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일, 초등 교과서 '징병' 강제성 희석...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강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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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이번에도 독도와 강제 동원, 징병까지 역사 왜곡을 한층 더 강화한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일본 정부가 또다시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관련해서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 발표 내용 다 보셨을 텐데요. 역사왜곡을 한 층 더 강화한 측면이 높다고요?
[남상구]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17년에 바뀐 교육과정과 해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것을 반영한 교과서는 2019년에 나왔고요.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것인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지만 독도하고 우리 역사 관련 기술은 나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앵커]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까?
[남상구]
네, 예를 들면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도 나오는데 조선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교과서에도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에 조선인들이 거센 저항을 했다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문제로 보시는 부분이 독도 그리고 강제징병 관련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독도의 경우는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남상구]
독도 기술은 201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하고 해설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설에 뭐라고 나왔냐면 5학년 사회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에서 합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이미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고 6학년에는 역사 부분에 나오는데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쓴 교과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 영토라고 썼던 것을 고유의 영토라고 바꾼 교과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 앞에 70년 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건 불법성을 더 강조한 건가요?
[남상구]
그렇죠. 예전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점거하게 된 건 70년 전부터라는 거죠.
[앵커]
역사를 왜곡한 내용이잖아요.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구]
일본 역사학자들도 식민 지배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술 말고도 시각적으로도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요?
[남상구]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보다 큰 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들은 안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도광산, 예를 들면 사도섬이 큰 섬인데 그 섬은 지도에 안 나오는데 독도, 작은 섬을 그려서 국경선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섬은 그리지 않았으나 그 위치에 국경선을 표시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가르치는 지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조선인 징병과 관련해서도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약화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남상구]
네, 강제동원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무 동원, 군인 동원, 위안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안부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성장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전부터 위안부는 안 실렸습니다. 그런데 노무 동원하고 군인 동원은 실렸었는데 노무 동원 같은 경우 출판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한국인, 중국인 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공장이나 광산 등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이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정부도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정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군인 동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징병을 통해서 조선인을 동원했다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징병이 빠진 겁니다. 징병이 빠진 기술도 있었고 조선인을 동원했다. 이후에 징병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징병제하고 지원병제를 나눠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원병제 다음에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005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조사를 하고 지원병이나 징병이나 모두 강제다.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원병이라고 하나 지원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지원이 아니라 강제적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병이나 징병이나 같은 강제입니다. 또 징병에는 법적인 강제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징병력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동원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부분은 노무 동원은 강제적으로 동원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사들은 자원하여 병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노무자들은 강제로 데리고 갔지만 병사들은 자원해서 병사가 되었구나라고 일본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런 점에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 관련해서 중국 징병, 징용 이 표현들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남상구]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국 교과서까지는 분석하지 않는데 작년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중국인은 강제연행했다라는 표현을 인정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데 조선인을 강제 연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못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은 징용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동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 교과서 중에 한 군데가 이런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본론에 뭐라고 썼냐면 조선인을 강제 연행했다.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거죠. 그런데 각주를 달아서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해서 강제연행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연구자들 중에서는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 집필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앵커]
그거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교과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남상구]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죠. 정부 각의 결정도 써주는 거죠. 정부 각의 결정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연구 성과는 강제연행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후퇴한 측면이 여러 군데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간토 대지진 때 우리 동포들 희생이 컸는데 거기에도 보면 과거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또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상구]
올해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게 1923년이었으니까요. 그런 해에 이런 기술이 사라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도 식민지 지배나 침략 전쟁에 대한 기술들이 조금씩 후퇴했을 때 관동대지진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가 수천 명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다수의 조선인이 학살됐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술이 빠진 것은 특히 올해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앵커]
점차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일 역사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까지 계속해서 왜곡을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남상구]
그래서 기술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1년 이후에 식민 지배 관련 기술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996년에는 검정을 통과한 7종 중학교 교과서 모두에 일본군 위안부가 기술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파들이 난징대학살도 기술해? 위안부도 기술해?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배우면 나라를 사랑하겠어? 왜 이렇게 자학적인 내용을 가르쳐라고 교과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을 보면 교육의 목적은 애국심을 심어주는 거다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식민 지배에 대한 기술들이 후퇴는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보면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군대의 힘으로 병합했다라든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3.1운동을 명시한 교과서도 있고 일본어를 강요했다. 토지조사 때문에 토지를 상실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퇴하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다시 복원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의 토대들은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저희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2019년도와 비교하면 어떻더라라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과서 검정 주의가 4년마다 있나 보죠? 초등학교도 4년, 그리고 내년에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남상구]
고등학교는 2년에 걸쳐서 검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 3월에는 또 중학교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 겁니까, 교과서?
[남상구]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전례를 보면 4월 중순쯤에 교과서 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과서 집필은 대체로 끝났겠죠. 그러면 4월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문부성이 중심이 돼서 교과서 조서관, 교과용 도서 검정도서위원회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이건 합격, 불합격, 그다음에 보류로 나눕니다. 보류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에는 왜 고유의 영토라고 써야 되는데 일본의 영토라고 썼어? 하면 수정 의견을 내는 겁니다. 검정 의견을 내서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쳐라. 그러면 출판사가 고쳐서 다시 제출을 하는 작업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루어졌고 중학교는 이제 올해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교과서 검정을 하는 건데 검정을 해 주는 기관이 문부과학성인 거죠?
[남상구]
문부과학성이 주관기관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검정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남상구]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이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교육과정, 교육과정해설, 그리고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마음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2014년 아베 총리가 영토 교육을 강화하고 싶으니까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교육과정하고 해설은 10년을 주기로 바꾸는데 2014년에 영토 관련 부분만 해설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설 바꿔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쓰도록 했었던 거죠.
[앵커]
문제가 있는 조치 아니었습니까? 학계나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남상구]
맞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판을 하고 정부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내년에는 또 중학교 교과서 분명히 역사 왜곡된 내용이 담길 것 아닙니까.
[남상구]
확실한 것은 이 자리에서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국민 지리교과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교도 후년에도 그렇고요.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상구]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3월마다 찾아오는 한일 관계의 악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대응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교과서라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웠을 때 정말 건전한 관계, 협력적인 미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3월에 찾아오는 악재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다. 디딤돌을 만드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모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번 검정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주한일본대사 초치해서 비판을 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상구]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사 대리를 초치했는데 정부가 일본이 교과서를 그렇게 실으면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해야겠죠. 항의하는 건 당연한 조치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실렸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독도에 있는 경찰이 철수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일부터 독도를 못 가는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일본에는 항의하고 아이들에게 내실 있게 독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개선, 미래를 위한 결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사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남상구]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을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이 중요한데 2001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위한 교과서를 냈을 때 한일 양국 정부가 해법으로 내세웠던 것이 한일역사공동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있었는데 3기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 공동 연구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결과를 요구했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또 교과서 집필자는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 교과서는 이런 걸 배우네, 이렇게 쓰네.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교과서가 개선이 됩니다. 집필자도 교류하고 교사가 교류하고 그 성과를 교과서에 담아낸다고 하면 양국의 아이들이 보다 상대방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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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이번에도 독도와 강제 동원, 징병까지 역사 왜곡을 한층 더 강화한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일본 정부가 또다시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관련해서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 발표 내용 다 보셨을 텐데요. 역사왜곡을 한 층 더 강화한 측면이 높다고요?
[남상구]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17년에 바뀐 교육과정과 해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것을 반영한 교과서는 2019년에 나왔고요.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것인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지만 독도하고 우리 역사 관련 기술은 나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앵커]
개선된 부분도 있었습니까?
[남상구]
네, 예를 들면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도 나오는데 조선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교과서에도 한국을 병합하기 이전에 조선인들이 거센 저항을 했다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가장 문제로 보시는 부분이 독도 그리고 강제징병 관련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독도의 경우는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남상구]
독도 기술은 2017년에 개정된 교육과정하고 해설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설에 뭐라고 나왔냐면 5학년 사회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에서 합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이미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고 6학년에는 역사 부분에 나오는데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쓴 교과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 영토라고 썼던 것을 고유의 영토라고 바꾼 교과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 앞에 70년 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한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건 불법성을 더 강조한 건가요?
[남상구]
그렇죠. 예전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데 한국이 점거하게 된 건 70년 전부터라는 거죠.
[앵커]
역사를 왜곡한 내용이잖아요.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상구]
일본 역사학자들도 식민 지배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술 말고도 시각적으로도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요?
[남상구]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면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도보다 큰 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들은 안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도광산, 예를 들면 사도섬이 큰 섬인데 그 섬은 지도에 안 나오는데 독도, 작은 섬을 그려서 국경선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섬은 그리지 않았으나 그 위치에 국경선을 표시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가르치는 지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조선인 징병과 관련해서도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약화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남상구]
네, 강제동원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무 동원, 군인 동원, 위안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안부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성장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전부터 위안부는 안 실렸습니다. 그런데 노무 동원하고 군인 동원은 실렸었는데 노무 동원 같은 경우 출판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한국인, 중국인 등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공장이나 광산 등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이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정부도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정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군인 동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징병을 통해서 조선인을 동원했다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징병이 빠진 겁니다. 징병이 빠진 기술도 있었고 조선인을 동원했다. 이후에 징병제가 실시됐다. 그래서 징병제하고 지원병제를 나눠서 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원병제 다음에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2005년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조사를 하고 지원병이나 징병이나 모두 강제다.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원병이라고 하나 지원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지원이 아니라 강제적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병이나 징병이나 같은 강제입니다. 또 징병에는 법적인 강제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징병력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동원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부분은 노무 동원은 강제적으로 동원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사들은 자원하여 병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노무자들은 강제로 데리고 갔지만 병사들은 자원해서 병사가 되었구나라고 일본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런 점에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 관련해서 중국 징병, 징용 이 표현들은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남상구]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국 교과서까지는 분석하지 않는데 작년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중국인은 강제연행했다라는 표현을 인정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데 조선인을 강제 연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못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은 징용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동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 교과서 중에 한 군데가 이런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본론에 뭐라고 썼냐면 조선인을 강제 연행했다.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거죠. 그런데 각주를 달아서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해서 강제연행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연구자들 중에서는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 집필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앵커]
그거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교과서를 낼 수가 있습니까?
[남상구]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죠. 정부 각의 결정도 써주는 거죠. 정부 각의 결정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연구 성과는 강제연행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후퇴한 측면이 여러 군데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간토 대지진 때 우리 동포들 희생이 컸는데 거기에도 보면 과거에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또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상구]
올해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게 1923년이었으니까요. 그런 해에 이런 기술이 사라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도 식민지 지배나 침략 전쟁에 대한 기술들이 조금씩 후퇴했을 때 관동대지진으로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가 수천 명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다수의 조선인이 학살됐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술이 빠진 것은 특히 올해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앵커]
점차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일 역사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있는데 이 부분에까지 계속해서 왜곡을 더 심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남상구]
그래서 기술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01년 이후에 식민 지배 관련 기술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996년에는 검정을 통과한 7종 중학교 교과서 모두에 일본군 위안부가 기술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우파들이 난징대학살도 기술해? 위안부도 기술해?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배우면 나라를 사랑하겠어? 왜 이렇게 자학적인 내용을 가르쳐라고 교과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을 보면 교육의 목적은 애국심을 심어주는 거다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식민 지배에 대한 기술들이 후퇴는 해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보면 한국인의 저항을 억누르고 군대의 힘으로 병합했다라든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 3.1운동을 명시한 교과서도 있고 일본어를 강요했다. 토지조사 때문에 토지를 상실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퇴하는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다시 복원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의 토대들은 아직까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저희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2019년도와 비교하면 어떻더라라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과서 검정 주의가 4년마다 있나 보죠? 초등학교도 4년, 그리고 내년에는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남상구]
고등학교는 2년에 걸쳐서 검정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 3월에는 또 중학교 검정 결과가 발표되는 겁니까, 교과서?
[남상구]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전례를 보면 4월 중순쯤에 교과서 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과서 집필은 대체로 끝났겠죠. 그러면 4월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문부성이 중심이 돼서 교과서 조서관, 교과용 도서 검정도서위원회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이건 합격, 불합격, 그다음에 보류로 나눕니다. 보류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에는 왜 고유의 영토라고 써야 되는데 일본의 영토라고 썼어? 하면 수정 의견을 내는 겁니다. 검정 의견을 내서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쳐라. 그러면 출판사가 고쳐서 다시 제출을 하는 작업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루어졌고 중학교는 이제 올해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교과서 검정을 하는 건데 검정을 해 주는 기관이 문부과학성인 거죠?
[남상구]
문부과학성이 주관기관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검정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남상구]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이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교육과정, 교육과정해설, 그리고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마음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2014년 아베 총리가 영토 교육을 강화하고 싶으니까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교육과정하고 해설은 10년을 주기로 바꾸는데 2014년에 영토 관련 부분만 해설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설 바꿔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쓰도록 했었던 거죠.
[앵커]
문제가 있는 조치 아니었습니까? 학계나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남상구]
맞습니다. 학계에서도 비판을 하고 정부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내년에는 또 중학교 교과서 분명히 역사 왜곡된 내용이 담길 것 아닙니까.
[남상구]
확실한 것은 이 자리에서도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국민 지리교과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고등학교도 후년에도 그렇고요.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상구]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3월마다 찾아오는 한일 관계의 악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대응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교과서라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상대방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웠을 때 정말 건전한 관계, 협력적인 미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3월에 찾아오는 악재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다. 디딤돌을 만드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모색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번 검정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주한일본대사 초치해서 비판을 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상구]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사 대리를 초치했는데 정부가 일본이 교과서를 그렇게 실으면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해야겠죠. 항의하는 건 당연한 조치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실렸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독도에 있는 경찰이 철수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일부터 독도를 못 가는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일본에는 항의하고 아이들에게 내실 있게 독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개선, 미래를 위한 결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사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남상구]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을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이 중요한데 2001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위한 교과서를 냈을 때 한일 양국 정부가 해법으로 내세웠던 것이 한일역사공동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일 역사 공동연구가 있었는데 3기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 공동 연구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결과를 요구했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또 교과서 집필자는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 교과서는 이런 걸 배우네, 이렇게 쓰네.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교과서가 개선이 됩니다. 집필자도 교류하고 교사가 교류하고 그 성과를 교과서에 담아낸다고 하면 양국의 아이들이 보다 상대방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 인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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