에 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야 모두 국회법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당내 상황이 복잡해요.

일단 당권, 특히 2년 뒤 총선 공천권. 이건 결국 당권을 차지한 계파가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또 당내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지금 팬덤정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팬덤이 있나 봐요.

[추은호]
이준석 대표는 특히 2030, 특히 젊은 청년층, 청년 남자들의 팬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팬덤이라는 것이 남이 나면 맹목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자기가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팬덤을 가진 정치인들은 굉장히 막강하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팬덤정치가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 지금 이재명 의원으로 이렇게 민주당 계열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또 특이하게 이준석 대표는 지금 팬덤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성했던 팬덤은 탄핵 과정을 통해서 다 와해되면서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과연 이런 팬덤의 문제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의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열의 정치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의 정치 이런 것들을 대표로서 즉각하는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은영 소장님, 그런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요. 이대남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나 공격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폭탄 세례를 한다는 거죠?

[이은영]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민주당 쪽에서 그런 팬덤이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도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런 팬덤층이 지금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게 확인되면서 쇄신위원회를 가지고 지금 당내에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거기에 공천 문제 건드렸죠.

[이은영]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양당의 당세가 크다 보니까 당 지지층 안에 강성지지층과 약한 약성지지층이 있지만 어쨌든 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과도한 행동들을 제어만 할 수 있다면 이 팬덤 정치에 관한 것을 너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정당정치 안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제어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은영]
일단 팬덤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재명 의원은 그런 걸 했고 당내에서 이준석 당대표도 그런 제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인 제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팬덤정치 하면 조금 전에 이재명 의원 얘기하셨죠.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또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상대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총공격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제했으면 좋겠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추은호]
이재명 의원도 팬덤들을 향해서 자제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2017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팬덤이 있었죠. 그때는 손가락혁명군, 손가혁이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의 팬덤, 문빠들에게 패배를 한 거죠. 원래 팬덤이 성장하려면 나름대로 좌절감도 겪고 또 그걸 딛고 이겨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팬덤이 강해지거든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팬덤은 딱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팬덤들입니다. 하지만 팬덤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자칫 정치 훌리건, 어제 유승찬 스토리닷컴 대표가 민주당 토론회에서 제기한 것처럼 정치 훌리건화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내의 공개적인 활발한 토론으로 이렇게 오픈,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성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강성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이 꼭 출마를 해야 한다,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성지지층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은영]
일단 강성지지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지지층 자체가. 그런데 그 지지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내가 단합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좀 단합을 하고 한 사람을 누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밀어줘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다른 계파가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계파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토론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 민주당 내에 여러 모임이 많잖아요. 최근에 처럼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처럼회도 그러면 해체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럼회는 해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일단 처럼회는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초선의원들의 공부모임 성격입니다. 이것을 일부 다른 중진 의원들은 공부모임을 가장한 계파 모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처럼회를 해체하자는 요구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친이재명 대 비이재명, 계파 싸움의 불똥이 튀었다, 그래서 처럼회 해체 요구가 나온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처럼회가 강성 드라이브로 이끌어간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 그걸 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멤버들이 주축이 된 법사위가 주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민주당이 죽을 쒔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럼회 해체 주장은 과한 측면도 있지만 또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컸는데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측면이 있다, 그런 두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팬덤 하면 최근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됐던 사진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이 카페 운영자의 욕설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 행보를 할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영상으로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때아닌 비선 논란이 또 제기가 됐죠. 봉하마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 예방했을 때 저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여성분이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가를 놓고 비선 논란이 된 건데 오랜 친구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 그리고 봉하마을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곳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은호]
일단 비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속인 논란이 아닌가 하는.

[앵커]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죠.

[추은호]
그 부분은 의혹 해명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비선 논란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은 처의 오래된 친구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사 자체가 사적 행사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찾아가는 행사는 아무리 사적으로 찾아가도 그 자체가 공적인 행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 공적인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관리는 엄격히 진행되는 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물론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과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대통령실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는 했는데 자꾸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그런데 좀 난감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은영]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설치가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대통령에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지인이었고 부산에 간다는 동선이 또 나왔어요. 그 이후에 봉하 이후에 부산에 갔구나. 거기서 빵을 사고 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직함이 없는 사람이 경호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저도 저 영상을 중계로 봤거든요.

그 도착한 장면부터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직함이 없는 사람이 달려들어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럴 거면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모든 걸 공적인 지원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맞겠다.

[이은영]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은요?

[추은호]
제2부속실을 설치하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 사과를 하든 양해를 구하든 이해를 구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토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동행해서 가서 거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이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팬덤 정치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최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사상 초유의 집회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전 앞 욕설 시위와 관련해서 법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또 맞불성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집 앞에서 양측의 어떻게 보면 팬덤 지지층의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추은호 해설위원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추은호]
그런 적이 없었죠.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빨리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이건 지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또 그걸 넘어서 다른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려는 거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야 될 것 같으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평산 마을 집회부터 자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이 시위대에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 보면 그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격을 낮추고 거고 문제 해결의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법을 고치든지 간에, 집시법을 고치든지 간에 아니면 피해 입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걸 막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정치권이 공동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은 생각해 봄직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자유 권리 다 보장해 주고 법과 원칙대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정치력을 보여주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이은영]
일단 시위 양상이예전에 우리가 봤던 시위하고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밤에도 시위를 하고요. 또 꾕과리뿐만 아니라 공연단까지 등장을 하는 시위 양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리 같은 제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시법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금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력을 일단 발휘해서 푸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예계도 있거든요. 거기서 팬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자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조용히 말할 수 있다, 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는 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이거든요.

이건 좀 자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모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왜 원내에서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다 시간을 질질 끄냐, 어떻게 보면 저런 강력한 지지층이 내 사람 건들지 말라, 이런 문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된다고 하고요. 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냈던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박상혁 의원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오늘 보복 수사가 시작됐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다. 과거 정권 때 2년 동안 한 적폐 수사는 보복 수사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또 블랙리스트 수사를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추은호]
이 부분은 좀 이어지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금 산자부, 교육부, 통일부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한 인사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동안 고소됐던 것들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동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백운규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순으로 끝날 건데 만약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박상혁 의원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박상혁 의원은 당시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실의 실무자였습니다.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위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은 늘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가 조현옥 전 인사비서관, 인사수석,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박상혁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윗선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건데 여당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고 불법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 거고 야당에서는 이거 보복수사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은영]
그 기준점이 애매하기는 한데요. 사실 이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요직에 다 검사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의혹의 눈초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상황을 재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윗선 수사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나 이런 확정이 나면 윗선으로, 대통령이었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일단 수사 진행 상황과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수사를 민주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추은호]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일단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정권을 향한 적폐수사, 적폐청산 수사는 그 당시에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또 대선 과정에서 굉장한 표를 얻었던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라는 막강한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 2017년처럼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굉장히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금 검찰 쪽에 한마디로 친윤 검사들이 많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은영]
그런데 그게 꼭 말로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윗선 수사가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시도 그걸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전체적인 아마 상황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윗선 수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그게 국정운영의...지금도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걸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휴먼앤데이터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이은영]
일단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50% 아래로 떨어진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저 정도면 50% 언저리니까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지지율은 사실 이 시기의 전직 대통령들 보면 50% 이상, 대개 한 60%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점점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50%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 지지유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1%를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행히 화물연대 파업은 해결이 됐지만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주가 하락에 대해서 민감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기민하게 대응하시지 않고 자꾸 이런 정치적 이슈들과 의혹의 시선들이 계속 부딪히고 충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역대 최저선이었던 취임할 때 30%라는 기록을 또 달성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지금 50% 아래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추은호]
일단 여론조사 지지율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가 긍정 48%, 부정 44.2%죠.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2.2%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긍정, 부정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역할이 안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역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은영]
짧게 덧붙이면 최근 인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덮여 있는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정호영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부분도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