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여 “尹, 폭탄 처리반 맡아”...야 “묻지마 면죄부준 꼴”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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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제동원 피해배상 정부안이 나왔는데 논란이 큽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협력이 세계 전체의 번영을 지켜줄 것이다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승주]
어제 박진 장관이 해법을 발표하고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의 의지, 결기, 결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됐죠. 일본 또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국내 논란을 굉장히 의식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피해자의 마음을, 굉장히 노력한 부분을 말씀을 했고. 반발이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의식이 됐던 거죠. 첫 번째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한일관계를 과거의 침략받고 침략했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미래를 강조했죠.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전 국무위원들이 나서서 부처 간 협조를 해서 대통령의 결단, 또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지지를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국무회의에 내놓은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상이 맞냐. 우리 기업이 대신 내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거든요.
[김형주]
제가 실용적으로 다 따져봐서 대통령의 결단이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첫째 , 3.1절 메시지부터 우리 국민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3.1절 메시지에는 그나마도 그동안 일제 침략에 항거했던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혹은 말하자면 재미, 재중, 재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항일정신, 말하자면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상기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최종 이와 같은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16일날 일본 가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도 동참하는 그런 재단의 결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반발이 조금 덜하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반발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거칠다는 것이죠.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오부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기시다 내각도 오부치에는 못할지라도 과거를 반성한다는 말 정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은, 일본 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CEO라든가 공동으로 한국의 포스코와 일본의 신일제철 CEO가 같이 재단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용서해라. 이런 부분이었으면 저는 그래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과거 부분은 완전히 잊어버리자. 우리 그냥 대통령이 결단했으니까 밀고 가자, 미래를 위해서 좋다. 과연 그것이 최선의 솔루션이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앵커]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비판이셨고요.
[백승주]
일단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그런 연장선에서 전쟁 기업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더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고뇌어리게 차선책으로 수용했을 때 역대 정부의 사죄 태도를 계승하겠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일본 총리나 일본의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윤 대통령이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백승주]
그건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이에요. 지난해 연말부터 아소 다로 일본 전 총리를 만났을 때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었고 시민단체의 반응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알면 우리 정부가 이런 대승적으로 또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관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외교적 메시지가 통 크게 나오면 일본도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어제, 오늘 반응은 밋밋하고. 좀 불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정부가 좀 더 일본을 압박하는 데 활용했으면...
[김형주]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정부의 리스크를 올렸다고 보는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3월 15일, 16일 했는데...거기서 기시다 총리가 정말 반생각한다는 말 혹은 일본 기업의 누구도 이 재단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가불을 한 거예요, 일본을 믿고. 말만 오부치 정신을 계승한다. 계승의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 지금 이 기조처럼 안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홀로 짝사랑하고 홀로 그냥 시민사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패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만약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백승주]
오늘 미국의 많은 동북아 전문가, 한국 일본 전문가들이 나서서 일본 좀 좀스럽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대승적 결단을 했는데 일본 지도자들의 태도는 너무 좀 소극적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정서, 피해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후속적인 조치가 확실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對日)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가지고 지금 EOD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폭탄을 말이죠. (민주당이) 정파적인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진영 논리이고 정파적 논리이다. 이거는 국익과 국민과 미래와 우리 안보, 경제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폭탄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민주당 아이디어다. 문희상 전 의장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어요. 팩트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현실적으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2005년도에는 말하자면 6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포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6000억 이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뒤의 논의가 개별적 청구의 권한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진일보한 것이죠.
[앵커]
그 당시에도 2005년에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때도 개인청구권은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결론이고, 2018년의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물론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교착상태로 얻은 게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익 차원으로 대통령이 결단하셨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단치고는 너무 원색적인 결단이었다고 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너무 5월달에 있을 히로시마 G7 회의에 일본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닌가.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홍근 원내대표,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이다,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국민도 모욕했다고 얘기했어요.
[백승주]
야당으로서 이런 저런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입장을 견지해 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학적이거나 셀프 디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절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굴욕적이라고 자꾸 자학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본 태도가 오만하고 참 그렇다. 여기에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이 야당이 아쉽고 삼전도 굴욕까지 끄집어냈는데 삼전도 굴욕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1637년 1월달에 우리가 완전히 조선왕조가 멸실되기 위기상황에서 주화와 주전을 사왔을 때 우리가 굴욕적인 협상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학하고 학대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느냐. 이 문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언젠가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야당이 해야 되지만, 야당은 일본의 오만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비판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들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이렇게까지 대통령실 행정 직원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상상 못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충격스럽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이걸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대통령실에서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떠들던데 그건 명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 제가 사퇴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난다…. 아니,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요.]
[앵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렇게 개입을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진위를 따져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나요?
[백승주]
그러나 지금 진실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하죠. 행정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막판에 이 부분을 쟁점으로 끌어들였는데 저는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이 부분은 약간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국힘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라도 혹여라도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마이웨이를 택한다면, 이런 불안감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은 좀 곧 끝납니다마는 진실을 빨리 규명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오히려 김기현 후보 측을 결집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 끝나도 끝까지 진상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전대 개입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김형주]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아마 이게 과연 진짜일까 그럴 정도입니다. 제가 녹취를 들어봤는데 본인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전화를 돌릴 수 있나, 대명천지에. 이게 진짜 가짜 뉴스 아닌가, 그런 정도로 느껴지고. 이게 굉장히 큰 휘발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어차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정말 그런 행정관이 있다고 하면 이건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의 위중성을 모르고 단톡방에...단톡방을 여냐, 이렇게 대응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감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응징하고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내일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은 50%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 가잖아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선투표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백승주]
현장 분위기를 저도 정치를 하니까 그걸 봐서는 결선투표 안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앵커]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백승주]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조직에 의한 투표는 좀 고정표예요.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부동표가 많아지거든요.
[앵커]
그렇다고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백승주]
선거를 많이 치르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선 갈 가능성까지도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예측 투표율이 40%대 후반, 48%에서 많게는 57%대까지. 50%대 초반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동표 갑자기 늘어난 투표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김기현 후보는 자기 지지표가 결집한 거라고 하지만 많은 기타 3명의 후보는 엄청나게 들떠 있는... 조직표 아닌 부동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상황이 오늘 오후까지 지속됐는데 이것이 오늘 또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까지 투표율은 54%가 넘었고요. 6시에 투표는 마감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지율 하락 내홍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삼각파도에 맞닥뜨렸는데요.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영장까지 친 것은 검찰이 해도 너무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동의안이) 계속 오면 우리가 방탄에 동원돼서 표결하는 게 이래가지고 총선 제대로 치르겠냐' 이 위기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SNS에 글을 올려서 강성 지지층을 말리긴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고 보세요?) 저렇게 하는 걸 즐기다가 '야, 이거 너무 나가니까 좀 말려야 되겠구나' 이런 거로 보이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개혁의 딸, 이른바 강성지지층이잖아요. 개딸. 말리는 척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끌려가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리기는 했는데...
[김형주]
말리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딸들이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면서 보는 것은 개딸들이 강성지지자인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가장 요주의 인물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넣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친노, 친문 의원들은 격앙돼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수박7적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된 거.
[김형주]
김어준 씨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이라면 그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래서 의원들이 강성지지자들 알겠다고 하더라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보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강성 당원일까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까지 나아가는 부분.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말하자면 집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당원 모두가 또 점잖은 의원들도 좀 지나치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앵커]
유인태 전 수석이, 전 사무총장이기도 하고요. 샤이 비명이 꽤 된다. 그리고 이대로는 총선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샤이 비명뿐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가 주로 호남 쪽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전당대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사실은 압도적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샤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봐야 돼서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도 비명계 의원들은 바닥 민심이 이재명 대표 동정론이 많다, 확산되는 추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형주]
그건 착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수도권도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 차이 나서 50석, 100석 수도권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10% 차이납니다. 5%씩 차이 나도 수도권이 전부 다 필패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일 선거를 치르면 호남권 제외, 충청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도 전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만큼 부동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이재명 지지한다, 그런 건 맞지 않고요. 다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다수 있다. 그건 전통적으로 검찰들이 해 왔던 방식에 대한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유인태 전 총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좀 해야 한다. 국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양당에 치중돼 있으니까 다당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이 있잖아요. 민주당도 계파 갈등이 있고요. 유인태 전 총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승주]
제가 볼 때는 유인태 총장님을 총장 할 때 뵀습니다마는 고뇌에 찼죠.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고언도 했고 우리 국회에 대한 고언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또 현실적으로 20%대로 떨어지면 과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기감 속에서 분열되지 않겠느냐. 이 분열을 정치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다당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분열해서 총선을 치르면 다당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여권에도 현역 의원과 또 정치를 하려는 분들의 공급이 넘치지 않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환경으로 봤을 때는 내년 봄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나 민주당 분열 가능성을 따졌을 때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우리 국회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유인태 총장의 하나의 예측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제동원 피해배상 정부안이 나왔는데 논란이 큽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협력이 세계 전체의 번영을 지켜줄 것이다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승주]
어제 박진 장관이 해법을 발표하고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의 의지, 결기, 결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됐죠. 일본 또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국내 논란을 굉장히 의식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피해자의 마음을, 굉장히 노력한 부분을 말씀을 했고. 반발이 많은데 그래도 굉장히 의식이 됐던 거죠. 첫 번째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한일관계를 과거의 침략받고 침략했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미래를 강조했죠.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전 국무위원들이 나서서 부처 간 협조를 해서 대통령의 결단, 또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 지지를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국무회의에 내놓은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상이 맞냐. 우리 기업이 대신 내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거든요.
[김형주]
제가 실용적으로 다 따져봐서 대통령의 결단이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첫째 , 3.1절 메시지부터 우리 국민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3.1절 메시지에는 그나마도 그동안 일제 침략에 항거했던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혹은 말하자면 재미, 재중, 재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항일정신, 말하자면 일제의 침략에 대해서 상기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최종 이와 같은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 16일날 일본 가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도 동참하는 그런 재단의 결정을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반발이 조금 덜하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반발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밀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거칠다는 것이죠.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오부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기시다 내각도 오부치에는 못할지라도 과거를 반성한다는 말 정도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은, 일본 기업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CEO라든가 공동으로 한국의 포스코와 일본의 신일제철 CEO가 같이 재단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용서해라. 이런 부분이었으면 저는 그래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과거 부분은 완전히 잊어버리자. 우리 그냥 대통령이 결단했으니까 밀고 가자, 미래를 위해서 좋다. 과연 그것이 최선의 솔루션이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앵커]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비판이셨고요.
[백승주]
일단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그런 연장선에서 전쟁 기업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더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고뇌어리게 차선책으로 수용했을 때 역대 정부의 사죄 태도를 계승하겠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일본 총리나 일본의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앵커]
윤 대통령이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백승주]
그건 이미 예상되었던 부분이에요. 지난해 연말부터 아소 다로 일본 전 총리를 만났을 때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졌었고 시민단체의 반응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알면 우리 정부가 이런 대승적으로 또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관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외교적 메시지가 통 크게 나오면 일본도 준비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어제, 오늘 반응은 밋밋하고. 좀 불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정부가 좀 더 일본을 압박하는 데 활용했으면...
[김형주]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정부의 리스크를 올렸다고 보는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3월 15일, 16일 했는데...거기서 기시다 총리가 정말 반생각한다는 말 혹은 일본 기업의 누구도 이 재단에 대해서 한 푼도 못 내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가불을 한 거예요, 일본을 믿고. 말만 오부치 정신을 계승한다. 계승의 결과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 지금 이 기조처럼 안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홀로 짝사랑하고 홀로 그냥 시민사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패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만약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백승주]
오늘 미국의 많은 동북아 전문가, 한국 일본 전문가들이 나서서 일본 좀 좀스럽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대승적 결단을 했는데 일본 지도자들의 태도는 너무 좀 소극적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정서, 피해자들의 정서를 고려한 후속적인 조치가 확실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對日)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을 맡아가지고 지금 EOD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겁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 폭탄을 말이죠. (민주당이) 정파적인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진영 논리이고 정파적 논리이다. 이거는 국익과 국민과 미래와 우리 안보, 경제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앵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폭탄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제3자 변제 방식이 민주당 아이디어다. 문희상 전 의장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어요. 팩트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현실적으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2005년도에는 말하자면 65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포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들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해서 6000억 이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뒤의 논의가 개별적 청구의 권한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진일보한 것이죠.
[앵커]
그 당시에도 2005년에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때도 개인청구권은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김형주]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결론이고, 2018년의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물론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교착상태로 얻은 게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익 차원으로 대통령이 결단하셨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단치고는 너무 원색적인 결단이었다고 보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너무 5월달에 있을 히로시마 G7 회의에 일본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 아닌가.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홍근 원내대표,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이다,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국민도 모욕했다고 얘기했어요.
[백승주]
야당으로서 이런 저런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입장을 견지해 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자학적이거나 셀프 디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절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굴욕적이라고 자꾸 자학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본 태도가 오만하고 참 그렇다. 여기에서 일본의 태도를 지적하는 부분이 야당이 아쉽고 삼전도 굴욕까지 끄집어냈는데 삼전도 굴욕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1637년 1월달에 우리가 완전히 조선왕조가 멸실되기 위기상황에서 주화와 주전을 사왔을 때 우리가 굴욕적인 협상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학하고 학대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느냐. 이 문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언젠가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일관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야당이 해야 되지만, 야당은 일본의 오만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비판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후보들 간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이렇게까지 대통령실 행정 직원들이 전당대회에 개입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상상 못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충격스럽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이걸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 대통령실에서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떠들던데 그건 명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 제가 사퇴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난다…. 아니,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요.]
[앵커]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녹취도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렇게 개입을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진위를 따져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나요?
[백승주]
그러나 지금 진실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하죠. 행정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막판에 이 부분을 쟁점으로 끌어들였는데 저는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이 부분은 약간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국힘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라도 혹여라도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마이웨이를 택한다면, 이런 불안감이 들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은 좀 곧 끝납니다마는 진실을 빨리 규명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 오히려 김기현 후보 측을 결집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 끝나도 끝까지 진상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전대 개입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김형주]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아마 이게 과연 진짜일까 그럴 정도입니다. 제가 녹취를 들어봤는데 본인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그렇게 전화를 돌릴 수 있나, 대명천지에. 이게 진짜 가짜 뉴스 아닌가, 그런 정도로 느껴지고. 이게 굉장히 큰 휘발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어차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수사에 들어가서 정말 그런 행정관이 있다고 하면 이건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의 위중성을 모르고 단톡방에...단톡방을 여냐, 이렇게 대응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 감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응징하고 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내일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백승주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은 50%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 가잖아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선투표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백승주]
현장 분위기를 저도 정치를 하니까 그걸 봐서는 결선투표 안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앵커]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면서요.
[백승주]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조직에 의한 투표는 좀 고정표예요.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부동표가 많아지거든요.
[앵커]
그렇다고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백승주]
선거를 많이 치르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선 갈 가능성까지도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예측 투표율이 40%대 후반, 48%에서 많게는 57%대까지. 50%대 초반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동표 갑자기 늘어난 투표율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김기현 후보는 자기 지지표가 결집한 거라고 하지만 많은 기타 3명의 후보는 엄청나게 들떠 있는... 조직표 아닌 부동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상황이 오늘 오후까지 지속됐는데 이것이 오늘 또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1시까지 투표율은 54%가 넘었고요. 6시에 투표는 마감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지율 하락 내홍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삼각파도에 맞닥뜨렸는데요.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영장까지 친 것은 검찰이 해도 너무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동의안이) 계속 오면 우리가 방탄에 동원돼서 표결하는 게 이래가지고 총선 제대로 치르겠냐' 이 위기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SNS에 글을 올려서 강성 지지층을 말리긴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고 보세요?) 저렇게 하는 걸 즐기다가 '야, 이거 너무 나가니까 좀 말려야 되겠구나' 이런 거로 보이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개혁의 딸, 이른바 강성지지층이잖아요. 개딸. 말리는 척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끌려가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이렇게 직격을 했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리기는 했는데...
[김형주]
말리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딸들이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면서 보는 것은 개딸들이 강성지지자인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가장 요주의 인물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넣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친노, 친문 의원들은 격앙돼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수박7적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된 거.
[김형주]
김어준 씨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이라면 그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래서 의원들이 강성지지자들 알겠다고 하더라도 이건 선을 넘었다고 보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강성 당원일까라는 데 대한 문제의식까지 나아가는 부분.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말하자면 집요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당원 모두가 또 점잖은 의원들도 좀 지나치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앵커]
유인태 전 수석이, 전 사무총장이기도 하고요. 샤이 비명이 꽤 된다. 그리고 이대로는 총선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샤이 비명뿐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가 주로 호남 쪽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전당대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사실은 압도적 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샤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봐야 돼서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도 비명계 의원들은 바닥 민심이 이재명 대표 동정론이 많다, 확산되는 추세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형주]
그건 착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수도권도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 차이 나서 50석, 100석 수도권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10% 차이납니다. 5%씩 차이 나도 수도권이 전부 다 필패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일 선거를 치르면 호남권 제외, 충청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도 전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만큼 부동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이재명 지지한다, 그런 건 맞지 않고요. 다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다수 있다. 그건 전통적으로 검찰들이 해 왔던 방식에 대한 인식이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유인태 전 총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좀 해야 한다. 국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양당에 치중돼 있으니까 다당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국민의힘도 내부 갈등이 있잖아요. 민주당도 계파 갈등이 있고요. 유인태 전 총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승주]
제가 볼 때는 유인태 총장님을 총장 할 때 뵀습니다마는 고뇌에 찼죠.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고언도 했고 우리 국회에 대한 고언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또 현실적으로 20%대로 떨어지면 과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기감 속에서 분열되지 않겠느냐. 이 분열을 정치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다당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분열해서 총선을 치르면 다당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여권에도 현역 의원과 또 정치를 하려는 분들의 공급이 넘치지 않습니까? 수요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환경으로 봤을 때는 내년 봄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나 민주당 분열 가능성을 따졌을 때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우리 국회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유인태 총장의 하나의 예측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