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윤석열차' 여야 설전..."블랙리스트" vs "文열차면 고발"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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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곳곳에서정면충돌 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국감 상황 포함해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 듣고 왔는데 윤석열 그림을 두고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그림 보셨죠?
[허은아]
봤습니다. 우선 윤 정부를 그런 식으로 풍자하는 시각이 워낙에 민주당에서 많이 하던 거라서 놀랍지는 않았고저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문제다라는 문체부의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저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어떠한 가이드를 주면서 그림은 어때야 한다, 예술은 어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용적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허은아]
내용의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은 이 그림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일단 본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도 탄압하시고 정치 풍자, 패러디를 한 웹툰, 만화마저도 고등학생에게 상을 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고요.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이나 혹은 경제적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권이나 헌법적인 원리, 헌법적 가치들까지 훼손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문체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논란이 문체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튀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최초에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한 약속과 달리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해놓고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모처에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없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자적 판단이시고.]
[앵커]
일단 박보균 장관은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지금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튜브에서 보거나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라든가 승인 취소라든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차 만화라든가 또 정치 풍자하는 만화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냥 예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문체부는 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편향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예술작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도 문화적으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장경태]
아무래도 문화와 예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문체부 장관 발언을 보시면 우리의 지침을 마치 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됐건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공개됐던 국무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임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은 그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 윤석열 정권에서 문화와 예술 언론과 자유 등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방식과 형식을 띤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좀 너무하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그 우려가 보다 더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이건 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물론 문체부가 신중하지 못해서 사고 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침에 MBC 고발사건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까지 이야기하면서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허은아]
글쎄요, 그 부분도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 자체가 국민은 없고 본인들 생각만 하고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메시지 내기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재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풍자에 대한 논란도 하나 있지만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표절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허은아]
베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를 파악하지 않고 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예술 부문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어야 되고 또 학생 공모전이니까 학생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이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열차 자체가 예전에 토마스 기차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다른 일러스트에서도 많이 쓰였던 그림이기는 하거든요.
[허은아]
그려볼 수는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선거 때 윤석열차를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유롭게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을 줬던 부분이니까 상을 받을 때는 표절됐다라고 의심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앵커]
일단 주최측에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본다고 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논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경태]
장난감 열차를 패러디한 것을 가지고 저걸 표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국민들께서 우습게 보실 것 같고요. 저 원작의 만화가 영국 총리를 풍자한 만화였는데 처음으로 시도한 풍자였다면 여러 가지 표절, 그런데 표절이 그런데 성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풍자는, 특히나 웹툰의 영역에서는 패러디로 많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원작의 만화 또한 장난감 열차를 모티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특히나 웹툰 시장에서 고등학생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표절이라고 하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 또 예산 등의 지원을 끊을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허은아]
이준석 대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의사형 구형한 것을 두고도 이걸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허은아]
글쎄요.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늘 정부마다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 정부 때도 전대협 대표 탄압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자보 붙이고 그 대자보 붙인 것을 경찰이 데려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해 줄 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민주주의라면 그런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을 언급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께도 짧게 들어볼게요.
[장경태]
사실 웹툰이 표절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논문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인용이다 아니다, 표절이 아니다 평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웹툰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은 문체부 장관에 의해서 재생산, 증폭되는 건 좀제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학창시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을 가지고 탄압받은 적 없지 않느냐. 그 정도의 정치적 풍자와 표현의 자유는 80년대에도 보장받아왔다. 그리고 본인도 보장받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환기시킨 거라고 봅니다.
[허은아]
환기를 시켰지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생들이 대자보 붙였다고 그걸 압수수색까지 해서 탄압시켰던 것,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지금 사실 국민들은 좀 민생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상황부터 봤을 때는 민생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허은아]
그러게요. 저희도 과방위 같이 했는데 정책적인 뉴스보다는 또 다른 정쟁적인 뉴스만 나오게 돼서 아쉬웠습니다. 국감 첫날을 한마디로 한번 준비해 와봐라 그래서 저는 수리남 국감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으면서 정치만 있고 남이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국감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 여당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데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것은 이제 정쟁 그만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우리 민생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에 대한 것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리남 국감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장경태]
저는 폭풍전야 국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인사참사를 비롯한 경제파탄, 국정 시스템 파괴 하나하나 어느 하나, 거기에 플러스 해서 외교 참사까지. 어느 하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부가 가진 독점적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자리가 국정감사의 자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경제와 민생 실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 정말 치닫고 있는 어려운 민생현장에서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유가, 기름값이 높은데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고 계시죠. 아마 전기요금, 가스요금 더 올리실 예정이시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환율, 고금리 시대입니다. 지금 1410원, 1420원 돌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율에 대한 정책, 48초 한미 회담을 가지고 마치 한미통화스와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해서 많은 추경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논의, 글쎄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말 어제 하루 국감이었지만 하루 종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보겠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해결핵을 부디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은아]
뭔가 책임은 사라지고 뭔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만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정치적 쟁점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시거든요. 내심 대선 불복하겠다라는 것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 지금 민생 이야기하고 국감한 지가 대통령 바뀌고 5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 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5개월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저희는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말하는 비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꾸 정치적 메시지만 내고 있다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감을 할 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거기서 거기다. 둘 다 한심하다 이런 얘기 듣지 말자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앵커]
일단 허은아 의원은 수리남 국감, 장경태 의원은 폭풍전야 말씀하셨는데. 일단 남은 국감들도 국민들이 보고 듣고 할 겁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처음인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감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국방부 장관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이리 중요하다고 이 국방부 관련 부대들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질문은 맞다고 보시냐 부적절하다고 보시냐입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저희들은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일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다. 깡통 예산, 패륜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민생 강조하고 정부 비판은 자제했다가 최근 들어서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장경태]
아무래도 당대표로서의 발언은 보다 더 국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용력과 통합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다만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국정감사에 지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허은아 의원님께서도 대통령실 이전으로 490억 든다고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예상한 게 최소 5000억 든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500억도 안 되는 490억 들었습니까? 490억으로 대통령실 사무실만 이전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경호처, 비서실, 안보실, 101경비단, 군부대 이전 다 이전비용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500억 이하로 책정한 건 예타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앞으로 이전으로 인해서 연쇄이동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외교부 공관, 관저도 뺏었고요. 또 국방부도 이전할 겁니다.
10년 전 합참 이전할 때 비용이 1800억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큼 들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수해피해가 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본인 혼자 성공적으로 퇴근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했던 발언이 정말 서초의 모 아파트에 NSC에 준하는 위기관리센터를 마치 구성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구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언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이니까요. 그리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서초에 있는 모 아파트에 할 예산은 있었습니까?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를 구성하지도 못했으면서 전화통화로 마치 위기관리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모두가 다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관저 공사 또 영빈관 878억 예산 편성하셨다가 다시 취소하셨지만 또다시 국방부 이전 비용, 합참 이전 비용, 군 사이버사령부 이전 비용. 지금 하나하나 다 비용 추계해 보면 최소 1조 원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얘기 말씀드렸지만 부디 옮기시는 건 좋다. 그렇지만 하다 못해 부처 하나를 옮기더라도 5년은 걸립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한 달 만에 이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을 하더라도 2023년도 본예산안에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제대로 연구용역과 예타 등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옮기시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중에 정말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과방위니까 지적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저도 예결위원이라서 예결위 국감에서 꼭 지적할 예정입니다.
[허은아]
우선 이재명 의원에게 무리하지는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감에서 국감 스타가 되고 싶으신 건지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면서 무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운영 성과라든가 기본적인 국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거나 기본적으로 모욕의 수준에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의원께서. 상대방의 당신 아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 핑계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실 DNA가 있어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산 이전하기로 한 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용산 이전하기로 한 얘기를 아직까지 하시면서 꼬투리 잡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용산 이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이 어떻게 들고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데 쓰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용산 이전 결정됐고 이미 옮겨가 계십니다.
그렇되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국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국감장에서 감사원의 서면통보 두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수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혹시 보셨습니까?
[허은아]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앵커]
이 문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허은아]
우선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읽으신 거죠?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에 깨진 바가지인데요.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요. 또 감사원장의 임기도 오히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원의 독립적 헌법의 지위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청와대 수석과도 상의하시고, 사무총장께서. 참 이렇게 소위 내통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잡한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제발 국정 시스템을 파괴하지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통치를 하셔도 좋고 예를 들면 저희와 다른 통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존중하겠고요. 다만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원리, 민주주의적 가치, 국정 시스템 등은 파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의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의와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장관 보좌관을 모아놓고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내리는 듯한 이러한 정무위에서 본인이 하셨다고 이미 증언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제발 국정 시스템을 존중해달라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어서요. 그때 본격적으로 공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허은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헌법적인 가치의 지금 어떤 걸 침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근본적으로 문자 하나만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어제 저희 과방위에서도 총리실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먼저 올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이런 걸 한다라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올리고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준비한 것을 참고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또 다른 걸 찾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팩트도 확인해 보지 않고 실질적인 것도 없이 그저 문자 하나 보여진 걸 갖고 헌법을 침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결론까지 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장경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감사원의 기관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국가기관에는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시행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법무부가 예를 들면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든지 행안부가 있지도 않은 치안기능을 하는 경찰국을 신설한다든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발언들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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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곳곳에서정면충돌 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국감 상황 포함해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 듣고 왔는데 윤석열 그림을 두고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그림 보셨죠?
[허은아]
봤습니다. 우선 윤 정부를 그런 식으로 풍자하는 시각이 워낙에 민주당에서 많이 하던 거라서 놀랍지는 않았고저는 고등학생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문제다라는 문체부의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저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어떠한 가이드를 주면서 그림은 어때야 한다, 예술은 어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용적 측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허은아]
내용의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은 이 그림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일단 본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도 탄압하시고 정치 풍자, 패러디를 한 웹툰, 만화마저도 고등학생에게 상을 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탄압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이고요.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이나 혹은 경제적 논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권이나 헌법적인 원리, 헌법적 가치들까지 훼손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문체부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논란이 문체부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튀었는데 일단 영상을 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최초에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한 약속과 달리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해놓고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모처에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없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독자적 판단이시고.]
[앵커]
일단 박보균 장관은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지금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튜브에서 보거나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중 경고라든가 승인 취소라든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차 만화라든가 또 정치 풍자하는 만화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냥 예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문체부는 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편향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예술작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도 문화적으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장경태]
아무래도 문화와 예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문체부 장관 발언을 보시면 우리의 지침을 마치 어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됐건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까지 저렇게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공개됐던 국무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임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은 그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 윤석열 정권에서 문화와 예술 언론과 자유 등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탄압하는 방식과 형식을 띤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좀 너무하는 게 아니냐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그 우려가 보다 더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은아]
이건 좀 확대 해석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물론 문체부가 신중하지 못해서 사고 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아침에 MBC 고발사건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까지 이야기하면서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허은아]
글쎄요, 그 부분도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국감 자체가 국민은 없고 본인들 생각만 하고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메시지 내기에 급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재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풍자에 대한 논란도 하나 있지만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표절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허은아]
베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를 파악하지 않고 상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예술 부문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어야 되고 또 학생 공모전이니까 학생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화면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이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열차 자체가 예전에 토마스 기차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다른 일러스트에서도 많이 쓰였던 그림이기는 하거든요.
[허은아]
그려볼 수는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선거 때 윤석열차를 운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유롭게 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을 줬던 부분이니까 상을 받을 때는 표절됐다라고 의심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앵커]
일단 주최측에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본다고 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 논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경태]
장난감 열차를 패러디한 것을 가지고 저걸 표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국민들께서 우습게 보실 것 같고요. 저 원작의 만화가 영국 총리를 풍자한 만화였는데 처음으로 시도한 풍자였다면 여러 가지 표절, 그런데 표절이 그런데 성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풍자는, 특히나 웹툰의 영역에서는 패러디로 많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원작의 만화 또한 장난감 열차를 모티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특히나 웹툰 시장에서 고등학생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표절이라고 하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는, 또 예산 등의 지원을 끊을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허은아]
이준석 대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의사형 구형한 것을 두고도 이걸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허은아]
글쎄요. 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늘 정부마다 일어났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 정부 때도 전대협 대표 탄압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자보 붙이고 그 대자보 붙인 것을 경찰이 데려가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해 줄 만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민주주의라면 그런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을 언급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장경태 의원께도 짧게 들어볼게요.
[장경태]
사실 웹툰이 표절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논문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인용이다 아니다, 표절이 아니다 평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웹툰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은 문체부 장관에 의해서 재생산, 증폭되는 건 좀제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학창시절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그 역할을 맡았던 것을 가지고 탄압받은 적 없지 않느냐. 그 정도의 정치적 풍자와 표현의 자유는 80년대에도 보장받아왔다. 그리고 본인도 보장받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환기시킨 거라고 봅니다.
[허은아]
환기를 시켰지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학생들이 대자보 붙였다고 그걸 압수수색까지 해서 탄압시켰던 것,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감 이야기, 지금 사실 국민들은 좀 민생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상황부터 봤을 때는 민생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허은아]
그러게요. 저희도 과방위 같이 했는데 정책적인 뉴스보다는 또 다른 정쟁적인 뉴스만 나오게 돼서 아쉬웠습니다. 국감 첫날을 한마디로 한번 준비해 와봐라 그래서 저는 수리남 국감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으면서 정치만 있고 남이나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국감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 여당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데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것은 이제 정쟁 그만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우리 민생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에 대한 것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수리남 국감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장경태]
저는 폭풍전야 국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인사참사를 비롯한 경제파탄, 국정 시스템 파괴 하나하나 어느 하나, 거기에 플러스 해서 외교 참사까지. 어느 하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부가 가진 독점적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또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자리가 국정감사의 자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경제와 민생 실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러 가지 정말 치닫고 있는 어려운 민생현장에서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유가, 기름값이 높은데 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고 계시죠. 아마 전기요금, 가스요금 더 올리실 예정이시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환율, 고금리 시대입니다. 지금 1410원, 1420원 돌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율에 대한 정책, 48초 한미 회담을 가지고 마치 한미통화스와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해서 많은 추경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논의, 글쎄요,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정말 어제 하루 국감이었지만 하루 종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 지켜보겠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해결핵을 부디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은아]
뭔가 책임은 사라지고 뭔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만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정치적 쟁점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시거든요. 내심 대선 불복하겠다라는 것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냐, 지금 민생 이야기하고 국감한 지가 대통령 바뀌고 5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 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5개월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또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저희는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말하는 비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꾸 정치적 메시지만 내고 있다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감을 할 때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거기서 거기다. 둘 다 한심하다 이런 얘기 듣지 말자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앵커]
일단 허은아 의원은 수리남 국감, 장경태 의원은 폭풍전야 말씀하셨는데. 일단 남은 국감들도 국민들이 보고 듣고 할 겁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처음인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감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국방부 장관과 설전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이리 중요하다고 이 국방부 관련 부대들 이전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까.]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질문은 맞다고 보시냐 부적절하다고 보시냐입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저희들은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일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금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다. 깡통 예산, 패륜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안 민생 강조하고 정부 비판은 자제했다가 최근 들어서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장경태]
아무래도 당대표로서의 발언은 보다 더 국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용력과 통합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다만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국정감사에 지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허은아 의원님께서도 대통령실 이전으로 490억 든다고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예상한 게 최소 5000억 든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500억도 안 되는 490억 들었습니까? 490억으로 대통령실 사무실만 이전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경호처, 비서실, 안보실, 101경비단, 군부대 이전 다 이전비용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500억 이하로 책정한 건 예타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앞으로 이전으로 인해서 연쇄이동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외교부 공관, 관저도 뺏었고요. 또 국방부도 이전할 겁니다.
10년 전 합참 이전할 때 비용이 1800억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큼 들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수해피해가 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본인 혼자 성공적으로 퇴근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했던 발언이 정말 서초의 모 아파트에 NSC에 준하는 위기관리센터를 마치 구성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게 구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언급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이니까요. 그리고 그 위기관리센터를 서초에 있는 모 아파트에 할 예산은 있었습니까?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를 구성하지도 못했으면서 전화통화로 마치 위기관리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모두가 다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관저 공사 또 영빈관 878억 예산 편성하셨다가 다시 취소하셨지만 또다시 국방부 이전 비용, 합참 이전 비용, 군 사이버사령부 이전 비용. 지금 하나하나 다 비용 추계해 보면 최소 1조 원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얘기 말씀드렸지만 부디 옮기시는 건 좋다. 그렇지만 하다 못해 부처 하나를 옮기더라도 5년은 걸립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한 달 만에 이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을 하더라도 2023년도 본예산안에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제대로 연구용역과 예타 등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옮기시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중에 정말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과방위니까 지적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저도 예결위원이라서 예결위 국감에서 꼭 지적할 예정입니다.
[허은아]
우선 이재명 의원에게 무리하지는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감에서 국감 스타가 되고 싶으신 건지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면서 무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운영 성과라든가 기본적인 국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견제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거나 기본적으로 모욕의 수준에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 의원께서. 상대방의 당신 아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 핑계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실 DNA가 있어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산 이전하기로 한 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용산 이전하기로 한 얘기를 아직까지 하시면서 꼬투리 잡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용산 이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비용이 어떻게 들고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데 쓰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용산 이전 결정됐고 이미 옮겨가 계십니다.
그렇되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국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 국감장에서 감사원의 서면통보 두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수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혹시 보셨습니까?
[허은아]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앵커]
이 문자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허은아]
우선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읽으신 거죠?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에 깨진 바가지인데요.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요. 또 감사원장의 임기도 오히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기 2년이 보장되지만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원의 독립적 헌법의 지위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청와대 수석과도 상의하시고, 사무총장께서. 참 이렇게 소위 내통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잡한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제발 국정 시스템을 파괴하지만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통치를 하셔도 좋고 예를 들면 저희와 다른 통치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존중하겠고요. 다만 헌법적 가치나 헌법적 원리, 민주주의적 가치, 국정 시스템 등은 파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의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의와 소통하는 모습이 국민과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 논란이 되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장관 보좌관을 모아놓고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듯한,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내리는 듯한 이러한 정무위에서 본인이 하셨다고 이미 증언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제발 국정 시스템을 존중해달라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어서요. 그때 본격적으로 공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허은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헌법적인 가치의 지금 어떤 걸 침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근본적으로 문자 하나만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어제 저희 과방위에서도 총리실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 과방위에서 먼저 올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이런 걸 한다라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올리고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준비한 것을 참고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또 다른 걸 찾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또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팩트도 확인해 보지 않고 실질적인 것도 없이 그저 문자 하나 보여진 걸 갖고 헌법을 침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결론까지 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장경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감사원의 기관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국가기관에는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시행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법무부가 예를 들면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든지 행안부가 있지도 않은 치안기능을 하는 경찰국을 신설한다든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발언들은 우리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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