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야 "책임 회피 후안무치 정권" vs 여 "괴물은 되지 말자"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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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열렸죠.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를 언제 하느냐를 놓고서 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국정조사입니다. 수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형주]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된 배경이 경찰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실이라든지 핵심 관계자들의 방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야당에게 그와 같은, 현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셀프수사가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셀프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셀프수사를 하더라도 강도 높게 아무런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분명히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한 급물살을 타게 되고 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국민을 더 넘어서서 한동훈 장관이 상설특검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상조사부터 해야 된다. 국정조사는 나중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자들이 먼저 사퇴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백승주]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죠.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인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국정조사를 그때 가서 필요한지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에 방해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여야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 늘 입장이 바뀌어요, 이전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참사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국정조사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의결을 하게 되면 여당 참여하는 것이 야당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의 특별위원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야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는 수사고 또 국정조사. 국회의 권리 가운데 하나가 국정조사니까요. 수사도 하면서 할 일,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백승주]
지금 동시에 하는데 결국은 국정조사는 증인을 선택하고 증인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하는데 국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있는 데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당국이 셀프수사할 가능성이 많다.
조사받아야 될 수사가 많다, 이 부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요. 셀프수사 의혹을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데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표죠. 그래서 국회의 역할, 합의해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단독으로라도 그리고 정의당하고 같이 해서 일단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김형주]
그건 어렵지 않죠. 아시다시피 4분의 1만 하면 되는데. 그런 숫자를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런 충격요법을 하지만 방금 백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실제로 강제조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편으로 그런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청 자체로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좀 더 강력하게 조사에 미진됨이 없이 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 거고.
어차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특검법을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또 여당, 대통령 중심으로 특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경찰이 하는 조사나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실제로 특검법을 만들어가는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빨리 현재 경찰청장이든 또 용산경찰서장이든 소방서장이든 간에 자기의 거취 표명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좀 더 빠른 속도감을 가진 조사에 필요한 요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자가 공개돼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문자인데 그 문자를 누가 보냈냐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문제였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도 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백승주]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패륜 행위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제가 볼 때는 추모공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것은 유족들의 눈높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이 슬픔과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이런 분노를 정치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치적 득을 보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패륜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이 또 민간단체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제1당이죠. 민주당의 전략위원장과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이걸 논의했다는 자체가 진실규명을 하고 재발대책을 세우라는 역사적 명령, 소임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득을 보려는 데 몰두하는 모습 같아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입장은 개인 의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뜻을 전한 바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문자의 출처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점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도 여러 명이 있고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또 전략 단위의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금 너무 섣부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정치적 공세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고 패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론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검은 리본을, 근조 이름을 넣어라 마라, 사상자라 했다가 희생자라 했다가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회피라든지 어떤 이것의 정치화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고.
만약 이것이 됐다면 사실은 그 공론화 과정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이 있어서 아마 거의 공론화되거나 승인되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봐요. 그러나 초기에 이런 논의 하나를 딱 가지고 패륜 집단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백승주]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개인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직책을 보면 전략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문진석 위원의 직책이. 또 민주연구원이나 국민의힘이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입니다.
당의 공직 기구죠.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고. 민주연구원의 전략위원장이 주고받은 텔레콤은 단순히 개인적 의견으로 문제로 자르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민주당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죠. 여러 가지 질의도 받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총리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 당장 경질해야 된다.
그래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또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오늘 주고받은 대화를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장님, 총리 그리고 장관,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없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이상민 장관을 제가 같이 이야기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임명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그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 민주당은 계속해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선을 그은 거예요.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책임자를 또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셀프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백승주]
그런 지적도, 워낙 잘못했으니까요. 지금 드러난 걸로만 봐서도 굉장히 많이 잘못했으니까 셀프수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직분에 딱 맞는 말씀을 하세요.
장관을 교체하는데 시간이 2개월이 필요하고 행정 공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태를 좀 더 파악한 이후에. 여기서는 실장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임건의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백승주 의원님은 그러면 사퇴는 언제쯤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국정조사는 언제쯤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백승주]
저는 사의는 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앵커]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백승주]
지금 사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되는, 논란이 되는 인사들의 정국을 우선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습한 이후에 사의를 표시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은 만약에 사퇴한다면 언제쯤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덕수 총리 경질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김형주]
글쎄요. 한덕수 총리 경질까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는 그런 말씀 안 하지만 이참에 국정 전반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도, 즉 이상민 장관의 교체와 경질은 상수로 보고 그다음에 총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다는 아니겠죠. 그런 의견조차도 있습니다.
국면을 확 전환하기 위한 쇼킹한 대대적인 물갈이까지를 원하는데 지금 다 자꾸 세월호 때는 몇 개월 동안 수습했다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인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실종자 수색에도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사태 자체가 완벽하게, 한 분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서 아직도 장례를 못 치르거나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외국인들도 다 그 나라로 돌아가셨고 이미 수습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물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의 사태 수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거취를 얘기하고 있는, 즉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이런 분들은 어쨌든 내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떠날 자세는 돼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국면은 사실은 민주당에게도 나쁠 것이 없는 국면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승주]
국정조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호하고 많이 다르죠. 압수수색이 5개 들어갔는데 1차, 2차 조사가 빨리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셀프수사라는 오해를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나중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야당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특검법 같은 것을. 그러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적극적인 협조도 받기 힘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야 지도부가 같이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주요 책임자들이 사태 수습 뒤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백승주]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 사태를 수습한 뒤에 사퇴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해서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절차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앵커]
지금 그런데 김대기 실장 이야기 들어보면,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뜻은 없어보여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백승주]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상민 장관과 이 문제를 의논 안 했다 했는데 자리에 연연해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은 뭔가 뉘앙스가 듣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를 실장님도 알고 있고 당사자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제 이상민 장관은 사퇴할 의사도 없고 표시한 적도 없고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긴급안전점검회의 때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그 발언 중에 주목되는 게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책임에 정치적 책임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러니까 그런 정무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게 하겠다, 기소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포지셔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또 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또 당의 입장은 훨씬 강경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비서실장을 통해서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국면을 길게 끌어서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국면전환을 원하는데,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비서실장의 말씀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조금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주]
그런데 그 29분 동안 격정적으로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도 보면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살펴보고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책임을 져야 될 분들한테는 책임을 태산같이 지우겠다, 저는 그렇게 의지를 읽었습니다.
[앵커]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화면 보고 계시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종교계 위로 행사 다 참석을 해서 역시 또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석고대죄하는 더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형주]
사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종교 행사를 통해서, 또 어제 그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아예 별도의 특별 기자회견 같은 자리를 통해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그 건과 관련해서 회의석상에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미사나 법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독자적으로 딱 그것을 위한 참사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이라든지 특별 성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런 입장일 텐데 대통령이 매일 조문 다니셨고 또 종교단체 두 군데 가셔서 하셨고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계자들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빨리 이것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는, 또 야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게 하는 정무적 실행력, 이런 것들을 더 촉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백승주]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이 아직 안 보인다,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합동분향소를 찾아가서 참배하고 또 종교단체를 찾아서 또 참배하고 또 공식회의에서 참배하고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과가 참 진정성이 보이고 참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사과를 하면 또 사과 진정성이 없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사과는 충분히 진정성을 갖고 했고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어제 대통령실이 사실 비공개 회의 중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 한 29분 분량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4시간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냐. 매뉴얼이 없다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특별히 저 내용을 공개한 배경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백승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사고 현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행정관료로서 일도 해봤고 의정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저 공간에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대통령도 그 현장을 갔었고 참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슴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의 문제 의식이죠. 의식을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도록 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응하고 반성해야 된다. 제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그날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 137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마약 수사든 다른 수사 목적으로 갔는데, 그 절차상 무슨 지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직자라면, 건강한 시민들도 그 상황을 보고 경찰들은 뭐했냐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 137명 경찰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소회를 어제 거침없이 냈는데 조금 화를 내는 모습은 그런 개인적인 판단, 느낌 이런 부분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경찰에게만 씌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주]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는 첫 발언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유감과 사과로 출발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갔어야 되는데 첫 발언에서 이미 책임자 처벌로 출발했기 때문에. 또 어제 강도 높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나? 이런 느낌을 들게 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 전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끝나자마자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진상규명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대책 쪽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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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열렸죠.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를 언제 하느냐를 놓고서 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국정조사입니다. 수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형주]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된 배경이 경찰이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실이라든지 핵심 관계자들의 방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이 야당에게 그와 같은, 현재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셀프수사가 한계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셀프수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셀프수사를 하더라도 강도 높게 아무런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분명히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대한 급물살을 타게 되고 또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국민을 더 넘어서서 한동훈 장관이 상설특검 얘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진상조사부터 해야 된다. 국정조사는 나중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자들이 먼저 사퇴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백승주]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 아니죠.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인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국정조사를 그때 가서 필요한지 검토해서 여야 합의로 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수사에 방해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여야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 늘 입장이 바뀌어요, 이전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참사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국정조사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과반수 의결을 하게 되면 여당 참여하는 것이 야당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의 특별위원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야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는 수사고 또 국정조사. 국회의 권리 가운데 하나가 국정조사니까요. 수사도 하면서 할 일,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백승주]
지금 동시에 하는데 결국은 국정조사는 증인을 선택하고 증인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하는데 국회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있는 데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당국이 셀프수사할 가능성이 많다.
조사받아야 될 수사가 많다, 이 부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요. 셀프수사 의혹을 안 받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데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표죠. 그래서 국회의 역할, 합의해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단독으로라도 그리고 정의당하고 같이 해서 일단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김형주]
그건 어렵지 않죠. 아시다시피 4분의 1만 하면 되는데. 그런 숫자를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런 충격요법을 하지만 방금 백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실제로 강제조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편으로 그런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청 자체로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좀 더 강력하게 조사에 미진됨이 없이 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는 거고.
어차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특검법을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또 여당, 대통령 중심으로 특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경찰이 하는 조사나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는 실제로 특검법을 만들어가는 경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빨리 현재 경찰청장이든 또 용산경찰서장이든 소방서장이든 간에 자기의 거취 표명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좀 더 빠른 속도감을 가진 조사에 필요한 요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자가 공개돼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문자인데 그 문자를 누가 보냈냐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낸 문제였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도 하고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백승주]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패륜 행위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제가 볼 때는 추모공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것은 유족들의 눈높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이 슬픔과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이런 분노를 정치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치적 득을 보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패륜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받았는데 이것이 또 민간단체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제1당이죠. 민주당의 전략위원장과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이걸 논의했다는 자체가 진실규명을 하고 재발대책을 세우라는 역사적 명령, 소임을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득을 보려는 데 몰두하는 모습 같아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입장은 개인 의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뜻을 전한 바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일단 문자의 출처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점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형주]
민주연구원의 부원장도 여러 명이 있고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 또 전략 단위의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초기 단계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금 너무 섣부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정치적 공세라고 해도 얘기할 수 있고 패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공론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검은 리본을, 근조 이름을 넣어라 마라, 사상자라 했다가 희생자라 했다가 이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서로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회피라든지 어떤 이것의 정치화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고.
만약 이것이 됐다면 사실은 그 공론화 과정에서 치열한 내부 토론이 있어서 아마 거의 공론화되거나 승인되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봐요. 그러나 초기에 이런 논의 하나를 딱 가지고 패륜 집단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
[백승주]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개인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직책을 보면 전략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문진석 위원의 직책이. 또 민주연구원이나 국민의힘이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입니다.
당의 공직 기구죠.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고. 민주연구원의 전략위원장이 주고받은 텔레콤은 단순히 개인적 의견으로 문제로 자르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민주당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죠. 여러 가지 질의도 받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총리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두 당장 경질해야 된다.
그래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또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오늘 주고받은 대화를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장님, 총리 그리고 장관,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아직은 없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없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이상민 장관을 제가 같이 이야기해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로 임명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그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며칠째 민주당은 계속해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선을 그은 거예요.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찰 책임자를 또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셀프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백승주]
그런 지적도, 워낙 잘못했으니까요. 지금 드러난 걸로만 봐서도 굉장히 많이 잘못했으니까 셀프수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직분에 딱 맞는 말씀을 하세요.
장관을 교체하는데 시간이 2개월이 필요하고 행정 공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태를 좀 더 파악한 이후에. 여기서는 실장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임건의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백승주 의원님은 그러면 사퇴는 언제쯤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국정조사는 언제쯤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백승주]
저는 사의는 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앵커]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백승주]
지금 사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되는, 논란이 되는 인사들의 정국을 우선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습한 이후에 사의를 표시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은 만약에 사퇴한다면 언제쯤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덕수 총리 경질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김형주]
글쎄요. 한덕수 총리 경질까지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드러내놓고는 그런 말씀 안 하지만 이참에 국정 전반을 일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도, 즉 이상민 장관의 교체와 경질은 상수로 보고 그다음에 총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다는 아니겠죠. 그런 의견조차도 있습니다.
국면을 확 전환하기 위한 쇼킹한 대대적인 물갈이까지를 원하는데 지금 다 자꾸 세월호 때는 몇 개월 동안 수습했다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인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실종자 수색에도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사태 자체가 완벽하게, 한 분도,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서 아직도 장례를 못 치르거나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외국인들도 다 그 나라로 돌아가셨고 이미 수습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은 물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의 사태 수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거취를 얘기하고 있는, 즉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이런 분들은 어쨌든 내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떠날 자세는 돼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국면은 사실은 민주당에게도 나쁠 것이 없는 국면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승주]
국정조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호하고 많이 다르죠. 압수수색이 5개 들어갔는데 1차, 2차 조사가 빨리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셀프수사라는 오해를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나중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야당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특검법 같은 것을. 그러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각 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적극적인 협조도 받기 힘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여야 지도부가 같이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합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주요 책임자들이 사태 수습 뒤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백승주]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 사태를 수습한 뒤에 사퇴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해서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는 절차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앵커]
지금 그런데 김대기 실장 이야기 들어보면,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할 뜻은 없어보여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백승주]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상민 장관과 이 문제를 의논 안 했다 했는데 자리에 연연해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은 뭔가 뉘앙스가 듣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 국민의 여러 가지 요구를 실장님도 알고 있고 당사자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제 이상민 장관은 사퇴할 의사도 없고 표시한 적도 없고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긴급안전점검회의 때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그 발언 중에 주목되는 게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책임에 정치적 책임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러니까 그런 정무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게 하겠다, 기소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별로 좋은 포지셔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또 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또 당의 입장은 훨씬 강경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비서실장을 통해서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 국면을 길게 끌어서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이든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국면전환을 원하는데,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비서실장의 말씀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조금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백승주]
그런데 그 29분 동안 격정적으로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도 보면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해서 살펴보고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책임을 져야 될 분들한테는 책임을 태산같이 지우겠다, 저는 그렇게 의지를 읽었습니다.
[앵커]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화면 보고 계시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는 종교계 위로 행사 다 참석을 해서 역시 또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충분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지금 입장은 석고대죄하는 더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형주]
사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을 견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종교 행사를 통해서, 또 어제 그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아예 별도의 특별 기자회견 같은 자리를 통해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그 건과 관련해서 회의석상에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미사나 법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독자적으로 딱 그것을 위한 참사에 대한 특별 기자회견이라든지 특별 성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런 입장일 텐데 대통령이 매일 조문 다니셨고 또 종교단체 두 군데 가셔서 하셨고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계자들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빨리 이것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는, 또 야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게 하는 정무적 실행력, 이런 것들을 더 촉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백승주]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하는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이 아직 안 보인다,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은 계속 연속해서 합동분향소를 찾아가서 참배하고 또 종교단체를 찾아서 또 참배하고 또 공식회의에서 참배하고 이렇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과가 참 진정성이 보이고 참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사과를 하면 또 사과 진정성이 없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사과는 충분히 진정성을 갖고 했고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종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어제 대통령실이 사실 비공개 회의 중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 한 29분 분량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4시간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냐. 매뉴얼이 없다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특별히 저 내용을 공개한 배경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백승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사고 현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행정관료로서 일도 해봤고 의정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저 공간에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대통령도 그 현장을 갔었고 참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슴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의 문제 의식이죠. 의식을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도록 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응하고 반성해야 된다. 제가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그날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 137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마약 수사든 다른 수사 목적으로 갔는데, 그 절차상 무슨 지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직자라면, 건강한 시민들도 그 상황을 보고 경찰들은 뭐했냐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 137명 경찰이 그 주변에 있었다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소회를 어제 거침없이 냈는데 조금 화를 내는 모습은 그런 개인적인 판단, 느낌 이런 부분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경찰에게만 씌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형주]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는 첫 발언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유감과 사과로 출발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갔어야 되는데 첫 발언에서 이미 책임자 처벌로 출발했기 때문에. 또 어제 강도 높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나? 이런 느낌을 들게 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 국민이나 정치권 전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끝나자마자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진상규명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대책 쪽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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