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블랙리스트에 서해 피격까지...신구 권력 또 충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금태섭 /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하고 열흘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도 크게 오르고 서민들 생활은 더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 아직 원 구성도 못했고, 권력다툼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더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금태섭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지내십니까?

[금태섭]
지금은 쉬고 있는 기간이니까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일해보자라는 제안을 혹시 하셨습니까?

[금태섭]
캠프를 나올 때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는 별 연락은 없고 제가 그때도 밖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은 부름은 받지는 못하셨고.

[금태섭]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를 해오니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돕겠다는 말씀이지 무슨 부름을 기다리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은 있습니까?

[금태섭]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때 상황을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이 워낙 많아서 한두 개씩 여쭤볼게요.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년 만에 완전히 수사 결과가 뒤집혔어요.

[금태섭]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요.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권인데 사실은 전 정부에서 이 사건이 났을 때 대처했던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거든요.

월북 의도가,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든 없든 간에 표류하던 국민을 저쪽에서 잔인하게 사살해서 죽이고 시신을 소각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월북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은 다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뒤집혀지는 상황이니까요.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고 왜 그때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 추궁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책임추궁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물 기록법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금태섭]
사실은 남북 관계 때문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보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저는 지난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자료 공개 없이 책임지는 자세로 그때 결정하게 된 근거와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때 남북 관계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금태섭]
그런 논리는 저는 전혀 찬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그런 거랑 바꿀 수는 없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입장 자체가 불분명하니까요.

[앵커]
누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금태섭]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청와대에서 그것을 총 조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지켜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을 맡은 지 한 달하고 또 8일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옆에서 보시기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금태섭]
일단 정권이 바뀌면 대개 말실수 같은 것들이 나와서 점수를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매끄럽게 잘 하시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나 선거까지 잘 치렀기 때문에 합격점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를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국정의 방향이나 목표, 어떤 비전 제시 같은 것이 부족하다.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거며 국민들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가 않고 또 인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집권세력은 당 그리고 관료조직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 대통령실까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당에 계신 분들이 갈등하는 거랑 또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언론에 나서서 말씀하시는 거랑 또 관료랑 각각 따로따로 놀지 않나.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주요 포스트에 가면서 마치 대통령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런 점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사 얘기했으니까 인사 얘기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검찰 출신 인사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 끝까지 믿어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검찰 출신을 특히 믿는 것 같아요.

[금태섭]
원래 그런 평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윤 대통령께서는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능력 발휘를 했고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 간 사람들이 각각 그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같은 곳의 출신이 주요 포스트에 쭉 있다 보면 너무 한 가지 의견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과 법무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한쪽이 잘못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때는 견제도 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 장관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간 조상준 이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 또 금감원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검찰 특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협력은 잘되겠지만 국가 작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것만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라서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야당에서도 이 사람들이 능력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설사 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굳이 얘기할 게 있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여러 의견들을 두루 듣고, 들으면 바로 반영하는 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태섭]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통령하고 오래 같이 친구로 지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변신을 잘 하신다.

초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주로 기대를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내각이나 정부 주요 직책에 여성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또 여성을 대거 기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유연성은 참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인터뷰 보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특정 지역, 호남 지역분들이 너무 없다.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역대 정부에서 지역 안배 같은 것을 한 것이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국민 통합적 입장에서 분명히 그런 면이 필요한데 이번에 처음에 조각한 거나 또 정부 주요 포스트에 보낸 것을 보면 그런 배려가 너무 안 이뤄졌는데 차차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차 보완해야 하고 또 유연한 분이니까 그럴 것으로 믿는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로 검찰 수사가 문 정부 수사 전방위로 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보복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금태섭]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정말로 큰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민주당 내에 강경파들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와 대결구도로 가서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다, 이 모양을 만들어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나 이런 문제를 너무 법률가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는 눈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법에 위배된 것만 딱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할 텐데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반대쪽에서 또 이쪽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또 탄압된다고 주장을 하면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다 보면 결국 2년 후 총선 때까지 서로 싸우면서만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결국 시간은 야당 편이거든요. 2년 지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렇게 되면 변명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 수사 얘기에 대한 질문을 들으시고 민주당 때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야당 지지자들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차라리. 나는 그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할 수 없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특수수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는 전문가인데 거기가 과거에도 했고,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국정의 주요 이슈가 그게 되는데 저는 그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듣고 올까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저렇게 출근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관련 수사 정치보복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려주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입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오면 당연히 과거 정부 수사하고 좀 지나면 현 정부에서 잘못하면 현 정부 수사하겠다.

[금태섭]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데 정치쟁점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치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 때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길게 봐서는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당한 것이 결국은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민주당에 당시에 그때 적폐청산이 사실 탄핵 직후인데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가고 그 이전에 과거까지도 가서 제가 그거 그만두자. 이거 하다가, 정권 초에 제일 힘 있는 2년을 과거만 바라보고 보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보복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지.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는 기수가 어떻게 되세요?

[금태섭]
제가 약간 선배입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복수사 아니냐 하니까 중대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수사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고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전체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가 되는지를 자꾸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 과거 수사가 제일 중요한 게 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뭘 하려는 건가. 국제 관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이슈가 죽게 됩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좀 조절을 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절할 것 같습니까? 지금 소통령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금태섭]
그거는 결국은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이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특수부 출신들이 검찰을 넘어서 사방에 전진 배치되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능력 있고 공사 구분을 잘하는 분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하거나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윤석열 정부에 너무 타격이 커지는 거죠.

지난번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초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사실은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는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문제가 밝혀지면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계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리스크를 거기서 안게 되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지금 전방위로 진행 중이에요.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성남FC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고. 전방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금태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정부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수사가 주요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재명 지금 의원님이 되셨죠. 이재명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대장동에 문제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필요가 없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문제가 되는 건 예전에 저축은행 수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너무나 말을 바꾸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큰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당 대표에 나오는지 마는지 이런 것부터 다음번 대선 얘기까지 벌써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나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도 자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당내에서 진상조사를 하든 이재명 의원이 밝히든 해야지 탄압받고 있다, 이래서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동원해서 하다 보면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에 뭐라도 하나 나오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반이 뭡니까, 3분의 1밖에 소화를 하지 못해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획수사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권력을 잡아봐서 아는데 대검을 통해서 기획수사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금태섭]
야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마 다시 정상화되기 어려울 겁니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민주당은 스스로 변할 생각을 해야 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습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실게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