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중심 반경 3.7km 북쪽 끝 부분을 통과했다며 서울비행금지구역 일부 침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던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건을 언급하며,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지시했는데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발언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할 말을 했다며 당당히 밝힐 시점이 왔다고 옹호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 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 폭탄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합의를 어긴 북한을 먼저 규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우리 스스로 무력화 함으로써 왜 북한에 더 큰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군사합의는 결국은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쌍방이 이것을 존중할 때야 만이 평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적어도 우리 쪽에서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기필코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이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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