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돌고 돌아 '정진석 비대위'...권성동 사퇴 기자회견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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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인터뷰 보셨죠.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진석 비대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새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정진석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불가피한 카드죠. 저는 첫 번째 비대위 구성할 때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부에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선 중진들이 다 이 사태에 대해서 당의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책임이 있거든요.
당사자인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태를 미리 예방도 못 했고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고 수습하는 그 그 역할도 못한 것이 솔직히 저를 포함한 중진들이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로부터 모셔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모셨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외부에서 모셔오려고 한번 해 봤지만 안 돼서 정진석 부의장이 맡게 됐는데 당내에서 세운다면 불가피하게 중진들 중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정진석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적임일 수밖에 없으니까 차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종민]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정진석 의원님이나 주호영 의원님이나 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망이 있는 분들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기는 절차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천 만이 다 주인이잖아요. 주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는.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로 가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가 결정될 때 나랑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같이 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종민]
그러니까 핵심이 절차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사법이, 법원이 왜 국민의힘에 개입을 했겠습니까? 그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차가 국민기본권을 훼손했다. 그래서 법원이 정당 일에 이례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꾸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앵커]
어제 의총 때 정진석 부의장이...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요. 속보 잠깐 자막 보여주세요. 이준석 전 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전국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역시 직무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했던 방식이죠.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인용이 됐어요.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인용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저나 우리 당은 지난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법원이 잘못 결정했다, 개입도 잘못했고 결론에 이르는 그런 논리도 잘못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원 결정은 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대응을 한 것이 법원에서 지적한 그 비상상황이라는 당헌 규정의 해석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비상상황이라는 용어는 빼고, 추상적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라는 그 용어를 비상상황이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비상상황을 빼고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의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
[앵커]
당헌에 명시를 했다는 말씀이죠?
[조해진]
개정 당헌에서. 또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체가 해산 결의를 했을 때 그때 비대위로 간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를 딱 명시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비대위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걱정되는 건 지난번에 결정문을 읽어보면 판사의 마음이 그런 논리보다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임기 2년의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앵커]
민주주의 훼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해진]
민주주의 정당성에 위배됐다,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요. 비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했으니까 잘못됐다. 그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을 또 들고 나와서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앵커]
14일날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목이 되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의총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대 관련해서 박수로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수친 분들이 많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실제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조해진]
그렇게 흔쾌히 박수 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안 친 분도 계시고 또 목소리로 반대하는 발언을 한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박수친 것이 다수라고 생각하고 통과가 됐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당내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인사 문제거든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로 추천할 것인가, 인사 문제고. 이 전 의총 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결의가 또 있었습니다. 둘 다 이번에는 박수로 했고 그전에는 거수로 했습니다. 공개로. 그러니까 인사는 원래 비공개로 하는 거거든요. 국회 본회의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도 공개적으로 손 들어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앵커]
민주당 한번 물어볼까요? 민주당 지난번 6월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 박수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수로 했습니까?
[김종민]
비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앵커]
의총에서 추인할 때요.
[김종민]
투표를 하죠.
[앵커]
국회의원 투표했습니까? 의총에서 그때요.
[김종민]
의총에서는 특별히 의결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은 우리 중앙위원회추인이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앵커]
여기도 전국위 추인이 공식절차잖아요. 그런데 의총에서 박수로 했다는 거거든요.
[김종민]
공식 의결 절차가 아니니까 박수로 한 거죠. 만약에 공식으로 거기서 선출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건 무효죠.
[앵커]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처음 우상호 비대위원장 추인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의총에서는.
[김종민]
글쎄, 특별히 저희가 따로 표결하거나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조해진] 저
희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의총에서는. 당헌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의결하고 당대표가 임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절차인데 전국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형식논리지만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당대표가 그걸 거부하면 임명이 안 되는 건데.
[앵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박수의힘도 아닌데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사람도 있는데 왜 박수로 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해진]
그런 주장을 할 만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그렇지만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명색이 집권당의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 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효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박수로는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앵커]
박수 추대 논란도 있지만 또 관건이 통합형 비대위인데 최재형 의원에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이 돼 달라, 참여를 부탁했는데 사실은 최재형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일단 비대위로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이 되겠습니까.
[조해진]
그점이 걱정됩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개인적으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같은 국회의원이 비대위에 들어가셔서 비대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재형 의원님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첫 번째 비대위 출범할 때 반대하셨거든요. 비대위로 가면 안 되고 최고위원회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보니까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비대위 출범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에 들어가겠느냐. 사실상 거절하는 것 같은데요.
[조해진]
그렇더라도 새 비대위원장께서 설득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꼿꼿한 판사 감사원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건데 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이 꼭 들어아셔야 비대위원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이 문제에 국민의힘 사태의 핵심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직무대행을 원내대표가 하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문제가 되면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다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직무대행을 하고 최고위원 빈 자리를 다시 보고를 해서 구성을 해서, 여기가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상황이 됐든 아니면 통합이 됐든 여기서 추진하면 돼요. 이게 절차적인 안정성이 있는 거죠, 신뢰성이.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은 아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가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건 최재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이 길이 있는데 돼 다른 길로 가느냐. 결국 이준석 당대표를 복귀 못하게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승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해진]
지난번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저거였거든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했으면 국민의힘 당헌상 최고위원들을 추가로 임명해서 보충해서 최고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느냐 이것인데 저는 최재형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저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비대위가 안 되고 최고위원회를 복구시켜야 된다고 하셨던 거고. 저는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의 보충은 전체 최고위원 틀은 그대로 있고 한두 명이 그만뒀을 때 그걸 보충하라는 의미고 이번에는 전체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헌에 해당되지 않고 이 단계에 가버리면 대안 체제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앵커]
법원의 판단이 정말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사퇴했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국민의힘은 뽑아야 될 건데 조해진 의원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조해진 의원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
[조해진]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권 대표하고 저하고 두 명이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권 대표가 많은 표를 얻어서 저는 적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봤고 그 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당선시켜주십시오, 이번에 당선 안 시켜주시면 될 때까지 저는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앵커]
그런데 조해진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조해진]
그러니까 비핵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비밀 윤핵관의 약자입니다. 윤석열의 비밀병기...
[앵커]
친윤은 아니지만 비밀 윤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무튼 원하시는 거잖아요, 새 원내대표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조해진]
돼서 당을 많이 변화시키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당, 뒤처지지 않고 밀어주고 싶은 당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죠.
[앵커]
김종민 의원님, 민주당은 사실상 비상상황, 총력 대응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정치 기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김종민]
기소 자체를 수사 행위고 사법 행위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번 사안 자체는 선거 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기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판단일 수 있는데 좀 뜬금이 없어요. 기존에 대장동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당도 쌍특검을 해서라도 우리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앵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발의한 거잖아요.
[김종민]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행위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발언 한마디 가지고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고.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사법 판단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가지고 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소냐 아니냐 하는 건 크게 논쟁할 게 아니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 내지는 소명 이런 걸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 추석 밥상에서 네거티브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는데 이게 추석 밥상에 이재명, 김혜경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조응천 의원이 이런 이야기 오늘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이재명, 김혜경, 윤석열, 김건희 이 네 명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릴 것 같다, 추석 밥상에.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짜증나는 밥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조응천 의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안 그래도 그거 보고 동료의원한테 추석 밥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좋은 음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쁜 음식이 올라가겠다, 이랬는데. 보니까 나쁜 음식 정도가 아니라 원래 추석밥상은 평상시보다도 대목장을 따로 볼 정도로 귀한 음식을 올리는 밥상인데 쉰 음식에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이게 상한 음식이 올라가서 잘못 먹으면 배탈나는 그런 음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조응천 의원님 말씀처럼 추석 앞두고는 평소보다도 더 노력해서 국민들께 훈훈한 소식, 또 희망이 되는 소식을 만들어내서 가족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님은요?
[김종민]
저는 추석 밥상에 이게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별로 관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한바탕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십몇 퍼센트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야당 대표 같은 그런 권위라든가 그런 압도적인 결집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여야 지도부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애정 결집 이런 게 별로 높지 않아서 사실 이런 쟁점 자체가 메인이슈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더뉴스에서만 계속 다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저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또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거론됐던 기업 가운데 하나여서 혹시 이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제가 옛날 조국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전 검사장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이 사법 정치의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법 문제에 정치나 언론이 개입하지 말자. 왜? 사법 문제의 핵심은 사실 문제거든요. 사실관계가 특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조그마한 어떤 단서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논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거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게 옳으니 그르니 논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해진 의원님은요?
[조해진]
관심 없는 분들은 왜 쌍방울하고 이재명이 왜 이렇게 연결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벌써 드러난 것만 해도 2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변호인을 했던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그다음에 전환사채 20억 해서 23억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소송에 변호사만 한 30여 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그중의 일부가 진짜 무료 변호를 해 줘도 사실 선거법상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친분 때문에 무료변론 해 줬다, 이런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하면 그건 수십 억인데, 변호사비용만. 그런데 3억 썼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 변호사비를 우회적으로 대납해 준 거 아닌가, 이태형 변호사에게.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의원이 또 묘하게 쌍방울 사외이사였는데 나중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그 직책을 그만둔 이후에도 1억 원 가까이 썼다.
평화부지사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평화지사를 하면서, 대북지사를 하면서 쌍방울로부터 8억 가까이를 지원받았다고 하고 있고.
[앵커]
의혹 보도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조해진]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관계인가. 어떤 오고가는 것이 있었는가가 규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좀 더 확인되면 하자.
[김종민]
저게 중요한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가부간에 저런 단서들이 어떤 결론을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게 중요하다, 저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정도가 할 수 있는 얘기지지 이거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또 무슨 범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하다는 거죠.
[앵커]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그걸 일단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발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게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서는 대국민 호객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김종민]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후보였을 때 쌍특검 하자고 그런 거예요, 이 사안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 지금 검찰이 특검보다 더 세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하는 게 저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별로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 때 하던 얘기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단서나 의혹,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소환 한 번도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건 이건 특검 하라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경이 좀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수사가 지금 안 된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발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해진]
철저하게 수사를 했죠. 이게 정부 바뀌고 나서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거의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친문 검사들이 털고 털고 했는데 못 했어요. 완전히 그때 사건이 나왔으면 기소를 했어야죠. 당연히 했을 거고.
[앵커]
국민의힘 주장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털고 털고 한 수사였다라는 주장이에요.
[조해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종민]
수사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검찰에 관련된 수사는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라서 잘 안 돼요. 김학의 차관 관련 수사를 몇 년 했죠? 5년 이상 했어요. 5년 이상 해도 같은 동영상 보고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수사예요, 그게. 그래서 이 양반이 다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저는 지금 1년 수사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검찰총장의 수사인데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랑 가까운 검사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같은 식구 내에 자기 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걸 어떤 검사가 제대로 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다려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제대로 수사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죠?
[김종민]
그건 당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해 봐야죠.
[조해진]
온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지 몇 달 동안은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조국 장관 수사부터 완전히 바뀐 거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좌천 보내고 반친문 반윤석열 검사다 다 깔아서 검찰총장을 전방위로 수사했잖아요.
후배 검사들이 거짓까지 해 가면서 징계에 부치고, 검찰총장직 날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위법한 사실이 나왔으면 땡큐죠. 고맙다 하고 바로 기소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 하면 압력을 넣을 필요도 없이 윤석열 총장은 사퇴했어야 될 겁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김종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채널A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이 세 분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이 비록 윤석열 총장하고 가깝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 나름대로 조직 논리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저는 철저히 안 했다고 봐요.
지금 이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당장 우리 아이폰 2년 가까이 못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어요. 한동훈 아이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풀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사의 집중력 또는 어떤 진정성 이런 면에서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있는 게 특검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렇게 여야 입장이 다릅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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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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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인터뷰 보셨죠.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진석 비대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새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정진석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불가피한 카드죠. 저는 첫 번째 비대위 구성할 때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부에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선 중진들이 다 이 사태에 대해서 당의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책임이 있거든요.
당사자인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사태를 미리 예방도 못 했고 사태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고 수습하는 그 그 역할도 못한 것이 솔직히 저를 포함한 중진들이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로부터 모셔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모셨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외부에서 모셔오려고 한번 해 봤지만 안 돼서 정진석 부의장이 맡게 됐는데 당내에서 세운다면 불가피하게 중진들 중에서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정진석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적임일 수밖에 없으니까 차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종민]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정진석 의원님이나 주호영 의원님이나 다 국민의힘에서는 신망이 있는 분들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인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위기는 절차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천 만이 다 주인이잖아요. 주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는.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로 가자.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가 결정될 때 나랑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같이 가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종민]
그러니까 핵심이 절차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사법이, 법원이 왜 국민의힘에 개입을 했겠습니까? 그 판단의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차가 국민기본권을 훼손했다. 그래서 법원이 정당 일에 이례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꾸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앵커]
어제 의총 때 정진석 부의장이...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와서요. 속보 잠깐 자막 보여주세요. 이준석 전 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전국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역시 직무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했던 방식이죠.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인용이 됐어요.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인용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저나 우리 당은 지난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법원이 잘못 결정했다, 개입도 잘못했고 결론에 이르는 그런 논리도 잘못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원 결정은 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대응을 한 것이 법원에서 지적한 그 비상상황이라는 당헌 규정의 해석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비상상황이라는 용어는 빼고, 추상적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상상황이라는 그 용어를 비상상황이면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비상상황을 빼고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의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
[앵커]
당헌에 명시를 했다는 말씀이죠?
[조해진]
개정 당헌에서. 또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체가 해산 결의를 했을 때 그때 비대위로 간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우를 딱 명시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비대위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걱정되는 건 지난번에 결정문을 읽어보면 판사의 마음이 그런 논리보다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임기 2년의 당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앵커]
민주주의 훼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해진]
민주주의 정당성에 위배됐다,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요. 비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했으니까 잘못됐다. 그다음에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개정 당헌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을 또 들고 나와서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앵커]
14일날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목이 되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 잠깐 여쭤볼게요. 어제 의총 때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대 관련해서 박수로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수친 분들이 많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실제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조해진]
그렇게 흔쾌히 박수 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안 친 분도 계시고 또 목소리로 반대하는 발언을 한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박수친 것이 다수라고 생각하고 통과가 됐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당내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인사 문제거든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로 추천할 것인가, 인사 문제고. 이 전 의총 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결의가 또 있었습니다. 둘 다 이번에는 박수로 했고 그전에는 거수로 했습니다. 공개로. 그러니까 인사는 원래 비공개로 하는 거거든요. 국회 본회의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도 공개적으로 손 들어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앵커]
민주당 한번 물어볼까요? 민주당 지난번 6월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때는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 박수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수로 했습니까?
[김종민]
비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앵커]
의총에서 추인할 때요.
[김종민]
투표를 하죠.
[앵커]
국회의원 투표했습니까? 의총에서 그때요.
[김종민]
의총에서는 특별히 의결 절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은 우리 중앙위원회추인이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앵커]
여기도 전국위 추인이 공식절차잖아요. 그런데 의총에서 박수로 했다는 거거든요.
[김종민]
공식 의결 절차가 아니니까 박수로 한 거죠. 만약에 공식으로 거기서 선출해야 되는 방식이면 저건 무효죠.
[앵커]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처음 우상호 비대위원장 추인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의총에서는.
[김종민]
글쎄, 특별히 저희가 따로 표결하거나 절차를 밟은 적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조해진] 저
희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의총에서는. 당헌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의결하고 당대표가 임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절차인데 전국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형식논리지만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당대표가 그걸 거부하면 임명이 안 되는 건데.
[앵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이 박수의힘도 아닌데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사람도 있는데 왜 박수로 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해진]
그런 주장을 할 만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그렇지만 인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엄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명색이 집권당의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 물론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효력이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박수로는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앵커]
박수 추대 논란도 있지만 또 관건이 통합형 비대위인데 최재형 의원에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이 돼 달라, 참여를 부탁했는데 사실은 최재형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일단 비대위로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이 되겠습니까.
[조해진]
그점이 걱정됩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개인적으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같은 국회의원이 비대위에 들어가셔서 비대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재형 의원님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첫 번째 비대위 출범할 때 반대하셨거든요. 비대위로 가면 안 되고 최고위원회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보니까 입장이 나온 것 같아요. 비대위 출범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에 들어가겠느냐. 사실상 거절하는 것 같은데요.
[조해진]
그렇더라도 새 비대위원장께서 설득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꼿꼿한 판사 감사원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건데 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분이 꼭 들어아셔야 비대위원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민]
그러니까 이 문제에 국민의힘 사태의 핵심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직무대행을 원내대표가 하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문제가 되면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다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직무대행을 하고 최고위원 빈 자리를 다시 보고를 해서 구성을 해서, 여기가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상황이 됐든 아니면 통합이 됐든 여기서 추진하면 돼요. 이게 절차적인 안정성이 있는 거죠, 신뢰성이.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은 아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가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건 최재형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이 길이 있는데 돼 다른 길로 가느냐. 결국 이준석 당대표를 복귀 못하게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승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조해진]
지난번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저거였거든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했으면 국민의힘 당헌상 최고위원들을 추가로 임명해서 보충해서 최고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느냐 이것인데 저는 최재형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저렇게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비대위가 안 되고 최고위원회를 복구시켜야 된다고 하셨던 거고. 저는 그때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의 보충은 전체 최고위원 틀은 그대로 있고 한두 명이 그만뒀을 때 그걸 보충하라는 의미고 이번에는 전체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헌에 해당되지 않고 이 단계에 가버리면 대안 체제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앵커]
법원의 판단이 정말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사퇴했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국민의힘은 뽑아야 될 건데 조해진 의원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조해진 의원이 원내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
[조해진]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권 대표하고 저하고 두 명이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권 대표가 많은 표를 얻어서 저는 적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봤고 그 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당선시켜주십시오, 이번에 당선 안 시켜주시면 될 때까지 저는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앵커]
그런데 조해진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조해진]
그러니까 비핵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비밀 윤핵관의 약자입니다. 윤석열의 비밀병기...
[앵커]
친윤은 아니지만 비밀 윤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무튼 원하시는 거잖아요, 새 원내대표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조해진]
돼서 당을 많이 변화시키고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당, 뒤처지지 않고 밀어주고 싶은 당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죠.
[앵커]
김종민 의원님, 민주당은 사실상 비상상황, 총력 대응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정치 기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김종민]
기소 자체를 수사 행위고 사법 행위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번 사안 자체는 선거 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기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판단일 수 있는데 좀 뜬금이 없어요. 기존에 대장동이라든가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지난 대선 때부터 우리 당도 쌍특검을 해서라도 우리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앵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발의한 거잖아요.
[김종민]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그거는 검찰이 수사행위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발언 한마디 가지고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고.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사법 판단에 대해서 지금 근거를 가지고 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소냐 아니냐 하는 건 크게 논쟁할 게 아니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 내지는 소명 이런 걸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 추석 밥상에서 네거티브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는데 이게 추석 밥상에 이재명, 김혜경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조응천 의원이 이런 이야기 오늘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이재명, 김혜경, 윤석열, 김건희 이 네 명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릴 것 같다, 추석 밥상에.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짜증나는 밥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조응천 의원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안 그래도 그거 보고 동료의원한테 추석 밥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좋은 음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쁜 음식이 올라가겠다, 이랬는데. 보니까 나쁜 음식 정도가 아니라 원래 추석밥상은 평상시보다도 대목장을 따로 볼 정도로 귀한 음식을 올리는 밥상인데 쉰 음식에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이게 상한 음식이 올라가서 잘못 먹으면 배탈나는 그런 음식이 올라갈 것 같아서 우리 정치권이 정말 조응천 의원님 말씀처럼 추석 앞두고는 평소보다도 더 노력해서 국민들께 훈훈한 소식, 또 희망이 되는 소식을 만들어내서 가족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님은요?
[김종민]
저는 추석 밥상에 이게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별로 관심들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한바탕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십몇 퍼센트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야당 대표 같은 그런 권위라든가 그런 압도적인 결집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여야 지도부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애정 결집 이런 게 별로 높지 않아서 사실 이런 쟁점 자체가 메인이슈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더뉴스에서만 계속 다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저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또 쌍방울 그룹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거론됐던 기업 가운데 하나여서 혹시 이게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민]
저는 제가 옛날 조국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전 검사장 채널A 관련 검언유착 사건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김혜경 이 사법 정치의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법 문제에 정치나 언론이 개입하지 말자. 왜? 사법 문제의 핵심은 사실 문제거든요. 사실관계가 특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조그마한 어떤 단서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논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거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게 옳으니 그르니 논쟁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해진 의원님은요?
[조해진]
관심 없는 분들은 왜 쌍방울하고 이재명이 왜 이렇게 연결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벌써 드러난 것만 해도 2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변호인을 했던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현금 3억 그다음에 전환사채 20억 해서 23억을 받은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소송에 변호사만 한 30여 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면 그중의 일부가 진짜 무료 변호를 해 줘도 사실 선거법상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친분 때문에 무료변론 해 줬다, 이런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하면 그건 수십 억인데, 변호사비용만. 그런데 3억 썼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이 변호사비를 우회적으로 대납해 준 거 아닌가, 이태형 변호사에게.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의원이 또 묘하게 쌍방울 사외이사였는데 나중에 쌍방울 법인카드로 그 직책을 그만둔 이후에도 1억 원 가까이 썼다.
평화부지사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평화지사를 하면서, 대북지사를 하면서 쌍방울로부터 8억 가까이를 지원받았다고 하고 있고.
[앵커]
의혹 보도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조해진]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관계인가. 어떤 오고가는 것이 있었는가가 규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좀 더 확인되면 하자.
[김종민]
저게 중요한 문제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가부간에 저런 단서들이 어떤 결론을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게 중요하다, 저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정도가 할 수 있는 얘기지지 이거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또 무슨 범죄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하다는 거죠.
[앵커]
김건희 특검법 있잖아요. 그걸 일단 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발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법사위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게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여당에서는 대국민 호객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김종민]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후보였을 때 쌍특검 하자고 그런 거예요, 이 사안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 지금 검찰이 특검보다 더 세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하는 게 저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별로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 때 하던 얘기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이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건 여러 가지 단서나 의혹,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소환 한 번도 안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건 이건 특검 하라고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경이 좀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수사가 지금 안 된 것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발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해진]
철저하게 수사를 했죠. 이게 정부 바뀌고 나서 터진 사건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거의 1년 내내 이걸 가지고 친문 검사들이 털고 털고 했는데 못 했어요. 완전히 그때 사건이 나왔으면 기소를 했어야죠. 당연히 했을 거고.
[앵커]
국민의힘 주장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털고 털고 한 수사였다라는 주장이에요.
[조해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종민]
수사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검찰에 관련된 수사는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라서 잘 안 돼요. 김학의 차관 관련 수사를 몇 년 했죠? 5년 이상 했어요. 5년 이상 해도 같은 동영상 보고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수사예요, 그게. 그래서 이 양반이 다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저는 지금 1년 수사했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검찰총장의 수사인데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랑 가까운 검사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같은 식구 내에 자기 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는 걸 어떤 검사가 제대로 합니까? 저는 그래서 기다려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제대로 수사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죠?
[김종민]
그건 당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해 봐야죠.
[조해진]
온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지 몇 달 동안은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조국 장관 수사부터 완전히 바뀐 거 다 아시잖아요.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좌천 보내고 반친문 반윤석열 검사다 다 깔아서 검찰총장을 전방위로 수사했잖아요.
후배 검사들이 거짓까지 해 가면서 징계에 부치고, 검찰총장직 날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위법한 사실이 나왔으면 땡큐죠. 고맙다 하고 바로 기소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 하면 압력을 넣을 필요도 없이 윤석열 총장은 사퇴했어야 될 겁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김종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채널A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이 세 분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이 비록 윤석열 총장하고 가깝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찰 내부에 나름대로 조직 논리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저는 철저히 안 했다고 봐요.
지금 이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당장 우리 아이폰 2년 가까이 못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어요. 한동훈 아이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풀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수사의 집중력 또는 어떤 진정성 이런 면에서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있는 게 특검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렇게 여야 입장이 다릅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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