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국민의힘 당권 경쟁 변수된 나경원...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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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정국은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선거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다시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나 전 의원의 거취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당 지도부도 동행할 예정이고요.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경민]
당연히 해야죠. 일단은 내일 나가는 것이 설 민심에 그대로 직격탄으로 가거든요. 지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는 모습을 그 비디오를, 그 비디오가 계속 달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디오가 다음 소환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소환이 있다고 보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이 비디오가 나가고 여기서의 멘트가 계속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는 게 굉장히 주요하고요.
내일 멘트에서도 논리를 정연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검찰 탄압이고 정권 탄압이다라는 논리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 논리를 짜고 있을 텐데. 지금 가다듬어서 어떻게 내일 짧은 시간 안에 나는 혐의가 없고 이것은 정권 탄압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지금 고심하고 있죠.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수사에서는 아무래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소환통보한 거잖아요.
[김재원]
그러니까 성남FC에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업체들, 기업에서 성남FC에서 돈을 주면서 성남시장에게 정상적인 청탁 이상의 청탁을 했을 것이다. 그러한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판례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돈이 건너간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으니 실제로 쟁점 자체가 부정한 청탁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텐데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온 예를 들어 모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사옥을 짓도록,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사옥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줬다, 이걸 원래 병원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십수년 간을 그냥 사옥을 짓지 못하다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을 해서 결국은 사옥을 짓게 돼서 수천억의 이익을 얻었다.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니 차병원이니 이런 곳도 각각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FC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떤 시장의 업무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돈 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그 자체가 제3자 뇌물취득죄가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입증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물론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메일이라든가 관련자들 진술이 충분히 있다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제1야당 대표가 자진 출석이 아니라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하는 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예를 들어 1989년 그때가 8월 22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가 서경원 의원 밀입국 사건에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결국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는 자진 출석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겨뤘던 대선 주자였고 대선에서 겨룬 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차기에도 대선주자로서 지금은 제일 유력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찰 출석 사안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이 과거에 다른 내용들보다는 정치적보다도 개인 비리 내지는 지목되고 있는 수뢰 액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만약 유죄가 입증되면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액이 1억 이상만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을 걸고 다퉈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놓고는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쟁점 짚어보고 있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법조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죄와 관련 혐의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신경민]
청탁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그 청탁을 한 회사로부터,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것은 구조가 비슷하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형법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지자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명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위법성이나 책임성 같은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어찌됐든 검찰은 무조건 기소할 거예요. 이건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구속을 할지 안 할지, 구속영장 부분은 아직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반반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친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대장동을 위해서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어디로 갈지는 검찰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금방 얘기했던 그 부분 형법상의 세 가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문제를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을 가지고 왜 다시 소환통보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그런데 2년 전이라는 것이 당시 경찰서에서 이 고발사건을 두고 사실상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인터뷰에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압수수색하지도 않고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판단해 보지도 않았죠.
결국 이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당시 가장 이른바 친문 성향의 박은정 검사가 성남지청장을 하고 있어서 그때 또 차장검사와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하면서 검찰 내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근 3년 동안 이 사건은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부정청탁의 근거가 되는 이메일이라든가 서류 등이 막 쏟아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이건 말밖에 없지 않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물증이 있느냐 이러는데. 물증 정도가 아니라 서면으로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이미 부정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이런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앵커]
돈을 준 게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김재원]
후원금을 준 그 업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속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걸러진 사안이거든요. 이게 경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었던 사건인데. 왜 경찰에서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것은 그때 당시 경찰, 그때 당시 정권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다가 들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성남FC 후원금이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남FC 구단에 들어갔고 결국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더라고요.
[김재원]
늘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뇌물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뇌물죄를 구성해서 그러면 법질서 어떤 부분을 지키려고 이런 죄를 만들었냐고 할 때 예를 들어 뇌물죄가 돈 받아서 착복해서 공무원이 부자가 되려는 이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이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내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병원 용지라서 건물도 못 짓게 되어 있는 여기에다 후원금 냈다고 병원 용지 필요 없고 사옥 짓기 위해서 돈벌게 해 주고. 또 후원금 어디 내면 여기는 병원 건물에 좀 더 부지 확보하게 해 주고 이러면 결국 뭐냐 하면 이 사회는 있는 사람들 판이 되거든요.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형법 교과서에 보면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해요. 공직을 수행하면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돈을 받아서 개인이 착복했다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자기가 이 돈을 받아서 개인적 이익이 없다고 하면 양형에서 조금 고려해 줄 사안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인정되면 어차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감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안이 전부 유죄면. 거기에서 양형을 정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하면 그분은 법을 다시 알아봐야죠.
[앵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신경민]
지금 저 말씀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걸 재판부가 어떻게 뭘 취사선택할지는 좀 두고봐야 될 문제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검찰은 이미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2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압수수색하고 기업체를 다시 수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내지는 내일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짠 하고 내놓을 겁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데요. 출석할 때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신경민]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신경민]
정치적 효과를 보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부터 유튜브에 실명으로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부 총질 금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지도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일 이미 진보단체, 보수단체 집회가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설 민심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대결구도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신경민]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갔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혼자 당당하게 섰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고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에 나가는 걸 보면 일단은 다 부인하거든요. 일단 기소는 됐지만 다 부인하고 일단 부인하면서 당당하게 보이라는 게 박지원 원장의 수사에 임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말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료가 보니까 삭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눈앞에서 삭제가 되대?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전술전략을 채택한다면 일단은 당당하고 세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죽지 않는다.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촛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성남시장 시절 기초단체장 개인 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걸 가지고 촛불을 드네 마네 할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벌써 하루이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아니고 대선 때도 문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재수사 요구를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일인데 이것을 무슨 정치탄압이다, 정치억압이다라고 끌고 가서 이 국면을 벗어나보려는 하나의 출구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뇌물사건보다는 이런 사건이 입증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부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쟁점으로 제대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변호하고 그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스스로 혐의를 벗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패행위를 저지른 단순 부패범죄다, 그렇게 보고 있죠.
[앵커]
설 밥상머리 여론, 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다. 신경민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이재명 대표가 이 한 건이라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정치사건이라고 볼 텐데. 아직도 줄 서 있잖아요, 사건이 계속. 대장동, 백현동 또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서 변호사비로 대신 내게 했느냐,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건도 사실 선거법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늘 보던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양심불량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과거의 정치사건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가 또 하나 있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이런 얘기를 얼마전에 했어요, 기자간담회 때. 출산 시에 원금 또는 일부 전액을 탕감해 주는 헝가리 출산장려책을 언급했는데 이 언급을 놓고 대통령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나경원 부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등이잖아요.
[신경민]
상당히 앞서가는 1등이죠.
[앵커]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경민]
지금 아마 지난 금요일날부터 시작이 돼서 금토일, 오늘 월요일까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나 부위원장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와가지고 지금 두드려패서 거의 빈사상황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헝가리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은 부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얼토당토않은 얘기고 정책의 기조와 다르다고 하면 점잖게 나무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관련되는 사람이 그걸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마디해 주면 되는 걸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임명된 이후에 국민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렇게 여당 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네 마네 하는 사람한테 이런 모욕감을 줄 수가 없고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더합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거짓말쟁이라느니 이렇게 해서. 물론 익명 속에 숨어 있지만 대통령실의 상당한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연타로 두드려패면 나경원 의원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 만한 얘기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당의 대표 경선에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앵커]
경선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
[신경민]
이건 사실 입증을 하라면 입증할 길은 없지만 이건 경선 개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사실 오늘 인터뷰가 있으면 그 인터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인터뷰 안 하고요. 기자들과 통화도 안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었고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김재원]
정책 혼선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정부에서 아직까지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고 그것이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야기죠.
[앵커]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세요?
[김재원]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사회수석이 이것은 정부 정책과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통령과의 의사 합치도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 정부 정책의 혼선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경고성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무슨 저출산 정책을 하느냐라고 해서 반발을 했다 해서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야기했다면 그저 정책 혼선으로 끝나는데 어쨌든 여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 지지율이 1위인 나경원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서니까 이게 경선 과정에 대표로 못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 나경원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이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위원장직은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래서 자진사퇴의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앵커]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 압승을 위해서 자신을 꼭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110대 국정과제, 그때 만들 때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과 하나씩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아무런 문제 없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어떤 연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앵커]
조금 과정이 미흡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전 의원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재원]
우선 나경원 부위원장이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함께 가려고 했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친윤이라는 그런 정치인 그룹에 속하려고 했었지 차별화를 두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대선에서도 기여하고 나도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까지 모든 스탠스를 잡아왔는데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 될지 우선 첫째 방향 설정이 힘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당내 경선이면 그래도 국회의원 내지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당원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주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스스로 함께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굉장히 외소감을 느낄 것이고요.
유권자들인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을 겪으면서 당내에서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 대표가 당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분탕질 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봤고. 그에 대해서 당원들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선택도 굉장히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나경원 대표가 잘 극복해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신경민]
극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출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세요?
[신경민]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때 보면 주호영 대표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친윤이 아니다라는 게 자리매김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윤이 아니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정치스타일은 항상 권력의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내침을 당하면 나경원 의원의 스타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전 국회의원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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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정국은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선거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다시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나 전 의원의 거취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당 지도부도 동행할 예정이고요.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경민]
당연히 해야죠. 일단은 내일 나가는 것이 설 민심에 그대로 직격탄으로 가거든요. 지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는 모습을 그 비디오를, 그 비디오가 계속 달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디오가 다음 소환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소환이 있다고 보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이 비디오가 나가고 여기서의 멘트가 계속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는 게 굉장히 주요하고요.
내일 멘트에서도 논리를 정연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검찰 탄압이고 정권 탄압이다라는 논리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 논리를 짜고 있을 텐데. 지금 가다듬어서 어떻게 내일 짧은 시간 안에 나는 혐의가 없고 이것은 정권 탄압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지금 고심하고 있죠.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김재원]
수사에서는 아무래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소환통보한 거잖아요.
[김재원]
그러니까 성남FC에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업체들, 기업에서 성남FC에서 돈을 주면서 성남시장에게 정상적인 청탁 이상의 청탁을 했을 것이다. 그러한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판례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돈이 건너간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으니 실제로 쟁점 자체가 부정한 청탁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텐데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온 예를 들어 모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사옥을 짓도록,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사옥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줬다, 이걸 원래 병원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십수년 간을 그냥 사옥을 짓지 못하다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을 해서 결국은 사옥을 짓게 돼서 수천억의 이익을 얻었다.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니 차병원이니 이런 곳도 각각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FC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어떤 시장의 업무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돈 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그 자체가 제3자 뇌물취득죄가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입증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물론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메일이라든가 관련자들 진술이 충분히 있다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제1야당 대표가 자진 출석이 아니라 검찰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하는 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예를 들어 1989년 그때가 8월 22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가 서경원 의원 밀입국 사건에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결국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는 자진 출석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겨뤘던 대선 주자였고 대선에서 겨룬 지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차기에도 대선주자로서 지금은 제일 유력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검찰 출석 사안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이 과거에 다른 내용들보다는 정치적보다도 개인 비리 내지는 지목되고 있는 수뢰 액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만약 유죄가 입증되면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를 들어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액이 1억 이상만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을 걸고 다퉈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놓고는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쟁점 짚어보고 있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법조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죄와 관련 혐의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신경민]
청탁을 받고요. 그것 때문에 그 청탁을 한 회사로부터,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것은 구조가 비슷하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형법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지자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명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위법성이나 책임성 같은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건 어찌됐든 검찰은 무조건 기소할 거예요. 이건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구속을 할지 안 할지, 구속영장 부분은 아직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반반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친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대장동을 위해서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어디로 갈지는 검찰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이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금방 얘기했던 그 부분 형법상의 세 가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문제를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을 가지고 왜 다시 소환통보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재원]
그런데 2년 전이라는 것이 당시 경찰서에서 이 고발사건을 두고 사실상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인터뷰에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압수수색하지도 않고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판단해 보지도 않았죠.
결국 이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당시 가장 이른바 친문 성향의 박은정 검사가 성남지청장을 하고 있어서 그때 또 차장검사와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하면서 검찰 내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근 3년 동안 이 사건은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해 보니까 부정청탁의 근거가 되는 이메일이라든가 서류 등이 막 쏟아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이건 말밖에 없지 않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물증이 있느냐 이러는데. 물증 정도가 아니라 서면으로 증거가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이미 부정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이런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앵커]
돈을 준 게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김재원]
후원금을 준 그 업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속도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걸러진 사안이거든요. 이게 경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었던 사건인데. 왜 경찰에서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것은 그때 당시 경찰, 그때 당시 정권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다가 들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성남FC 후원금이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남FC 구단에 들어갔고 결국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더라고요.
[김재원]
늘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뇌물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뇌물죄를 구성해서 그러면 법질서 어떤 부분을 지키려고 이런 죄를 만들었냐고 할 때 예를 들어 뇌물죄가 돈 받아서 착복해서 공무원이 부자가 되려는 이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이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내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병원 용지라서 건물도 못 짓게 되어 있는 여기에다 후원금 냈다고 병원 용지 필요 없고 사옥 짓기 위해서 돈벌게 해 주고. 또 후원금 어디 내면 여기는 병원 건물에 좀 더 부지 확보하게 해 주고 이러면 결국 뭐냐 하면 이 사회는 있는 사람들 판이 되거든요.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형법 교과서에 보면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해요. 공직을 수행하면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돈을 받아서 개인이 착복했다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자기가 이 돈을 받아서 개인적 이익이 없다고 하면 양형에서 조금 고려해 줄 사안일지는 몰라도 이것이 인정되면 어차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감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안이 전부 유죄면. 거기에서 양형을 정하는 요소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하면 그분은 법을 다시 알아봐야죠.
[앵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신경민]
지금 저 말씀은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저걸 재판부가 어떻게 뭘 취사선택할지는 좀 두고봐야 될 문제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검찰은 이미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2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압수수색하고 기업체를 다시 수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내지는 내일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짠 하고 내놓을 겁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데요. 출석할 때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신경민]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신경민]
정치적 효과를 보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부터 유튜브에 실명으로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부 총질 금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지도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내일 이미 진보단체, 보수단체 집회가 신고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설 민심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대결구도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신경민]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갔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혼자 당당하게 섰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고요. 지금 박지원 전 원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에 나가는 걸 보면 일단은 다 부인하거든요. 일단 기소는 됐지만 다 부인하고 일단 부인하면서 당당하게 보이라는 게 박지원 원장의 수사에 임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말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료가 보니까 삭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눈앞에서 삭제가 되대?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전술전략을 채택한다면 일단은 당당하고 세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죽지 않는다.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촛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성남시장 시절 기초단체장 개인 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걸 가지고 촛불을 드네 마네 할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벌써 하루이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아니고 대선 때도 문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재수사 요구를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일인데 이것을 무슨 정치탄압이다, 정치억압이다라고 끌고 가서 이 국면을 벗어나보려는 하나의 출구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뇌물사건보다는 이런 사건이 입증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부정청탁의 부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쟁점으로 제대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변호하고 그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스스로 혐의를 벗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패행위를 저지른 단순 부패범죄다, 그렇게 보고 있죠.
[앵커]
설 밥상머리 여론, 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다. 신경민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재원]
이재명 대표가 이 한 건이라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정치사건이라고 볼 텐데. 아직도 줄 서 있잖아요, 사건이 계속. 대장동, 백현동 또 쌍방울에서 돈을 받아서 변호사비로 대신 내게 했느냐,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건도 사실 선거법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늘 보던 사람을 모른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양심불량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과거의 정치사건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가 또 하나 있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이런 얘기를 얼마전에 했어요, 기자간담회 때. 출산 시에 원금 또는 일부 전액을 탕감해 주는 헝가리 출산장려책을 언급했는데 이 언급을 놓고 대통령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나경원 부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등이잖아요.
[신경민]
상당히 앞서가는 1등이죠.
[앵커]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신경민]
지금 아마 지난 금요일날부터 시작이 돼서 금토일, 오늘 월요일까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나 부위원장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와가지고 지금 두드려패서 거의 빈사상황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보면 헝가리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은 부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얼토당토않은 얘기고 정책의 기조와 다르다고 하면 점잖게 나무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 관련되는 사람이 그걸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마디해 주면 되는 걸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임명된 이후에 국민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렇게 여당 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네 마네 하는 사람한테 이런 모욕감을 줄 수가 없고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더합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거짓말쟁이라느니 이렇게 해서. 물론 익명 속에 숨어 있지만 대통령실의 상당한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연타로 두드려패면 나경원 의원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 만한 얘기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당의 대표 경선에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앵커]
경선 개입 이야기도 나오고...
[신경민]
이건 사실 입증을 하라면 입증할 길은 없지만 이건 경선 개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사실 오늘 인터뷰가 있으면 그 인터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인터뷰 안 하고요. 기자들과 통화도 안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었고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김재원]
정책 혼선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정부에서 아직까지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고 그것이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야기죠.
[앵커]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세요?
[김재원]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사회수석이 이것은 정부 정책과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통령과의 의사 합치도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 정부 정책의 혼선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경고성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무슨 저출산 정책을 하느냐라고 해서 반발을 했다 해서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야기했다면 그저 정책 혼선으로 끝나는데 어쨌든 여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 지지율이 1위인 나경원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서니까 이게 경선 과정에 대표로 못 나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 나경원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이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위원장직은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래서 자진사퇴의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앵커]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 압승을 위해서 자신을 꼭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110대 국정과제, 그때 만들 때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과 하나씩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아무런 문제 없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어떤 연유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앵커]
조금 과정이 미흡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전 의원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김재원]
우선 나경원 부위원장이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함께 가려고 했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친윤이라는 그런 정치인 그룹에 속하려고 했었지 차별화를 두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대선에서도 기여하고 나도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까지 모든 스탠스를 잡아왔는데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 될지 우선 첫째 방향 설정이 힘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당내 경선이면 그래도 국회의원 내지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당원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주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스스로 함께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굉장히 외소감을 느낄 것이고요.
유권자들인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을 겪으면서 당내에서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 대표가 당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분탕질 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봤고. 그에 대해서 당원들은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선택도 굉장히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나경원 대표가 잘 극복해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신경민]
극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출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세요?
[신경민]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때 보면 주호영 대표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친윤이 아니다라는 게 자리매김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윤이 아니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정치스타일은 항상 권력의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내침을 당하면 나경원 의원의 스타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전 국회의원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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