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진석 비대위' 운명의 날 밝았다...이준석 "순탄하게 진행될것"
2022.09.14
기사로 보기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민생 개선에 힘쓰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이제 곧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님은 또 비대위원이 되셨네요?
[전주혜]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법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변론도 하시고요.
[전주혜]
남부지법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4개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그중에 2차 가처분이 지난 9월 5일 1차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주호영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 처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그래서 피신청인 본인으로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도 하고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변론에서 어떤 주장을 펴셨습니까?
[전주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 그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헌당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문제 됐던 최고위 기능 상실이랄지 아니면 비상상황이라는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인용 결정 나고 보니까 비대위의 요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헌당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전직 당 대표라도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이런 논리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준석 전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원으로서의 권리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지 상태고 국민의힘 당헌에 보면 2조에 보면 어떤 당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당원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 당헌 개정도 결국은 상임전국위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국은 당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현재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당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 그런 주장도 저희가 오늘 법정에서 펼친 바 있습니다.
[앵커]
과연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청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신청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그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도 결국은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전주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당헌이라는 게 무슨 불고지순한 그러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바꿔야 될 무슨 상황이 생겼달지 아니면 미비점이 발견된 부분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당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비상상황을 규정함에 있어서 당헌 개정을 통해서 비상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혜]
신청인 측의 주장일 뿐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이준석에 의한, 이준석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독단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청인 측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비대위에 이거 고치는 거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당헌당규에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당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전당대회 의결을 거치거나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택일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이거는 오히려 전당대회의 의결로 고쳐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독단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당헌 개정을 효력정지해 달라. 사실 당헌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행위이고 그 내용 자체의 심각한 그런 절차적 하자랄지 아니면 내용 중에 사회상규나 반사회적 법률 질서를 한달지, 이러한 아주 위헌적인 내용이 있지 않는 한 이건 정당의 자율성에 충분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도 나왔습니다마는 당헌당규 고칠 때 그러면 정당이 법원의 사전 검열을 받아서 고쳐야 되느냐,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신현영 의원님은 야당 의원이십니다마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하고 1차 때는 인용되고 지금 3차 가고 또 4차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염증을 느끼고 계신다. 지금 상황에서 몇 차까지 가처분 신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되는 권력 다툼의 싸움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는 어떤 희망과 정치의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1차 가처분 신청됐을 때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는 이것을 1차, 2차, 3차를 단절적으로 보면서 법원의 법리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2차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3차 가처분과 4차 가처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에서의 국민의힘이 발생시킨 가짜 비상상황, 그리고 이것을 이준석 당 대표를 내보내고 새로운 비대위가 생기는 주호영 비대위, 그리고 이제는 정진석 비대위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당법이나 정당에 대의민주주의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3차, 4차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세분화해 보면 당헌당규 개정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기대와 어떤 방안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3차 가처분, 4차 가처분이 같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이준석이 전 대표로서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기존에 같은 판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비대위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럴 때는 저희는 조금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사법 자제의 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현영]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으로서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불편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말은 그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서 정말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판단. 이거는 독립적인 존중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나 그 결정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압력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면에서는 꼭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표출하셨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3차 가처분은 인용보다는 기각, 기각보다는 인용.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나요? 의원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신현영]
하는 거 어렵죠. 예측하는 거 어렵죠. 저희도 사실은 전당대회 때 당헌당규 개정하면서 또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당헌당규를 개정을 할 수 있는 면에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병합해서 심리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꼭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바라는 방향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주혜 비대위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님, 일단 이게 3차잖아요, 오늘이.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었고 28일에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번 3차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4차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주혜]
그렇지는 않고 오늘 재판부에서는 3차 가처분이 오늘 심문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속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9월 28일에 4차 가처분과 같이 2개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2개의 가처분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마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차가 기각이 되면 4차도 기각. 왜냐하면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 4차가 그렇다고 하면 같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전주혜]
그게 4차 가처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걸 왜 연기한 거예요? 병합해서 하지 않고?
[전주혜]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인데요. 오늘 11시에 4차 가처분 기일 지정이 됐는데요. 어제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본 게 어제 한 10시 반 정도였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걸 늦게 받아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전주혜]
송달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10시 30분에 받았고 그 양도 상당히 방대하고 저희로서는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추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인을 아직 선임한 상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변경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저희의 이유가 당연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2주 후로 연기를 한 것이죠.
[앵커]
지난 주호영 비대위원장 1차 가처분 신청 3주 만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3차, 4차 가처분 신청은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28일날 심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후가 되겠네요?
[전주혜]
9월 28일에 심문은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번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는 심문 종결을 하고 일주일 조금 지난 시점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첫째 주 아니면 늦어도 10월 둘째 주. 보통 통상 1~2주일 안에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했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1차 가처분 신청 때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혹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전주혜]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봤었죠.
[앵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3차, 4차 가처분 신청 때하고 달라진 것은 당헌 개정한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이걸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전주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당규라는 것은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래서 그러한 불명확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최고위원 5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거나 궐위를 하게 되면 비대위로 간다. 그런 것은 오히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반목이 심할 때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그만둬도 당 대표가 버티면 그동안에 비대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5명 중에 4명 정도가 궐위가 되면 그러면 당 대표 리더십도 굉장히 그건 손상이 되는 것이고 당내 반목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비대위로 가게 함으로써 오히려 저희는 당 대표의 권한에 대한 통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당헌 개정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8월 17일에, 그러니까 저희가 8월 5일에 비대위 전환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굉장히 중대한 사정 변경이 8월 17일에 정미경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중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이러한 발언을 많이 해 오셨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정변경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저희가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당헌당규 개정은 정말 정당의 자율성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적법한 이상 그것에 따라서, 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비대위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적법하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접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 여기에 조금 더 주력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었는데요. 사실상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여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현영 의원님, 그런 뜻으로 읽히죠?
[신현영]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야당 탄압 그리고 국가 역량을 어디에 우리가 쏟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은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외에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상황,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게임에 대한 K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지원과 발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요.
미국의 그런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분야의 자국 보호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와 안보는 어떻게 역량을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한 위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의 그런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당부하는 이야기들 등 여러 가지 우리 민생 경제에서 당면한 부분에 있어서의 야당의 역할 플러스 여당과 대통령에 요청하는 부분들을 길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언론에 나갈 수 있는 제한된 건 야당 탄압, 그리고 국가 역량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YTN만 하더라도 정치면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내홍,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이 두 가지만 계속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야당에서는 이런 그외의 것들을 더 챙기면서 민생을 우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께서도 영수회담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여당과 같이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쏟으면서 국면 전환이나 여러 가지 정치 면에서의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오늘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생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민생 현장에 좀 가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봉하마을부터 가셨어요. 봉하마을을 찾아가신 것 같은데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혹시 그 일정이 갑자기 잡힌 겁니까?
[신현영]
지금 대표님의 일정들은 빠르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일정들도 있긴 하지만 급하게 잡히는 일정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도 방문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말 우리 당에서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우리가 기려야 된다라는 다시 한 번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봉하마을에서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민생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에게도 여쭤보죠. 전주혜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범죄인을 수사하는 건 검찰과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국가 역량을, 모든 역량을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쏟아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런 수사에 전혀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뭉개져왔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게 아니죠. 대장동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사건 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했던 그런 수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야당 대표가 돼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봐주기하고 중단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치외법권이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이러한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한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인을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그러한 본연의 임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적이다.
누구의 정적입니까, 그게?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적폐수사고 상대방이 하면 정적 탄압이냐. 사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비판해왔던 내로남불식의 이러한 행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떳떳하시면 수사기관에 가서 정확히 소명을 하시고 이러면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면 기소가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수사 때는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해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건데 검찰이 다시 올해 2월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신현영]
지금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수사받고 소명할 건 소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에 대한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67.3%가 불공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나 아니면 지금 사법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떳떳하면 나와서 밝혀라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동일한 잣대에서 동일한 수사를 하고 동일하게 탈탈 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탈탈 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여사이기 때문에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3년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무혐의 났던 그런 수사를 다시 털면서 이제는 기소를 하는 모습, 또 하지만 이 FC성남의 그런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사적 이익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문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법대로 제대로 검찰경찰이 대응하고 있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우리 대통령이시든 대통령 부인이시든 공정하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면 이렇게 조금은 억울하면서도 몰릴 수밖에 없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 정치와 여러 가지 검찰, 경찰 이런 사정기관의 딜레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죽이기 3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FC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때 수사한 것과 지금 정부 때 수사한 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배경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지청장으로서 굉장히 수사 방해를 했죠.
[앵커]
친여 검사로 알려진, 그 당시 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 나왔을 때 수사를 다시 한 번 보완수사를 했을 때 그 보완수사를 막았다는 검사죠?
[전주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작년 8월에 몇 가지를 그냥 아예 지청잔 전결로 아예 결재로, 차장검사 결재를 전결을 지청장 결재로 바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중에 하나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에는 지청장에 보고해라. 없었던 규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존 3부에서 전담하고 있던 특수공안수사를 형사1, 2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작년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거기에 불복해서 재수사 건의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청장이 그냥 아예 미동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얼마나 답답했던지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박은정 지청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온몸으로 이 FC 수사를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막은 수사가 결국은 정상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때 수사는...
[전주혜]
만약에 그때 제대로 됐으면 사실 그때 기소가 됐어야죠. 작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소가 됐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검찰과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됐던 것이고요.
지금에서야 정상적인 수사로. 왜냐하면 제3자 뇌물공여는 여러 가지 판례상 이것은 지금 구단주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 대표잖아요.
[앵커]
지금 당 대표고 그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다는 거죠.
[전주혜]
그래서 형사법에 이런 제3자 뇌물죄가 이런 경우가 성립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후원금을 받지만 대가성이 있는 용도변경 이런 걸 해 주잖아요. 그건 당연히 너무나 대가성이 확연한 것이죠.
[앵커]
그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검경이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현영]
공정하게 수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 성남FC에서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FC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광고비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두산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병원 부지로 방치를 하다가 상업 용도로 변경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억지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 건만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또는 박은정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의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야당 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하면서 뭔가 더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 아니냐.
딱 오해받기 매우 좋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윤핵관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들이 점점 국민들이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주혜]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계양을 출마가 방탄 출마. 당 대표 출마도 방탄 출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방탄의원단이라는 이러한 혹자의 비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민생은 오히려 팽개치고 이렇게 당 대표의 보호를 위해서 급급한 이런 모습은 정말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조사받을 건 조사받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어떤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받을 분은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민생을 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영]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민생을 논하기 위해서 여당과 대통령께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캠프 때 서울의 소리에서 유출되면서 정권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권력을 움직이고 알아서 입건한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런 방식으로의 정치나 국정운영하시지 마셔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니까 모두가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도 진행이 돼야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도 표적수사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좀 더 높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민생 개선에 힘쓰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이제 곧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님은 또 비대위원이 되셨네요?
[전주혜]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법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변론도 하시고요.
[전주혜]
남부지법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4개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요. 그중에 2차 가처분이 지난 9월 5일 1차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주호영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가 처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그래서 피신청인 본인으로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도 하고 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변론에서 어떤 주장을 펴셨습니까?
[전주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헌당규 개정 효력정지 그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헌당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문제 됐던 최고위 기능 상실이랄지 아니면 비상상황이라는 모호성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인용 결정 나고 보니까 비대위의 요건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헌당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치지 말아라, 이렇게 전직 당 대표라도 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이런 논리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준석 전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당원으로서의 권리로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지 상태고 국민의힘 당헌에 보면 2조에 보면 어떤 당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당원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 당헌 개정도 결국은 상임전국위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국은 당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현재 당원권이 정지가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당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 없다, 그런 주장도 저희가 오늘 법정에서 펼친 바 있습니다.
[앵커]
과연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청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 신청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그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헌 개정도 결국은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전주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당헌이라는 게 무슨 불고지순한 그러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바꿔야 될 무슨 상황이 생겼달지 아니면 미비점이 발견된 부분은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앵커]
당헌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비상상황을 규정함에 있어서 당헌 개정을 통해서 비상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혜]
신청인 측의 주장일 뿐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이준석에 의한, 이준석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독단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청인 측에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비대위에 이거 고치는 거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전당대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당헌당규에도 없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당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나 전당대회 의결을 거치거나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택일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이거는 오히려 전당대회의 의결로 고쳐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독단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당헌 개정을 효력정지해 달라. 사실 당헌을 고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행위이고 그 내용 자체의 심각한 그런 절차적 하자랄지 아니면 내용 중에 사회상규나 반사회적 법률 질서를 한달지, 이러한 아주 위헌적인 내용이 있지 않는 한 이건 정당의 자율성에 충분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님도 나왔습니다마는 당헌당규 고칠 때 그러면 정당이 법원의 사전 검열을 받아서 고쳐야 되느냐,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긍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신현영 의원님은 야당 의원이십니다마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하고 1차 때는 인용되고 지금 3차 가고 또 4차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보세요?
[신현영]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염증을 느끼고 계신다. 지금 상황에서 몇 차까지 가처분 신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되는 권력 다툼의 싸움 속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께는 어떤 희망과 정치의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1차 가처분 신청됐을 때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는 이것을 1차, 2차, 3차를 단절적으로 보면서 법원의 법리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2차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3차 가처분과 4차 가처분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에서의 국민의힘이 발생시킨 가짜 비상상황, 그리고 이것을 이준석 당 대표를 내보내고 새로운 비대위가 생기는 주호영 비대위, 그리고 이제는 정진석 비대위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당법이나 정당에 대의민주주의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3차, 4차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세분화해 보면 당헌당규 개정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기대와 어떤 방안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3차 가처분, 4차 가처분이 같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이준석이 전 대표로서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에 대해서 법원이 기존에 같은 판사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일관성 있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비대위가 과연 지속적으로 가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럴 때는 저희는 조금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야당 정치인으로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사법 자제의 선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신현영]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으로서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불편을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말은 그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서 정말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판단. 이거는 독립적인 존중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나 그 결정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압력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우려되는 지점이라는 면에서는 꼭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표출하셨어야 되나 하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3차 가처분은 인용보다는 기각, 기각보다는 인용.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나요? 의원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신현영]
하는 거 어렵죠. 예측하는 거 어렵죠. 저희도 사실은 전당대회 때 당헌당규 개정하면서 또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당은 당헌당규를 개정을 할 수 있는 면에서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병합해서 심리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꼭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바라는 방향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주혜 비대위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님, 일단 이게 3차잖아요, 오늘이.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었고 28일에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있잖아요. 일단은 이번 3차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4차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주혜]
그렇지는 않고 오늘 재판부에서는 3차 가처분이 오늘 심문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속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9월 28일에 4차 가처분과 같이 2개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2개의 가처분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마 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3차가 기각이 되면 4차도 기각. 왜냐하면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 4차가 그렇다고 하면 같은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전주혜]
그게 4차 가처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걸 왜 연기한 거예요? 병합해서 하지 않고?
[전주혜]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인데요. 오늘 11시에 4차 가처분 기일 지정이 됐는데요. 어제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본 게 어제 한 10시 반 정도였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걸 늦게 받아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전주혜]
송달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10시 30분에 받았고 그 양도 상당히 방대하고 저희로서는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추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인을 아직 선임한 상태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변경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저희의 이유가 당연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2주 후로 연기를 한 것이죠.
[앵커]
지난 주호영 비대위원장 1차 가처분 신청 3주 만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3차, 4차 가처분 신청은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28일날 심문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후가 되겠네요?
[전주혜]
9월 28일에 심문은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번 가처분 결정 같은 경우는 심문 종결을 하고 일주일 조금 지난 시점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첫째 주 아니면 늦어도 10월 둘째 주. 보통 통상 1~2주일 안에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했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1차 가처분 신청 때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혹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전주혜]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봤었죠.
[앵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3차, 4차 가처분 신청 때하고 달라진 것은 당헌 개정한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이걸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전주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당규라는 것은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나왔던 내용을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래서 그러한 불명확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최고위원 5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거나 궐위를 하게 되면 비대위로 간다. 그런 것은 오히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반목이 심할 때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그만둬도 당 대표가 버티면 그동안에 비대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5명 중에 4명 정도가 궐위가 되면 그러면 당 대표 리더십도 굉장히 그건 손상이 되는 것이고 당내 반목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비대위로 가게 함으로써 오히려 저희는 당 대표의 권한에 대한 통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당헌 개정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8월 17일에, 그러니까 저희가 8월 5일에 비대위 전환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굉장히 중대한 사정 변경이 8월 17일에 정미경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중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는 이러한 발언을 많이 해 오셨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정변경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현재 상황을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저희가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당헌당규 개정은 정말 정당의 자율성을 저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적법한 이상 그것에 따라서, 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비대위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적법하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접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 여기에 조금 더 주력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었는데요. 사실상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여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현영 의원님, 그런 뜻으로 읽히죠?
[신현영]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야당 탄압 그리고 국가 역량을 어디에 우리가 쏟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은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외에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상황,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게임에 대한 K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지원과 발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요.
미국의 그런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분야의 자국 보호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와 안보는 어떻게 역량을 대응해야 되느냐.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한 위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의 그런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시기를 당부하는 이야기들 등 여러 가지 우리 민생 경제에서 당면한 부분에 있어서의 야당의 역할 플러스 여당과 대통령에 요청하는 부분들을 길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언론에 나갈 수 있는 제한된 건 야당 탄압, 그리고 국가 역량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YTN만 하더라도 정치면에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의 내홍,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이 두 가지만 계속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야당에서는 이런 그외의 것들을 더 챙기면서 민생을 우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께서도 영수회담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여당과 같이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쏟으면서 국면 전환이나 여러 가지 정치 면에서의 국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오늘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민생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민생 현장에 좀 가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봉하마을부터 가셨어요. 봉하마을을 찾아가신 것 같은데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혹시 그 일정이 갑자기 잡힌 겁니까?
[신현영]
지금 대표님의 일정들은 빠르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일정들도 있긴 하지만 급하게 잡히는 일정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도 방문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정말 우리 당에서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우리가 기려야 된다라는 다시 한 번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봉하마을에서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민생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에게도 여쭤보죠. 전주혜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범죄인을 수사하는 건 검찰과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국가 역량을, 모든 역량을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에 쏟아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런 수사에 전혀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 뭉개져왔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게 아니죠. 대장동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사건 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했던 그런 수사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야당 대표가 돼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봐주기하고 중단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치외법권이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이러한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한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인을 수사하는 것이, 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그러한 본연의 임무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정적이다.
누구의 정적입니까, 그게?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적폐수사고 상대방이 하면 정적 탄압이냐. 사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비판해왔던 내로남불식의 이러한 행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떳떳하시면 수사기관에 가서 정확히 소명을 하시고 이러면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면 기소가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공여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8월 수사 때는 분당경찰서가 수사를 했고요. 그 당시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해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건데 검찰이 다시 올해 2월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가.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신현영]
지금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 수사받고 소명할 건 소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에 대한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67.3%가 불공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나 아니면 지금 사법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떳떳하면 나와서 밝혀라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동일한 잣대에서 동일한 수사를 하고 동일하게 탈탈 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기 때문에 탈탈 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의 여사이기 때문에 봐주기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3년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무혐의 났던 그런 수사를 다시 털면서 이제는 기소를 하는 모습, 또 하지만 이 FC성남의 그런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사적 이익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문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법대로 제대로 검찰경찰이 대응하고 있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우리 대통령이시든 대통령 부인이시든 공정하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면 이렇게 조금은 억울하면서도 몰릴 수밖에 없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 정치와 여러 가지 검찰, 경찰 이런 사정기관의 딜레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죽이기 3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FC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때 수사한 것과 지금 정부 때 수사한 게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전주혜]
배경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지청장으로서 굉장히 수사 방해를 했죠.
[앵커]
친여 검사로 알려진, 그 당시 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 나왔을 때 수사를 다시 한 번 보완수사를 했을 때 그 보완수사를 막았다는 검사죠?
[전주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작년 8월에 몇 가지를 그냥 아예 지청잔 전결로 아예 결재로, 차장검사 결재를 전결을 지청장 결재로 바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중에 하나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에는 지청장에 보고해라. 없었던 규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존 3부에서 전담하고 있던 특수공안수사를 형사1, 2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작년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거기에 불복해서 재수사 건의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청장이 그냥 아예 미동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얼마나 답답했던지 사의를 표명했다가 반려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박은정 지청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온몸으로 이 FC 수사를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막은 수사가 결국은 정상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때 수사는...
[전주혜]
만약에 그때 제대로 됐으면 사실 그때 기소가 됐어야죠. 작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소가 됐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검찰과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가 안 됐던 것이고요.
지금에서야 정상적인 수사로. 왜냐하면 제3자 뇌물공여는 여러 가지 판례상 이것은 지금 구단주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 대표잖아요.
[앵커]
지금 당 대표고 그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다는 거죠.
[전주혜]
그래서 형사법에 이런 제3자 뇌물죄가 이런 경우가 성립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후원금을 받지만 대가성이 있는 용도변경 이런 걸 해 주잖아요. 그건 당연히 너무나 대가성이 확연한 것이죠.
[앵커]
그 당시에 박은정 지청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검경이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신현영]
공정하게 수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 성남FC에서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FC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광고비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은 두산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상 병원 부지로 방치를 하다가 상업 용도로 변경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억지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 건만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털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또는 박은정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의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야당 대표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 탄압을 하면서 뭔가 더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 아니냐.
딱 오해받기 매우 좋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윤핵관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들이 점점 국민들이 쌓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주혜]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계양을 출마가 방탄 출마. 당 대표 출마도 방탄 출마.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방탄의원단이라는 이러한 혹자의 비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민생은 오히려 팽개치고 이렇게 당 대표의 보호를 위해서 급급한 이런 모습은 정말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도 조사받을 건 조사받고 국민의힘도 앞으로 어떤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받을 분은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민생을 논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영]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민생을 논하기 위해서 여당과 대통령께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캠프 때 서울의 소리에서 유출되면서 정권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권력을 움직이고 알아서 입건한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런 방식으로의 정치나 국정운영하시지 마셔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니까 모두가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도 진행이 돼야 하고 또 이재명 대표 수사도 표적수사가 아니다라는 여론이 좀 더 높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