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준석 '해임' 발표에 尹 직격...대통령실, 지지율 야당 탓?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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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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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비대위 출범이 임박해 오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용피셜'이라는 단어로용산 대통령실을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전 정권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됐었다며 직격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당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태를 4주 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맞다고해석하고 있어서 이준석 당 대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던 초선의원 32명이 모두 익명으로 성명을 낸 점도 비판하면서곧 필요할 것 같아서 이름들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 듣고서 더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자동해임 얘기가 나오자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죠.휴가 중인 윤 대통령,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고 했다가결국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상임전국위가 내일 열리잖아요. 지금 당이 비상사태인지 확인하고 또 비대위 출범이 맞는지를 의견을 모을 텐데 일단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해진]
비대위로요? 네, 그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제가 맨 먼저 발언하면서 비대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물론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 지위를 흔들지 않는 전제조건에서 이 대표가 1월 9일 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조건에서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앵커]
그런데 서병수 의장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해진]
그런데 서 의장님 생각이 조금 바뀌신 것 같기도 한데 비대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1월 9일에 복귀할 수 있는 권한, 당 대표로서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 의장님은 당헌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시점에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한 멤버인 이준석 대표도 그냥 같이 해산하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을 때 사퇴하더라도 정치적인 사퇴고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 때까지 살아있거든요, 최고위원회가. 왜냐하면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건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때까지 법적으로 살아 있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해산한다는 의미인데.
[앵커]
그럼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조해진]
그 경우는 사퇴한 최고위원회 멤버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 대표는 지금 사퇴한 것도 아니고 왜 비대위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했냐 하면 그건 상식이거든요. 둘 다 지도부인데 둘 다 지도부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 출범했는데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이제 해산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건데 이 대표는 지금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중복될 일이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당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중첩이 안 됩니다. 이 대표는 1월 9일까지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1월 이후에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비대위원장하고 중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첩이 안 되려고 하려면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그 복귀시점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로는 해체하고 당 대표가 다시 들어와서 직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순리적인 당헌당규 해석인 거죠.
[앵커]
해석이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 민주당도 지금 비대위가 운영 중이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별도로 뽑습니까? 아니면 최고위원회 1등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됩니까?
[조해진]
당 대표를 별도로 뽑죠.
[김종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가 있으면 최고위원회 해산된다, 이건 당헌당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대위가 생기면 비대위원장이 생기면 당 대표는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다른 겁니다, 법적으로. 당헌당규상 다른 직위예요. 최고위원회는 해산되지만 당 대표는 별도의 선출 절차에 따라서 권위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헌당규 근거를 가지고 해임이 됐든 뭐 쫓아내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1월 9일 복귀하는 거 못 막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런 논란 속에서 비대위 로드맵은 일단 나왔습니다. 내일 전국위 열고 다음 주 9일.
[조해진]
내일은 상임전국위고 9일이 전국위이고.
[앵커]
거기서 확정이 되면 비대위가 출범하는 거잖아요. 바로 위원장이 선임되고 위원들도 다 선임되는 겁니까?
[조해진]
내일 상임전국위에서는 전국위에 올릴 비대위 출범안을 올리고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그건 또 상임전국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복잡한데 누가 그러면 선임하는 겁니까?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을요?
[조해진]
당헌상으로는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당헌도 바꾸겠다는 거죠?
[조해진]
지금 당 대표가 없거든요. 있는데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 대표가 아예 없으면 권한대행이 있으면 되는데 당 대표가 또 권한 행사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당헌에 직무대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위원회 할 때 거기다 직무대행도 넣어서 직무대행이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그런데 혼자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전국위에서 의결하면, 전국위에서 먼저 의결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먼저 의결하면 당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권한을 가지고 전국위에는 그냥 사실상 추인하는 의미냐 아니면 전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임명권을 가지고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은 형식상 요식행위냐,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당헌당규의 문구 해석상으로 보면 의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임명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가깝죠.
[앵커]
그럼 10일 출범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까?
[조해진]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가 일단은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를 하는 데는 큰 이견들이 없지만 그 전제조건이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직위가 박탈돼서 1월 9일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냐 또는 아니냐, 돌아올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오히려 비대위 출범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 또 우리 당 분란, 당 내분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더 확산될지 결정적인 이슈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합의가 될 수 있을는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앵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해진]
그게 안 되면 다음에 전국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비대위 전환에서 이준석 대표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뭔가 당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조해진]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한 당헌당규는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없을 겁니다. 당 대표가 임명한 산하기구 윤리위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제명된 사례가 한 번도 없이것도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 당헌당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보고 해석이 도저히 무리하다 보면 규정을 새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해석은 가능하면 현재 상황을 존중하는 범위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통해서 현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해석은 저는 그것은 문제고 법적으로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법적으로는 이 대표의 지위가 1월 9일 날 돌아올 수 있는 지위가 살아있는데 해석을 통해서 이걸 지워버린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만약에 그렇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자기가 제명되는 걸로 또는 당 대표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밀어붙이면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것 같고.
[앵커]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홍준표 시장도 그랬고요. 이게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당내에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해진]
그런 부분을 우려하죠. 조금 전에 서병수 의장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해석을 그렇게 이 대표가 사실상 해임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또 당헌 개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앵커]
대혼란 아닙니까? 당에서 비대위원장도 있고 또 당 대표는 내 권한이 살아있다 그럴 거 아닙니다.
[조해진]
비대위원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법원이 비대위 출범 의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앵커]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바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조해진]
대개는 가처분을 빨리 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며칠 간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공당으로서...
[김종민]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이준석 당 대표 다시 복귀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충돌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충돌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안 가고 해석을 해서 당 대표가 못 돌아온다고 해석이 되거나 또는 당헌을 바꿔서 못 돌아오게 만들어버렸을 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죠.
[앵커]
이준석 대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바로 사실 저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과거 발언, 그러니까 전임 장관 중에 훌륭한 장관 있었냐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그 발언해서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SNS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난 정치인이에요. 젊은 정치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 특히 지도부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어봐서 국민들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지금 집권했는데 집권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전 정권 때문에 일 못한다. 이거는 국민들의 신의에, 또 신뢰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리를 해 준 거예요. 민주당 하지 말고 너희 해라 하고. 그거 정리를 해 줬는데 그 정리도 모자라다고 약간 땡깡부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대통령 맡겨놨더니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지지율 떨어지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장관도 장관이지만 매사에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지지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옛날에 사정은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기득권층, 뭔가 자기 같은 식구지만 뭔가 읍참마속, 이런 사정 정국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공격하고 해서 유지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향후 행보가 엇갈릴 텐데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상대 쪽이죠. 변호사를 맡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
[앵커]
성 접대를 했다는 쪽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인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답니다.
[조해진]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맡게 됐는지, 그게 개인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모르는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 재심 청구를 해서 징계 무효를 받아내서 바로 조기에 복귀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사실 확인이나 증거 확보가 돼서 기소가 되게 되면 본인도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내 상황은 복귀하든지 조기에 무혐의 돼서 윤리위 징계가 취소돼서 조기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기소 결정이 내려져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으로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당내 지도체제 문제는 쉽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또는 1월 9일 복귀 시점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당내의 이런 내분 상황,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경찰 수사가 순리적으로 진도가 나가서 기소가 됐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누가 봐도 윤핵관이라든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사 결과도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버티기를 한다면 그걸 그냥 밀어내거나 진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해진]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처럼 이준석 대표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든 이런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바로 좀 전처럼 저렇게 언급하고 거론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그 정권을 만든 입장에서, 특히 여당 입장에서 모시는 대통령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여당 안에서 등 돌리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당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초기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위해서 특히 정권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몰리게 된 데는 본인 탓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돌아보고 고치고 그럴 때 굉장히 미래가 창창한, 우리 보수 정당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직무가 정지돼서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자기 성찰에 치중했으면 싶은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저렇게 거론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당에서 그래도 이쪽 저쪽을 다 감싸안아가지고 서로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한 덩어리로 가려고 원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운명의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요.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는 짚고요.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았죠. 펠로시 영접 소홀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하원의장 영접은 국회가 맡는 게 외교상 관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저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사소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대통령실이든 국회의장이든 미국의 하원의장이 왔는데 그 영접이나 의전을 소홀하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양측 간의 어떤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이유거나. 그런데 대통령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통령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적으로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저는 소모적이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만약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 여당, 국민의힘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펠로시도 안 만났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안 만난다 하더라도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보수든 진보든 외교안보는 기본적으로 현재 키를 잡고 있는, 조타를 잡고 있는 책임자를 중심으로 원보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교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힘이 생겨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대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야당에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비공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소통과정을 책임 있게 한다는 전제 위에서 저는 외교안보 문제는 원보이스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어요?
[조해진]
네,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쪽의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양 의회 간의 관계이고 의장끼리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영접을 나가더라도 의회 쪽에서 나가는 게 기본이고 정부 쪽에서는.
[앵커]
과거에 대통령이 만난 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조해진]
네,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 영접하는 문제하고는. 그건 정부 쪽에서는 안 하는 게 관례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고 우리 정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부에도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정부에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상당히 경험 많은 분들입니다. 외교적 경험도 많고 전략적 경험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만나는 문제도 역시 휴가 중이라는 점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순리적이고 또 기회가 있다면 그런 면담의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입장이지 일부러 피할 입장은 전혀 아니죠.
[앵커]
이재명 의원,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죠. 유력한 당권주자. 거의 확실히 당 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기문란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표현을 썼는데 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쓴 발언이었죠. 그런 단어였는데 이재명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로써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김종민 의원은 저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고 또 대선과정에서 우리가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들이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 수사도 하지 마라, 부당하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앵커]
8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김종민]
수사 과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사 방식이나 수사 방도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이런 점들에서 정치 개입 요소가 있다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검찰의 업보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절반의 국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가지고 뭔가 장난친다, 수사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기술을 부린다 그러면 그것은 부메랑이 될 겁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조해진]
영향이 있을까요? 어대명이고 확대명인데. 그 조사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안 될까요? 만약에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그러면 당 대표로 당선된 사람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팩트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검정을 회색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시커먼 걸 가지고 하얗다고 얘기해버리는 데 능수능란하고 정말 현란해요.
그래서 논평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는. 지금도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나를 당 대표까지 나섰는데 왜 나를 조사하느냐. 이런 이야기 비슷하거든요. 말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고.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 진심이면 일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수사를 자기는 피하려고 그걸 가지고 정치를 방패막이로 삼고 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삼고 당 대표를 방패막이로 삼고 그전에는 후보지위를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어긋나는 행동을 본인이 해놓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흰 걸 검다고 해버리고 검은 걸 희다고 해버리면 지도자로서는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단어 두 번 사용한 것. 경찰 인사 번복 때하고 경찰국 신설 때 총경들 모인 것 가지고 국기문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대통령이 실수한 거죠. 그때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가 발표된 것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과 장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행안부 장관한테 실책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경찰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경찰이 오버했다, 이런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지금 다시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수습 국면인 것 같고 경찰서장들 모인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검사들 정부 정책, 국회 입법에 반대하라고 회의장 만들어주고 목소리 내면 부추기고. 그거 국기문란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모여도 되고 경찰은 모이면 안 되냐, 야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조해진]
모인 것 자체보다도 모이면 안 된다, 위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다릅니다. 없을 때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한 것은 항명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회의체가 있기도 합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법관 회의라는 것이 있고 검찰도 고검장회의, 검사장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경 회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전국의 총경이 모인다, 나중에는 14만 경찰 전체 회의한다, 이것하고는 다르죠. 제도로써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하고 갑자기 없던 걸 모여가지고 집단행동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김종민]
조해진 의원님, 검찰이 평검사회의, 평검사 성명 이런 것 있습니까? 제도에? 그거 많이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좀 지적하시지.
[조해진]
검사는...
[김종민]
그냥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정권 잡았다고 검찰 편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조해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는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검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김종민]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지.
[조해진]
같은 걸 같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걸 같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민]
같은 거예요, 자꾸.
[앵커]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요. 국기문란 대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사실 지난 대선, 지방선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대선 N차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국기문란 단어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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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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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비대위 출범이 임박해 오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용피셜'이라는 단어로용산 대통령실을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전 정권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됐었다며 직격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당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상태를 4주 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맞다고해석하고 있어서 이준석 당 대표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있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던 초선의원 32명이 모두 익명으로 성명을 낸 점도 비판하면서곧 필요할 것 같아서 이름들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는데요.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 듣고서 더정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자동해임 얘기가 나오자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죠.휴가 중인 윤 대통령,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만난다고 했다가 안 만난다고 했다가결국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상임전국위가 내일 열리잖아요. 지금 당이 비상사태인지 확인하고 또 비대위 출범이 맞는지를 의견을 모을 텐데 일단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해진]
비대위로요? 네, 그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제가 맨 먼저 발언하면서 비대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물론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 지위를 흔들지 않는 전제조건에서 이 대표가 1월 9일 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조건에서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앵커]
그런데 서병수 의장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해진]
그런데 서 의장님 생각이 조금 바뀌신 것 같기도 한데 비대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1월 9일에 복귀할 수 있는 권한, 당 대표로서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 의장님은 당헌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 시점에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한 멤버인 이준석 대표도 그냥 같이 해산하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우는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을 때 사퇴하더라도 정치적인 사퇴고 법적으로는 비대위 출범 때까지 살아있거든요, 최고위원회가. 왜냐하면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건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때까지 법적으로 살아 있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해산한다는 의미인데.
[앵커]
그럼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조해진]
그 경우는 사퇴한 최고위원회 멤버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 대표는 지금 사퇴한 것도 아니고 왜 비대위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했냐 하면 그건 상식이거든요. 둘 다 지도부인데 둘 다 지도부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들이 출범했는데 최고위원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은 이제 해산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건데 이 대표는 지금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중복될 일이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당 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중첩이 안 됩니다. 이 대표는 1월 9일까지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1월 이후에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럴 때 비대위원장하고 중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첩이 안 되려고 하려면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그 복귀시점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로는 해체하고 당 대표가 다시 들어와서 직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순리적인 당헌당규 해석인 거죠.
[앵커]
해석이 워낙 엇갈리고 있어서 민주당도 지금 비대위가 운영 중이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별도로 뽑습니까? 아니면 최고위원회 1등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됩니까?
[조해진]
당 대표를 별도로 뽑죠.
[김종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가 있으면 최고위원회 해산된다, 이건 당헌당규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대위가 생기면 비대위원장이 생기면 당 대표는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다른 겁니다, 법적으로. 당헌당규상 다른 직위예요. 최고위원회는 해산되지만 당 대표는 별도의 선출 절차에 따라서 권위가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헌당규 근거를 가지고 해임이 됐든 뭐 쫓아내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1월 9일 복귀하는 거 못 막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런 논란 속에서 비대위 로드맵은 일단 나왔습니다. 내일 전국위 열고 다음 주 9일.
[조해진]
내일은 상임전국위고 9일이 전국위이고.
[앵커]
거기서 확정이 되면 비대위가 출범하는 거잖아요. 바로 위원장이 선임되고 위원들도 다 선임되는 겁니까?
[조해진]
내일 상임전국위에서는 전국위에 올릴 비대위 출범안을 올리고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면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그건 또 상임전국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앵커]
복잡한데 누가 그러면 선임하는 겁니까?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비대위원장을요?
[조해진]
당헌상으로는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당헌도 바꾸겠다는 거죠?
[조해진]
지금 당 대표가 없거든요. 있는데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 대표가 아예 없으면 권한대행이 있으면 되는데 당 대표가 또 권한 행사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할 수밖에 없는데 당헌에 직무대행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위원회 할 때 거기다 직무대행도 넣어서 직무대행이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그런데 혼자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전국위에서 의결하면, 전국위에서 먼저 의결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먼저 의결하면 당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권한을 가지고 전국위에는 그냥 사실상 추인하는 의미냐 아니면 전국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임명권을 가지고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은 형식상 요식행위냐,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 당헌당규의 문구 해석상으로 보면 의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임명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가깝죠.
[앵커]
그럼 10일 출범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까?
[조해진]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가 일단은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를 하는 데는 큰 이견들이 없지만 그 전제조건이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직위가 박탈돼서 1월 9일날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냐 또는 아니냐, 돌아올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오히려 비대위 출범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 또 우리 당 분란, 당 내분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더 확산될지 결정적인 이슈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합의가 될 수 있을는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앵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해진]
그게 안 되면 다음에 전국위원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비대위 전환에서 이준석 대표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뭔가 당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에요?
[조해진]
사실 그런 상황에 대한 당헌당규는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도 없을 겁니다. 당 대표가 임명한 산하기구 윤리위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직무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제명된 사례가 한 번도 없이것도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 당헌당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보고 해석이 도저히 무리하다 보면 규정을 새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해석은 가능하면 현재 상황을 존중하는 범위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통해서 현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해석은 저는 그것은 문제고 법적으로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법적으로는 이 대표의 지위가 1월 9일 날 돌아올 수 있는 지위가 살아있는데 해석을 통해서 이걸 지워버린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만약에 그렇게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자기가 제명되는 걸로 또는 당 대표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밀어붙이면 소송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것 같고.
[앵커]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홍준표 시장도 그랬고요. 이게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당내에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해진]
그런 부분을 우려하죠. 조금 전에 서병수 의장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해석을 그렇게 이 대표가 사실상 해임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또 당헌 개정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앵커]
대혼란 아닙니까? 당에서 비대위원장도 있고 또 당 대표는 내 권한이 살아있다 그럴 거 아닙니다.
[조해진]
비대위원장이 없는 거죠. 만약에 법원이 비대위 출범 의결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앵커]
가처분 신청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바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조해진]
대개는 가처분을 빨리 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며칠 간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공당으로서...
[김종민]
저는 의견이 다른데요. 비대위원장이 활동을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이준석 당 대표 다시 복귀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충돌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충돌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안 가고 해석을 해서 당 대표가 못 돌아온다고 해석이 되거나 또는 당헌을 바꿔서 못 돌아오게 만들어버렸을 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하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죠.
[앵커]
이준석 대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바로 사실 저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과거 발언, 그러니까 전임 장관 중에 훌륭한 장관 있었냐라고 했던 과거 발언을, 그 발언해서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의 SNS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난 정치인이에요. 젊은 정치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 특히 지도부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어봐서 국민들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지금 집권했는데 집권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전 정권 때문에 일 못한다. 이거는 국민들의 신의에, 또 신뢰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리를 해 준 거예요. 민주당 하지 말고 너희 해라 하고. 그거 정리를 해 줬는데 그 정리도 모자라다고 약간 땡깡부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대통령 맡겨놨더니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지지율 떨어지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장관도 장관이지만 매사에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지지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옛날에 사정은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기득권층, 뭔가 자기 같은 식구지만 뭔가 읍참마속, 이런 사정 정국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지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공격하고 해서 유지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향후 행보가 엇갈릴 텐데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상대 쪽이죠. 변호사를 맡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
[앵커]
성 접대를 했다는 쪽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인데 이분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답니다.
[조해진]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맡게 됐는지, 그게 개인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모르는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 재심 청구를 해서 징계 무효를 받아내서 바로 조기에 복귀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사실 확인이나 증거 확보가 돼서 기소가 되게 되면 본인도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내 상황은 복귀하든지 조기에 무혐의 돼서 윤리위 징계가 취소돼서 조기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기소 결정이 내려져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으로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당내 지도체제 문제는 쉽게 정리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 또는 1월 9일 복귀 시점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당내의 이런 내분 상황,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김종민]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경찰 수사가 순리적으로 진도가 나가서 기소가 됐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누가 봐도 윤핵관이라든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사 결과도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버티기를 한다면 그걸 그냥 밀어내거나 진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해진]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전처럼 이준석 대표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든 이런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바로 좀 전처럼 저렇게 언급하고 거론하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그 정권을 만든 입장에서, 특히 여당 입장에서 모시는 대통령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여당 안에서 등 돌리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당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초기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을 위해서 특히 정권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몰리게 된 데는 본인 탓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돌아보고 고치고 그럴 때 굉장히 미래가 창창한, 우리 보수 정당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직무가 정지돼서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자기 성찰에 치중했으면 싶은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저렇게 거론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당에서 그래도 이쪽 저쪽을 다 감싸안아가지고 서로 화해시키고 화합시키고 한 덩어리로 가려고 원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운명의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요.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는 짚고요.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놓았죠. 펠로시 영접 소홀 논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하원의장 영접은 국회가 맡는 게 외교상 관례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저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사소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대통령실이든 국회의장이든 미국의 하원의장이 왔는데 그 영접이나 의전을 소홀하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양측 간의 어떤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이유거나. 그런데 대통령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통령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적으로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저는 소모적이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만약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 여당, 국민의힘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펠로시도 안 만났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안 만난다 하더라도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보수든 진보든 외교안보는 기본적으로 현재 키를 잡고 있는, 조타를 잡고 있는 책임자를 중심으로 원보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교안보 문제에서 우리가 힘이 생겨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상대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야당에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비공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소통과정을 책임 있게 한다는 전제 위에서 저는 외교안보 문제는 원보이스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어요?
[조해진]
네,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쪽의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양 의회 간의 관계이고 의장끼리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영접을 나가더라도 의회 쪽에서 나가는 게 기본이고 정부 쪽에서는.
[앵커]
과거에 대통령이 만난 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조해진]
네,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 영접하는 문제하고는. 그건 정부 쪽에서는 안 하는 게 관례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고 우리 정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정부에도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정부에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상당히 경험 많은 분들입니다. 외교적 경험도 많고 전략적 경험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만나는 문제도 역시 휴가 중이라는 점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순리적이고 또 기회가 있다면 그런 면담의 기회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입장이지 일부러 피할 입장은 전혀 아니죠.
[앵커]
이재명 의원,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가졌죠. 유력한 당권주자. 거의 확실히 당 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기문란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표현을 썼는데 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쓴 발언이었죠. 그런 단어였는데 이재명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로써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먼저 김종민 의원은 저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고 또 대선과정에서 우리가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들이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 수사도 하지 마라, 부당하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앵커]
8월 중순에 발표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김종민]
수사 과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사 방식이나 수사 방도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이런 점들에서 정치 개입 요소가 있다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검찰의 업보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절반의 국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 가지고 뭔가 장난친다, 수사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기술을 부린다 그러면 그것은 부메랑이 될 겁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조해진]
영향이 있을까요? 어대명이고 확대명인데. 그 조사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안 될까요? 만약에 당 대표 되고 난 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그러면 당 대표로 당선된 사람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팩트를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검정을 회색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시커먼 걸 가지고 하얗다고 얘기해버리는 데 능수능란하고 정말 현란해요.
그래서 논평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버리는. 지금도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나를 당 대표까지 나섰는데 왜 나를 조사하느냐. 이런 이야기 비슷하거든요. 말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고.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 진심이면 일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수사를 자기는 피하려고 그걸 가지고 정치를 방패막이로 삼고 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삼고 당 대표를 방패막이로 삼고 그전에는 후보지위를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어긋나는 행동을 본인이 해놓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지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흰 걸 검다고 해버리고 검은 걸 희다고 해버리면 지도자로서는 기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단어 두 번 사용한 것. 경찰 인사 번복 때하고 경찰국 신설 때 총경들 모인 것 가지고 국기문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대통령이 실수한 거죠. 그때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가 발표된 것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과 장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행안부 장관한테 실책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경찰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그냥 경찰이 오버했다, 이런 잘못된 보고를 받고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지금 다시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수습 국면인 것 같고 경찰서장들 모인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할 때 검사들 정부 정책, 국회 입법에 반대하라고 회의장 만들어주고 목소리 내면 부추기고. 그거 국기문란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모여도 되고 경찰은 모이면 안 되냐, 야당에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조해진]
모인 것 자체보다도 모이면 안 된다, 위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단은 다릅니다. 없을 때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한 것은 항명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회의체가 있기도 합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법관 회의라는 것이 있고 검찰도 고검장회의, 검사장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경 회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전국의 총경이 모인다, 나중에는 14만 경찰 전체 회의한다, 이것하고는 다르죠. 제도로써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하고 갑자기 없던 걸 모여가지고 집단행동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김종민]
조해진 의원님, 검찰이 평검사회의, 평검사 성명 이런 것 있습니까? 제도에? 그거 많이 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좀 지적하시지.
[조해진]
검사는...
[김종민]
그냥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또 정권 잡았다고 검찰 편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조해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는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검사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김종민]
서로 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지.
[조해진]
같은 걸 같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걸 같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김종민]
같은 거예요, 자꾸.
[앵커]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요. 국기문란 대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사실 지난 대선, 지방선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대선 N차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국기문란 단어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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