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겨울 난방비 폭탄 현실화...올해 요금 더 오른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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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엄지민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반 가정에서도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무섭게 치솟은 LNG 값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도시가스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권혁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서민들뿐이겠습니까? 난방비 걱정 안 할 수 있는 몇몇 분들 빼고는 다들 지금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가스요금, 전기요금 얼마나 오른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중]
일단 보통 우리가 난방비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열요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씁니다. LNG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무려 38%나 올랐거든요. 열요금도 있어요. 열요금은 지역난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역난방도 한 37.8%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8% 정도는 1년간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이번 연도 들어와서, 설 끝나고 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 지금 기상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이러니합니다. 11월에는 너무 올랐어요. 겨울 날씨 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안 씁니다.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으니까 체감을 못 느꼈는데 그런데 12월에 추웠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스를 쓰게 되죠. 난방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요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많이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올랐다는 게 지금 서민들의 입장인 것이고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봤을 때 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에서 보듯이 지난해 1~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전과 대비해서 전기가 10%, 그다음에 도시가스, 등유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1년 전 대비해서 한 것이지 작년 한 해 동안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1~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연료비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연휴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고지서 벌써부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권혁중]
다음 달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른 가격대에서 이번 1월달 들어서 많이 추웠습니다. 지금도 엄청 춥잖아요. 난방을 많이 돌리시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더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정부가 계속 올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체감상 몇 배의 열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배경은 무엇입니까?
[권혁중]
일단 이미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이 톤당 1255달러였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게 21년도 12월보다 무려 40%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요금,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요 3대 원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3대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원유, 가스, 석탄 이런 것도 봤을 때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국제 에너지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쓰는,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열요금이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를 보면 그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전보다는 에너지 부담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동아시아 쪽으로는 에너지 단가가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그게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평가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1분기에는 동결을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올린다는 계획이죠?
[권혁중]
1분기에는 정부 안대로 본다고 하면 동결을 하고 2분기부터는 가스비나 특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9조 원 정도 된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단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 단가 오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동결하기에는 2분기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동결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은 영업적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보듯이 전기요금 같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본다고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51원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보다 2.7배가 오르게 되는 것이고. 가스요금 단위가 메가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메가줄당 본다고 그러면 1.5~1.9배 정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가스요금 10.4원 같은 경우에는, 10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공사가 우리가 적자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0원 정도 올려야 돼라는 폭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원까지 올리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9배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가 가장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원가가 워낙 올랐고 그동안 또 억눌렀던 것을 올리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시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오른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는 교통요금이 오를 예정이지 않습니까?
[권혁중]
그렇습니다. 교통요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가 됐던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시 택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미 공지를 했죠. 3800원에서 중형택시 기준으로 4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이거는 작년에 결정된 내용이고.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대중교통요금 중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인데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항상 오를 때 같이 오릅니다. 따로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오르게 되는데 작년의 이슈가 얼마 올리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미 오세훈 시장이 운을 띄워놨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인승차가 굉장히 적자폭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에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요금폭이 300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 더 올라서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요금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요금 동시에 오르게 되고. 그 정도로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민 중심의 에너지가 오르죠. 공공버스요금 다 오르죠. 그러면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마 대중요금도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민들 힘들다 얘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 목욕탕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스나 전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권혁중]
제가 소상공인 만나보면 미용실 같은 경우, 아니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의 압박, 노래방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를 안 쓸 수가 없고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65일 냉장고를 돌립니다. 냉장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심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미 전기요금도 이번 연도 들어서 인상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요금 오르죠. 그다음에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장사하기가 더,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소득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에너지의 단가를 낮춰주거나 요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역할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잘 모르십니다, 서민들이.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떻게든 간에 에너지 요금을 낮춰주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권혁중]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가보시면 사이트 링크가 달려 있거든요. 지금 포털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아니면 저소득 에너지 바우처라고 치면 사이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아쉽게도 모든 국민이 되지는 않고요. 저소득가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뒤에 있는 저 계량기가 지금도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럽에 비해서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이 낮은 편이다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말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공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한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놓자.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에너지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단위 요금을 본다고 그러면 유럽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실,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올려야 될 때 안 올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르지 못한 부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작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그 정도로 맞춰왔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아마 일상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 가격과 맞춰서 열요금에 대해서 인상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횡재세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뭐냐 하면 초과이윤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윤을 얻은 곳이 있어요, 이번의 사퇴로 인해서. 정유업계,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횡재세를 거둬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초과이윤세를 거둬서 이걸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횡재세 얘기가 주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앵커]
커뮤니티 보니까 샤워도 헬스장 가서 하고 뽁뽁이 붙여서 단열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것 말고도 난방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무엇이 있을까요?
[권혁중]
일단은 먼저 생각하실 게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난방이 덜 될 수 있도록, 보일러가 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통 외출 시에는 평소 온도보다는 2~3도 정도 낮춰서 켜두는 것도 주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일러 내부 청소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효율이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일러 청소하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히터나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으로 가까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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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반 가정에서도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앵커]
무섭게 치솟은 LNG 값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도시가스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권혁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서민들뿐이겠습니까? 난방비 걱정 안 할 수 있는 몇몇 분들 빼고는 다들 지금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가스요금, 전기요금 얼마나 오른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중]
일단 보통 우리가 난방비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있고요. 그리고 열요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씁니다. LNG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무려 38%나 올랐거든요. 열요금도 있어요. 열요금은 지역난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역난방도 한 37.8% 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8% 정도는 1년간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많은 분들이 이번 연도 들어와서, 설 끝나고 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 지금 기상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이러니합니다. 11월에는 너무 올랐어요. 겨울 날씨 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안 씁니다.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쓰지를 않으니까 체감을 못 느꼈는데 그런데 12월에 추웠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스를 쓰게 되죠. 난방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요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많이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올랐다는 게 지금 서민들의 입장인 것이고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도로 봤을 때 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트에서 보듯이 지난해 1~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전과 대비해서 전기가 10%, 그다음에 도시가스, 등유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이게 1년 전 대비해서 한 것이지 작년 한 해 동안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1~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연료비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연휴가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고지서 벌써부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권혁중]
다음 달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른 가격대에서 이번 1월달 들어서 많이 추웠습니다. 지금도 엄청 춥잖아요. 난방을 많이 돌리시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더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정부가 계속 올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체감상 몇 배의 열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인상에 대한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배경은 무엇입니까?
[권혁중]
일단 이미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이 톤당 1255달러였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게 21년도 12월보다 무려 40%나 오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요금,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요 3대 원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3대 에너지원을 얘기하는 원유, 가스, 석탄 이런 것도 봤을 때 수입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국제 에너지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에너지 쓰는,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열요금이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를 보면 그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이전보다는 에너지 부담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동아시아 쪽으로는 에너지 단가가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그게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평가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1분기에는 동결을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더 올린다는 계획이죠?
[권혁중]
1분기에는 정부 안대로 본다고 하면 동결을 하고 2분기부터는 가스비나 특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굉장히 큽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9조 원 정도 된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단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 단가 오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동결하기에는 2분기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동결한다고 그러면 지금 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은 영업적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보듯이 전기요금 같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본다고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가 51원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보다 2.7배가 오르게 되는 것이고. 가스요금 단위가 메가줄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메가줄당 본다고 그러면 1.5~1.9배 정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가스요금 10.4원 같은 경우에는, 10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공사가 우리가 적자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0원 정도 올려야 돼라는 폭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건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원까지 올리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1.9배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가 가장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원가가 워낙 올랐고 그동안 또 억눌렀던 것을 올리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시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오른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는 교통요금이 오를 예정이지 않습니까?
[권혁중]
그렇습니다. 교통요금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가 됐던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시 택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미 공지를 했죠. 3800원에서 중형택시 기준으로 4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이거는 작년에 결정된 내용이고. 가장 핵심은 그거였어요. 대중교통요금 중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인데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항상 오를 때 같이 오릅니다. 따로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오르게 되는데 작년의 이슈가 얼마 올리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미 오세훈 시장이 운을 띄워놨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인승차가 굉장히 적자폭이 커졌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에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요금폭이 300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 더 올라서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요금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요금 동시에 오르게 되고. 그 정도로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민 중심의 에너지가 오르죠. 공공버스요금 다 오르죠. 그러면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마 대중요금도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서민들 힘들다 얘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 목욕탕 하시는 분들, 미용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스나 전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권혁중]
제가 소상공인 만나보면 미용실 같은 경우, 아니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의 압박, 노래방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를 안 쓸 수가 없고 특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365일 냉장고를 돌립니다. 냉장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심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이미 전기요금도 이번 연도 들어서 인상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요금 오르죠. 그다음에 전기요금까지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장사하기가 더, 경영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소득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에너지의 단가를 낮춰주거나 요금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역할인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잘 모르십니다, 서민들이.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떻게든 간에 에너지 요금을 낮춰주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권혁중]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가보시면 사이트 링크가 달려 있거든요. 지금 포털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아니면 저소득 에너지 바우처라고 치면 사이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아쉽게도 모든 국민이 되지는 않고요. 저소득가구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뒤에 있는 저 계량기가 지금도 째깍째깍 울리는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럽에 비해서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이 낮은 편이다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말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공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한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놓자.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에너지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단위 요금을 본다고 그러면 유럽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실,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올려야 될 때 안 올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올려야 된다,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르지 못한 부분,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작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그 정도로 맞춰왔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아마 일상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 가격과 맞춰서 열요금에 대해서 인상안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횡재세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뭐냐 하면 초과이윤세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윤을 얻은 곳이 있어요, 이번의 사퇴로 인해서. 정유업계,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횡재세를 거둬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초과이윤세를 거둬서 이걸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분간은 횡재세 얘기가 주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앵커]
커뮤니티 보니까 샤워도 헬스장 가서 하고 뽁뽁이 붙여서 단열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이것 말고도 난방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무엇이 있을까요?
[권혁중]
일단은 먼저 생각하실 게 실내온도를 낮춰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난방이 덜 될 수 있도록, 보일러가 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통 외출 시에는 평소 온도보다는 2~3도 정도 낮춰서 켜두는 것도 주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일러 내부 청소는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효율이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일러 청소하는 것도 에너지를 아끼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히터나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으로 가까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이라도 더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에너지 절약하는 것도 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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