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의 정국 현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여야의 공방이 더 격화되면서 더 커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아니냐, 가짜 뉴스 선동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밝혔는데 별로 답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지금 민주당은 그 가능성이 있고 지금 대통령과 한 장관의 동선을 밝히면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소영]
네,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 김의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 조금 시기가 성급했고 그 질문의 방식이 단정하는 듯한 감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가 의혹이 나온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또 의문이 들고요.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급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월 19일 밤 새벽 3시까지 어쨌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의혹 제기는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변인실에서 문자 몇 통으로 사실은 그걸 해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몇 시에 귀가했고 그런 건 사실무근이고 또는 다른 자리에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것이고 국민들도 그러면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것인데 그런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냥 버럭 화만 내는 것이 의혹을 오히려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대응이 조금 과한 것 아니냐,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소영 의원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최형두]
그날 저도 국정감사를 늦게 마치고 봤어요. 그 뉴스가 뜬다고 하기에 무슨 소리인가 해서 봤더니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더구나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그런 술집이 있기는 있습니까, 실제로?
30명씩 들어가서 그런 술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같았으면 아마 그 술집의 내부,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보좌진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면 그 위치가 어디며 그 술집의 구조가 이랬고 보통 그렇다면 누구는 여기 앉아있었고 그랬다는 상상으로라도 그렸어야 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하고 했는데 그때 또 국정감사에서 묻는 태도가, 묻는 방식이 굉장히 집요했어요.
집요하고 단정적으로. 그래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벌써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저를 갖다가 추궁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정말 참 수모를 느끼는, 모욕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의원님께서 자리를 걸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제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내가 술을 안 좋아합니다. 술자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담동에 내가 몇 킬로미터에 있었으면.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터무니 없이. 예컨대 지금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언론에서 청담동의 그 자리가, 그 술집은 어디라든가 그다음에 그 내부 구조는 어떻다든가 첼리스트라는 사람의 증언을 좀 더 첨언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전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오발탄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거짓말의 협곡으로 잘못 걸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신하려고 대통령이 술 좋아하시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지도부,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TF라도 구성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진상 확인 근거 확보도 없이 합세한 것, 이것은 좀 망신 아니었느냐. 그런 비판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응 태도 이런 거.
[최형두]
한 장관이 만일 여기서 미적대고 했으면 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장관으로서는 국무위원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모욕감을 느낀 자리고. 아마 검찰 내부에서 한 장관의 이 사람의 술 습관이나 이런 거는 다 알려집니다.
알려지고 진짜 술 별로 안 마시고, 이분은. 그리고 또 지난 십수년 간 아주 권력비리 수사를 많이 해서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안 잡히려고 그런 자리에 나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윤리위에 김의겸 의원을 제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최형두]
지금 이걸 가지고 TF도 만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뭔가를 지금 주춤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게 생겼어요. 더구나 지금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우리가 볼 때는 허위사실이 계속 반복되어서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좀 책임 있게 확인해서 정말 국격에 맞게끔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원 본인의 문제뿐 아니라 그 당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거든요. 정치에서 제일 큰 죄가 허위사실하고 돈입니다.
[앵커]
이게 국정감사 중에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이시니까.
[이소영]
일단은 상임위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죄가 되지는 않는 거지만 면책이 되는 거죠. 책임이 면책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 이외의 자리에서 SNS에 올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고요.
저도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 또 일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한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저도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의원들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2020년, 재작년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께서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여권 핵심 인사들이 개입됐다, 이러면서 그 인사들 실명을 막 거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들인 거예요. 조금만 확인해봤으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불쾌하거나 또는 억울하거나 해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화면을 보신 분들은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국정감사에 응하고 있는 장관이 질문하는 의원한테 지금 뭘 거시겠어요?
저는 직을 걸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몰아붙이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 오늘은 그 질문을 한 의원도 아닌 여권의 중진 인사를 언급하면서 20년 전에 어디 술자리에서 이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공격까지 하더라고요.
[앵커]
맞습니다.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한 발언인데요. 잠깐 듣고 이야기할게요. 우상호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의겸 의원 질의의 핵심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저는 그것 때문에 다음 일정이 취소된 적도 있고 그래서 과음 좀 하지 마시라는 정도의 술 먹느냐고 국정을 돌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음해서 일정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조언은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 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가짜뉴스 술자리에 언급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더 이야기하시죠.
[이소영]
이게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만 저런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계속 법사위 상임위에 출석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얘기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주장을 세게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 화내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고 다른 장관들을 보면 어쨌든 자중하고 자제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은 유독 저는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났냐면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
국무위원이고 정제된 입장을 국무위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의 분이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인데 국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 아무리 내부적인 사정이나 맥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런 부분은 좀 자중하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시겠죠. 지금 누가 먼저 원인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한 장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다 판단하실 텐데.
[앵커]
한동훈 장관의 대응은 적절했다라고 보세요?
[최형두]
저는 지금 오늘 말하는 거 보면 하나 틀린 말이 없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술자리까지로 확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까 우리 유상범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던데 지금 자꾸 민주당이 거짓말의 협곡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F를 만들자는 둥 안 되니까 며칠 사이에 동선을 다 공개하라는 둥.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금융시장은 비상이고 온통 난리인데 이런 저질 폭로를 만들어놓고 빨리 수습하면 되는 문제를 당 전체가 매달리다시피 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 대통령의 술자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아침마다 기자들한테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과거에는 사실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산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숙소와 사저와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구분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대통령께서 지난밤에 무리하셨는지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하느라 밤을 새웠는지.
왜냐하면 딱 출근길에 저렇게 문답을 받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긴장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아닌 일을 가지고 사실로 만들고 우기고 또 그러면 사과하면 될 문제를 사실확인을 해보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앵커]
저희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감정싸움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비춰지는 것 같아요.
[최형두]
그런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원래 국회에 나오면 장관은 입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자리니까, 또 국회의원들의 말에 대해서 장관이 말을 좀 줄이고 하는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키운 것은 민주당 몇 분 의원님들의 어이없는 말실수, 터무니없는 공격, 모략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TF 구성 제안이 된 상태고 어떻게 민주당이 나아갈지, 그리고 또 국회 윤리특위에 김의겸 의원 제소한 것 있잖아요.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도 안 됐다면서요?
[이소영]
6월 30일까지가 존속 기한이었고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것이 다시 구성이 되면 아마 안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마디 보태자면 대통령이 술자리 가질 수도 있죠.
저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 문제 제기의 핵심도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기업이나 로펌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도 있는 것이죠. 어떤 시점과 방식은 저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까 감정적으로 보인다 말씀하신 게 아마 국민들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의혹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동선을 전체를 공개한다, 이런 것까지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는 다 기록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이 의혹을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갑자기 다른 민주당 의원들까지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또는 굉장히 선정적인 표현, 저급한 가짜 뉴스, 이렇게만 대응하는 게 아쉽고 빨리 저는 종지부가 찍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형두]
빨리 종지부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점점 협곡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없는 말도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없는 사실도 만드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소영]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께서도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잖아요.
[최형두]
가짜 뉴스죠. 이 정도면. 왜냐하면 육하원칙에 맞아야죠, 최소한.
[앵커]
처음 전화하신 분이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부가 아직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고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어제였죠. 문재인 정부 최고 관계자들 모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어제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단 감사원의 발표가 다 일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이 정보 삭제, 수정 지시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삭제 지시를 안 했다. 그리고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그 당시 없었다라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문 정부 정보라인 다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또 일정을 취소하고 거기를 또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형두]
이 사안의 본질은 공무원, 북한에서 피격당한 그 공무원의 가족들이 당시 정부가 성급하게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월북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주홍글씨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월북한 사람의 가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대단한 주홍글씨, 형벌과 같은 말인데, 그 말을 정부가 서둘러서 단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당시 정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을 했습니다. 월북의 주홍글씨를 지워달라.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더구나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랬는데 이후 가족의 탄원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걸 밝혀보라고 했고 또 이후에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또 감사원 감사도 해 보니까 실제로 내부 제보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 월북이 아니라는 여러 증거들이 많았는데 누군가가 특히 청와대나 권력기관에서 월북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하고 그와 반대되는 증거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그게 전후 관계가 나오면서 문제된 건데 어제 자리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결국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월북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2차 가해예요, 일종의.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사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걸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월북이 맞는데, 당시에도 월북으로 판단했는데 왜 월북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월북의 주홍글씨를 벗겨달라는 사람한테 또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는 와중에 공당과 공당의 대표까지 가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감사원 발표와 다른 기자회견 내용이었잖아요.
[이소영]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부 국정감사,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답변하신 분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답변으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발표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 오인하고 발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확인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감사원 중간 발표 보면 국정원이 국방부, 합참보다 50분 정도 이걸 먼저 인지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부 국정감사,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국정원도 합참 정보로 확인한 건데 그리고 감사원이 잘못 알고 얘기한 부분들. 그리고 첩보를 삭제했다 이랬는데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나요?
국정원 메인서버 삭제 일단 불가능하고 국방부도 SI 원본이라고 하는 게 다 남아 있어서 지금도 열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아직 다 마쳐지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성급하게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런 것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고 그 상황에서 덤터기를 쓰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권리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최형두 의원님께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그 장소는 우리 영해가 아니었습니다. CCTV가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경찰이 그걸 보면서 무전을 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게 감청인지 뭔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첩보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되신 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또는 국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제약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추측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측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도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추측이 이래서 잘못됐을 것이다,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를 어쨌다 저쨌다라고 의혹 제기만 하면서 이거를 형사사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해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첩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과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이걸 고발하고 압수수색 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떤 공무원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그냥 본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탄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월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당시 정부가. 월북이라 단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런 판단 근거에 따라서 이분이 빚을 졌기 때문에 살 수 없어 월북했을 것이다라고 추정까지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러면 남북 관계가 어땠느냐. 당시에 남북 관계는 우리 정부가 공을 참 많이 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살되기 전에, 피격되기 전에 이미 남북 간에 통신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 측에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데리러 갈 테니까, 또는 당신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말 국민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라고 오히려 굉장히 두고 두고 칭찬받을 일이었을 텐데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안 된 것 같고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해서 한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에게는 큰 멍에를 씌웠죠. 이건 국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어제 기자회견에 이재명 대표가 나온 것을 두고 방탄 기자회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형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낄 자리, 안 낄 자리 봐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온들 안 나온들 이게 어떤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건의 본질, 이건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의원님 말처럼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단정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월북의 사유로 이야기된 것도 아무 근거도 없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대의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가족들의 탄원에 따라서 진행된 사건이고 미국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 전직 대통령은 취재의 욕심으로 북한 국경에 가까이 갔다가 북한에게 납치됐던 한국계 여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의 절반이라도 우리 정부가 했었어야죠.
[이소영]
그런데 최형두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국회 국방위가 비공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이거 워딩 그대로 제가 읽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서 비공개 정보를 본 국민의힘 간사 의원이,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이죠. 그분이 볼 때도 이 SI 정보에 따르면 그런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보를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독단적인 판단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최형두 의원님께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한정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NLL을 넘어서 북한 해상에 우리 해경이나 군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가 그걸 CCTV로 보고 있었습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10%, 20%, 30%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왜 구하지 않았냐.
[최형두]
당시에 청와대의 주도로 해경에 여러 가지 미지수로 남긴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을 다 덮은 채 월북이라고 단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월북 가족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편지를 쓰고 국가인권위에도 탄원을 내고 했던 겁니다.
본질이 뭐냐 하면 국가가 우리 공무원, 특히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국민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의원님이나 저나 단정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반대 증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걸 어떻게 월북으로 단정해서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 찍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이고,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금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 일부가 한정된 정보로 들었다고 하지만 오늘 정보위원회의 이야기에 따르면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군사정보여서 그동안 공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너 북쪽에서 표류된 거야? 아니면 남쪽에서 월북한 거야라고 물어보는 딱 한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해서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몰고. 오히려 남북 관계를 그걸 가지고 더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였는데 너무 우리 쪽이 단정해서 한 사람의 실수와 월북으로 몰고 그 가족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그게 국가가 할 일인가요?
[이소영]
저도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 이 사람들이 월북으로 단정해서 억울한 일을 만들었어라고 주장하고 이걸 뭔가 사건화시키려면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 이만저만 해서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대안의 가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의 가설을 제대로 입증하거나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한자가 적힌 조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선이 근처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어선에 가서 그 조끼를 입었다는 것인데 왜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 해경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북한 해역까지 혼자서 표류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감사원 측에서도 어떠한 스토리로 이걸 설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100%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냥 단서들을 가지고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형두]
그래서 지금 월북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소영]
월북이다, 아니다. 제가 그 SI 정보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최형두]
월북이라고 단정했던 것이 왜 월북으로 단정했는가를 가지고 지금 수사와 감찰이, 감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소영]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마저도 기자들 앞에서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할 텐데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국방위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이나 그 당시에 제공됐던 자료가 저는 이제는 공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억울한 사람들을 때려잡을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의혹이나 의문, 관심이 이렇게 증폭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걸 제안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안 받고 있잖아요.
[최형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있으니까 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민주당이 자꾸 우리 김의겸 의원 엉뚱한 이야기에 자꾸 끌려들어갈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가 성급하게 단정했다. 국민의 목숨은 어떤 사람이라도...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있었고요. 또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핵심 자료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국방위 때 이야기 나눴던 것들 다 공개하자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공개해서 보자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진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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