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中, 한국인에 단기비자 중단...중국발 입국규제 첫 보복 배경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였죠. 중국 정부가 갑자기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발급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많이들 풀이하고 있는데요.

[앵커]
중국의 보복성 조치의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한중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전가림 교수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요?

[전가림]
네,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는 했지만.

[앵커]
중국 대사관이 발표를 한 거죠?

[전가림]
외교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발표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사관은 외교부 직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문구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의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단기비자가 발급 중단된 건데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건가요?

[전가림]
기본적으로 비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비자와 공무, 상무를 제외한 일반 비자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복조치로 내려진 조치에 의하면 일반비자가 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발급이 안 되고요. 장기, 혹은 외무, 공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자가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관광비자는 계속 중단되었던 거죠?

[전가림]
맞습니다. 관광비자는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1월 20일부터 저희가 2020년부터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비자발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단 중국에서는 보복성 조치로 내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게 1월 31일까지니까, 1월 31일 조치가 끝나면 중국도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가림]
아무래도 국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단기 여행 비자를 발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의 문제이고, 또 중국 현지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월 20일부터 춘제연휴 기간이 시작되다 보면 이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국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1월 30일까지 규제를 해왔던 내용들은 아무래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중국 정부의 지시였다라는 언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제한 조치 취소 여부에 따라 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전가림]
그것은 나쁘게 보면 우리를 길들이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조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과학적이냐, 그리고 의학적인가에 대한 근거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외교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행동으로 맞대응이다라고 보면 우리는 보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국을 아주 불허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모로코 같은 나라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상호주의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중국에서는 일본에도 비자 발급 절차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취한 조치랑 차이가 있습니까?

[전가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본의 조치가 우리보다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48시간의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72시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국하는 경로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공항을 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보게 되면 4개 공항만 입국이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항을 떠나서 보복조치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유사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어제 중국의 이런 조치가 나오면서 황당했던 것은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유럽, 호주, 16개 나라가 넘는 주요국이 다 공통으로 하는 조치인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짚어서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전가림]
이것은 외교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방역이 근거가 되긴 하지만 외교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적인 조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됐을 겁니다. 그중에는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미 간의 스탠스, 그리고 대중 관계에 있어서의 스탠스도 고려가 됐을 것이고요.

또 12월 말에는 우리의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촉발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아시다시피 방역 자체에 대한 문제점. 특히 중국이 11월 11일부터 급작스럽게 완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모두 고려가 됐는데 중국은 그 조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외교적인 조치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일본같이 친미 동맹국들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들 취할 수 있을까요?

[전가림]
유럽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유럽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장하고 나오는 입장이 우리랑 같지 않거든요. 통제 관리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유럽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고려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가 입을 타격 좀 짚어주세요.

[전가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을 타격은 경제적인 것이죠. 아무래도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혹은 리세션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아무래도 중국과의 교류 상황에서 경제적인 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제약이 있다라는 소년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격을 입는다는 것은 중국 역시도 충격을 입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충격의 흡수를 하는 측면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양국 간에 정치적인 것이 고려돼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결과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 앞으로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전가림]
저는 기본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취했던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들이 여러 번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본적인 것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중국만의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보지 않고 정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 사드 보복처럼 중국의 보복조치가 혹시 더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가림]
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당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사드와의 관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사드는 기업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리고 인민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평가들이 모두 제한조치에 걸려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적 교류에 국한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방역조치에 대한 불만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관계로의 회귀, 혹은 양국 간의 관계가 새로운 도약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중국이 그러면 이번 조치를 지금 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전가림]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 국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앵커]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재원들이 있잖아요. 주재원들 이미 발급받은 비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전가림]
그것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겁니다. 장기라는 전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일반과 공무, 외교로 나누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장기라는 측면에서는 교류,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요인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제약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행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여행, 항공업계 쪽은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전가림]
여행, 항공업계는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항공편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라고 하면 보통 상당 부분은 여행 그리고 인적 교류 이런 것에 근간이 되는데 그러한 기반을 모두 중국이 차단했기 때문에 여행업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지금 가장 높잖아요. 미국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가림]
우리가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득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 무난하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무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합리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내려진 조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과연 이성적이냐.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성적이라 그러면 이런 조치가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보편타당하지 않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보편타당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가림]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자, 확진자와 사망자의 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25일부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일 당일날 한 명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믿지 않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것이 경제적인 이익과 관계돼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미칠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