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사드 3불 1한' 한중 입장차 커진 이유는?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진호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끝난 뒤에 한국 정부가 사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기존에 알려진 3불 외에 1한도 약속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3불 1한, 이게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1한은 이번에 처음 들은 얘기고요. 좀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진호]
3불 1한은 세 가지는 한미일 동맹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 등의 세 가지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한이라는 것은 그 사드 문제를 한계를 둬서 더 발전을 못하게 한다. 결국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으로 보는 건데 이 1한 얘기를 쭉 찾아봤더니 2017년 중국 기사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한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환경평가나 이런 진행 과정에서 계속 늦춰져서 완전한 배치를 못하게 하는 게 한도 제한인데 그 얘기가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중국 정부가 1한을 여기서 추가로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김진호]
그래서 기사를 쭉 제가 열람했는데 한국 기사보다 중국의 기사가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의 보도지침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맞춰서 몇 백 개의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흐름이 이것입니다. 이번에 한중 회의를 했다. 외교장관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반드시 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걸 먼저 주제로 던지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 얘기를 합니다. 사드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을 이번 정부는 지키지 않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구관이 했던 것을 신관이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재미있는 얘기는 그래도 사드에 대한 문제는 양쪽 국가의 발전을 서로 가로막는, 둘을 묶는 돌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자는 건데요.

중간에 경고성 내용이 있습니다. 롯데 얘기가 나옵니다. 3년 만에 완전 철수하게 되지 않느냐. 이건 뭐냐 하면 사드 문제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통해서 양국 관계, 특히 한중수교 30년이 된 관계를 잘 발전시키자는 은유적인 경고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 이걸 추가한 게 아니라 제가 문장을 아예 뽑아봤는데 여기 문장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외교부 대변인이 한 얘기 중에 중국이 여러 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 3불 1한에 대한 선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말을 해서 약속을 했다는 건데 이게 다시 바뀌죠. 이것에 대한 것을 중국이 계속 얘기했고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아직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타당한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앞문장인데 뒷문장에 가서는 그래도 양국 관계가 중요하니 협력해서 잘 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기사들이라는 것도 이번 기사 얘기입니까? 아니면 2017년 기사입니까?

[김진호]
옛날 기사는 많이 없어지고 최근 기사만 제가 아침에 본 것만 100개 이상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불 1한을 얘기하기 전에 그전 시점의 기사들도 그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김진호]
많이 없어졌죠. 그건 2017년에 3불 1한이라는 기사가 거기 하나 남아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많이 정리했을 테니까 그렇고 최근 기사에 이걸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는 얼마 전에 양안 문제에서 대만해협에 펠로시 왔다 간 다음에 많은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수세적인 모습으로 중국 국민들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강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사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 회의가 최근에 있었던 것같이 모호한 표현으로 국내 언론에 발표가 돼요. 즉 국내 분위기를 중시하는 언론 발표예요.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환구시보라든가 영어 시티즌이나 이런 데로 발표하는데 국내에 우리 시진핑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 이 3불 1한 얘기를 꼭 이번에 한 것처럼 비슷한 뉘앙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풀어보면 과거에 했던 것을 중국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중시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국내적 메시지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3연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입니까?

[김진호]
그렇죠. 중국이 올해는 언론 관리라고 하죠. 그것도 강하게 하고 또 민족주의적 요소를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 핵심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로 3연임을 가기 위한 단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한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양안관계나 한국과 대만의 관계 혹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얼른 큰 이슈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펠로시 이후로 중국이 수세적인 모습으로 보이니까 계속 군사활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가고 나서 보여줄 건 뭐예요? 우리 청도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서 앞의 기사들을 보면 청도의 역사적 의미를 얘기해요. 수교할 때 거기가 아주 중요한 창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보도가 나갈 때 중국인들이 듣기에는 이번에도 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언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 안에는 이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하고 앞으로 우리 꼭 잘해서 같이 발전하자는 얘기를 뒤에 붙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3불 1한 문제는 3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3불도 약속을 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 2017년에도, 이런 것이고. 1한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던 얘기다라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2017년에도 이미 3불 1한이라는 것을 적어도 자기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들리거든요.

[김진호]
그걸 언론에서 이번에 잘 활용해서 중국 국내 단결용으로 쓰는데 중국과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 후에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발표를 할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그리먼트, 양해각서를 못 쓰면 가서 이걸 발표를 하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구두 이야기가 되면 말로 얘기를 할 때 그건 선언이라는 말은 중국 공산당에서 좀 큰 말이에요. 공산당 앞에 선언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선시는 그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시적 입장에서 보여주고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쪽으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중국 쪽 입장은 약속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즉 과거에 우리가 약속 하면 네가 나한테 졌다고 얘기하라고 항복 투항 문서를 받기도 하고 과거에는 녹음이 안 되니까 대부분 투항 문서를 받아가요. 그게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행 안 하면 또 와서 침략을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번 문제 이것은 과거의 내용을 현재의 내용처럼 투시하면서 보여줌으로써 중국 국민들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그렇고 한국도 이걸 지킬 거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언어표현이에요.

[앵커]
그런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3불에 대한 그 얘기인데 1한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진호]
우리 정부가 안 한 거고 지난 정부가 한 거죠.

[앵커]
그런데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외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1한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 아닙니까, 지금?

[김진호]
중국 2017년 기사 오늘 떠 있는 것 보니까 그때 1한 얘기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앵커]
물론 그쪽 얘기니까요.

[김진호]
그렇죠. 그걸 당시에 협상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증거를 찾는다는 게 아주 힘들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건 양쪽에서얘기하기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 발표했죠?

[김진호]
발표했습니다.

[앵커]
뭐라고 했습니까?

[김진호]
그쪽 입장은 양쪽에서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을 했지 여기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게 최근에 한 것처럼. 그런 걸 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박진 장관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렇게 안 하고 이건 주권적 자주방위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기 글에 나오는 게 또 재미있어요. 중국 쪽에 서로 사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했고 서로의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외교부 말에. 그러면서 서로 신중하게 잘 관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이것이 양국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랬다는 거죠, 이번에?

[김진호]
이게 외교부 중국 대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드에 대한 문제를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상의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한테 양국의 발전에 여기에는 발을 묶는 돌이라고 썼어요. 그게 되지 않게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진실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쨌건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언론이든 중국 정부건 2017년에 이미 자기들은 1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김진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