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탄핵? 탄핵 제조당인가" vs "與, '탄핵 대통령' 제조당"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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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9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정기소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이 거의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장경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검찰의 기소가 놀랍거나 색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정수사, 답정기소라고 보고요. 기소를 목표로 지금 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실제 증명되거나 범죄사실이 확인돼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 답정기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검찰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증거와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뇌물과 크게 배임인데요.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또 쏙 뺐고요. 대선 경선 자금 8억 수수에 대해서도 쏙 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뇌물이고 무엇을 배임으로 명시한 것인지 이번 검찰의 여러 기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혀 근거와 증거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한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당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대표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허은아]
우선은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큰 방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증거 없이 기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답정기소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1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검사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부터니까요. 조금은 빠르게 답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은 이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는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은 법정에서 당연히 가려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당헌 80조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일단 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만 3항에 보면 이게 정치탄압,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시에 당무위가 열리는 거죠?
[장경태]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바로 긴급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되었고요. 11시 반경에 저희가 이 사안 자체는 정치탄압이라고 최고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고 5시에 당무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거의 같은 결론이 나겠네요?
[장경태]
그럴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에서는 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허은아]
스스로 내려오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배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배임행위에서 이 배당이익 자체가 5000억 원 가까운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배임이 아니라 업무적 배임에서 특히 50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범죄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라는 것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일 텐데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무기징역을 혹여라도 받게 되는 당대표를 어떻게 보호하고 방탄하려고 하는지, 그게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의 당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몰고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김종민 의원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장경태]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은 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명백하게 야당탄압이고 정치적 표적을 또 지금 현재 야권의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수사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28억 약정에 대한 부분도 쏙 빠졌고요. 경선 자금 8억 수수 의혹도 쏙 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뇌물이고 무엇이 배임인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범죄수익 산정을 세금을 제하고, 428억이 세후 428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착한 범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다 떼고 범죄수익을 세후로 측정한 것도 참 신기했고요.
또 민간업체의 수익 전체를 범죄 혐의로 보기는 했는데 민간 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또 검찰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2015년의 범죄를 2025년에 하겠다. 무슨 범죄를 외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뇌물을 보통 외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검찰의 기소 사유 자체가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됐어도 당헌 80조를 이미 작년에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적용이 되면요. 어떤 생각이세요?
[허은아]
정말로 총선만 생각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저희에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었고요. 다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기소된 부분은 배임에 대한 것입니다. 천화동인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끌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분의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건데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민주당 앞으로는 그 수렁텅이에 빠지는 게 일분일초가 빠르게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누구인 것과 관련해서 당초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428억 약정한 혐의 또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공소장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언 관련 진실공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지난 7일인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전했는데 또 박용진 의원은 만나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장경태]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올초에 문재인 대통령님 예방하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에 저항해 가야 한다. 야당으로서 정말 험난한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각각 만나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 뵀을 때는 다른 얘기하셨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각각 말이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 주제가 달랐을 텐데 그렇게 저는 자기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비명계 의원이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인터뷰했던 걸 그걸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칭 정치 8단인가요,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친명 호소를 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의원님 다녀오신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장경태]
올 초였습니다.
[허은아]
올 초도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와 똘똘 뭉치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장경태]
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갔었나요?
[장경태]
그렇죠.
[허은아]
저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는 친문분들과 상의를 해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법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시기와 때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앵커]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허은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당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최재성 전 수석은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허은아]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훨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데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경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인된 거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제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한번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고, 모든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걸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한일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정면돌파, 이렇게 해석도 있었지만 또 일방적인 소통행보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제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경태]
사실상 전혀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뭘 내주고 오셨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게 1이라도 있었는지 하나라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지금은 갸우뚱합니다.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아무도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됐습니까? 저는 지금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우선 어제 대통령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는 오로지 국익이 우선돼야 하고 그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방미하고 5월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조금 전 뉴스에서 나왔었던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또 수출에 대한 얘기, 긍정적인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물어볼게요. 국정조사 카드 어제 나왔었고 청문회를 동시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장경태]
지금 여러 가지 외통위나 국방위 등에서 해당 상임위를 개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만 증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할 경우에, 허위사실을 발언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허은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발 발목 좀 잡지 마라.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하라는 이 세 가지가 늘 나왔던 말이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반사를 하고 싶어요. 뭐든지 대안제시도 없고 지켜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것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고 정치적인 공세만 하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왜 안 하게 됐는지, 그리고 보통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식민 피해는 우리가 받았는데 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했던 대법의 판결을 대통령이 뭔데 그걸 거부하고 말을 바꿔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왔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2019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자 저희가 국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소부장 시장을 연다면 일본 소부장 기업에게 철저하게 유리하고 이제 막 걸음마 떼기 시작한 소부장 기업들은 아마 전멸할 겁니다. 왜 이런 시장 개방을 아무런 대책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얻은 게 화이트리스트 복권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랬죠?
[앵커]
빈손외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허은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생각하시기에 그걸 청문회까지 할 건가, 국정조사까지 할 건가,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합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외교에서는.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경태]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실제진행했던 원내대표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방금 탄핵제조단이냐고 하셨는데 탄핵 대통령 제조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국익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들을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하시려면 충분히 여야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논의도 없이 별 깊은 고민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자꾸 나라를 팔아먹는 듯한, 국익을 훼손하는 듯한 논의만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부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허은아]
기본적으로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사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동행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라든지 역사로 인한 상처는 봉합되지 않았고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응어리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용어라든가 자극적인 정치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희의 예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외통이 있었잖아요.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장경태]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48시간을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고, 한일 정상이 당시 만났을 때도 국기도 없이 단촐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해임건의안이 살아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심각한 4등급의 의전을 받으면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정통 외교부 출신의 외부고시 수석 출신의 의전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마무리 발언 같은데요. 지금 1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도 지적합니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4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익, 국익 말로만 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이라든가 뭐든 탄핵이든 해임이든 자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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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9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답정기소다, 그리고 검찰의 조작이 거의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장경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검찰의 기소가 놀랍거나 색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정수사, 답정기소라고 보고요. 기소를 목표로 지금 수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실제 증명되거나 범죄사실이 확인돼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해서 답정기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검찰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증거와 여러 가지 근거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뇌물과 크게 배임인데요.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또 쏙 뺐고요. 대선 경선 자금 8억 수수에 대해서도 쏙 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뇌물이고 무엇을 배임으로 명시한 것인지 이번 검찰의 여러 기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전혀 근거와 증거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소한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당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대표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허은아]
우선은 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큰 방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증거 없이 기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답정기소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1년 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검사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부터니까요. 조금은 빠르게 답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은 이 대표가 기소될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는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은 법정에서 당연히 가려지게 될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당헌 80조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일단 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만 3항에 보면 이게 정치탄압,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시에 당무위가 열리는 거죠?
[장경태]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바로 긴급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되었고요. 11시 반경에 저희가 이 사안 자체는 정치탄압이라고 최고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고 5시에 당무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서 거의 같은 결론이 나겠네요?
[장경태]
그럴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에서는 같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 김기현 대표의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허은아]
스스로 내려오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배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배임행위에서 이 배당이익 자체가 5000억 원 가까운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배임이 아니라 업무적 배임에서 특히 50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범죄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라는 것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일 텐데 자신이 없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무기징역을 혹여라도 받게 되는 당대표를 어떻게 보호하고 방탄하려고 하는지, 그게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의 당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몰고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김종민 의원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장경태]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은 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명백하게 야당탄압이고 정치적 표적을 또 지금 현재 야권의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수사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 방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28억 약정에 대한 부분도 쏙 빠졌고요. 경선 자금 8억 수수 의혹도 쏙 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뇌물이고 무엇이 배임인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범죄수익 산정을 세금을 제하고, 428억이 세후 428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착한 범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다 떼고 범죄수익을 세후로 측정한 것도 참 신기했고요.
또 민간업체의 수익 전체를 범죄 혐의로 보기는 했는데 민간 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또 검찰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2015년의 범죄를 2025년에 하겠다. 무슨 범죄를 외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뇌물을 보통 외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말 검찰의 기소 사유 자체가 근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됐어도 당헌 80조를 이미 작년에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적용이 되면요. 어떤 생각이세요?
[허은아]
정말로 총선만 생각하고 이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저희에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었고요. 다만 국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기소된 부분은 배임에 대한 것입니다. 천화동인 관련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끌고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분의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건데 그 증거를 말씀하시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한번 두고 보겠다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민주당 앞으로는 그 수렁텅이에 빠지는 게 일분일초가 빠르게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누구인 것과 관련해서 당초 알려지기로는 검찰이 428억 약정한 혐의 또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공소장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전언 관련 진실공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지난 7일인가 만났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전했는데 또 박용진 의원은 만나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장경태]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올초에 문재인 대통령님 예방하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에 저항해 가야 한다. 야당으로서 정말 험난한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각각 만나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 뵀을 때는 다른 얘기하셨겠죠.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각각 말이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 주제가 달랐을 텐데 그렇게 저는 자기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비명계 의원이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인터뷰했던 걸 그걸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칭 정치 8단인가요,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전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친명 호소를 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의원님 다녀오신 때가 언제라고 하셨죠?
[장경태]
올 초였습니다.
[허은아]
올 초도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재명 대표와 똘똘 뭉치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장경태]
저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갔었나요?
[장경태]
그렇죠.
[허은아]
저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는 친문분들과 상의를 해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화법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시기와 때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앵커]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허은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당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런데 최재성 전 수석은 박지원 전 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허은아]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훨씬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훨씬 이전이라는 것이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는데 본인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경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인된 거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제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한번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피해 당사자의 거부도 무시하고 국민 반대도 무릅쓰면서 일본으로부터 사과 등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굴욕적 '비정상회담'을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고, 모든 상임위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걸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한일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것을 수습하는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야 공방 계속되고 있고요. 일단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정면돌파, 이렇게 해석도 있었지만 또 일방적인 소통행보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제 대국민 담화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경태]
사실상 전혀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뭘 내주고 오셨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 되는 게 1이라도 있었는지 하나라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지금은 갸우뚱합니다.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아무도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됐습니까? 저는 지금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우선 어제 대통령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한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는 오로지 국익이 우선돼야 하고 그리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방미하고 5월 G7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조금 전 뉴스에서 나왔었던 세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또 수출에 대한 얘기, 긍정적인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차원에서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물어볼게요. 국정조사 카드 어제 나왔었고 청문회를 동시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장경태]
지금 여러 가지 외통위나 국방위 등에서 해당 상임위를 개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해야만 증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증을 할 경우에, 허위사실을 발언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허은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늘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발 발목 좀 잡지 마라.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하라는 이 세 가지가 늘 나왔던 말이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반사를 하고 싶어요. 뭐든지 대안제시도 없고 지켜보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것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공격을 하고 정치적인 공세만 하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왜 안 하게 됐는지, 그리고 보통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식민 피해는 우리가 받았는데 왜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고 했던 대법의 판결을 대통령이 뭔데 그걸 거부하고 말을 바꿔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왔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2019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일본의 무역보복에 맞서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자 저희가 국산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소부장 시장을 연다면 일본 소부장 기업에게 철저하게 유리하고 이제 막 걸음마 떼기 시작한 소부장 기업들은 아마 전멸할 겁니다. 왜 이런 시장 개방을 아무런 대책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얻은 게 화이트리스트 복권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 그랬죠?
[앵커]
빈손외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허은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국민들이 보시고 생각하시기에 그걸 청문회까지 할 건가, 국정조사까지 할 건가,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합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외교에서는.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경태]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실제진행했던 원내대표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는 방금 탄핵제조단이냐고 하셨는데 탄핵 대통령 제조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국익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들을 앞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하시려면 충분히 여야가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논의도 없이 별 깊은 고민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자꾸 나라를 팔아먹는 듯한, 국익을 훼손하는 듯한 논의만 진행하기 때문에 저도 부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허은아]
기본적으로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사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동행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라든지 역사로 인한 상처는 봉합되지 않았고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응어리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용어라든가 자극적인 정치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저희의 예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외통이 있었잖아요.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장경태]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48시간을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고, 한일 정상이 당시 만났을 때도 국기도 없이 단촐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해임건의안이 살아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심각한 4등급의 의전을 받으면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정통 외교부 출신의 외부고시 수석 출신의 의전비서관이 사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마무리 발언 같은데요. 지금 1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도 지적합니다.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4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익, 국익 말로만 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이라든가 뭐든 탄핵이든 해임이든 자르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접근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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