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오염수, 文 정부 때 입 다물더니" vs "왜 시찰로 日에 명분 주나"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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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조금 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성과와 실익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서 히로시마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에 출국을 했습니다. 일단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일정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태규]
저는 G7 국가들과의 경제, 산업, 안보 측면에서 얼마만큼 연대와 협력 또 정보 공유의 기반을 만들고 키울지,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번에 다른 정상들하고도 회담이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히로시마 위령비도 같이 참배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 협력 차원에서 얼마나 진일보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위한 좀 더 진일보한 전략적 협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저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평화를 위한 양국 정상의 모션으로 읽히지만 그러나 원폭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강제동원된 조선 노동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순인 것이죠. 자신들이 부인하는 조선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그 영령들 앞에 참배를 하는 일본 총리의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제동원의 논란의 이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G7 회담을 통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번 일요일 한미일 정상회담, 그 속에서 군사 동맹의 내용수준이 어떤 것으로 결론날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G7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올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G7 정상들의 식탁 테이블 위에서 식음수로 써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G7 정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해소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 앞두고 여야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앞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후쿠시마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찰단이 21일에 가잖아요. 여기에 면죄부 도장을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태규]
저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국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또 정치인이 그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은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비전문가적인 정치적 감정이 개입돼서 하는 발언은 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000부터 이미 IAEA 절차에 따라서 11개국의 IAEA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검증단과 함께 여기에서 조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번에 간 시찰단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조사이고 검증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공식 입장이 IAEA 절차에 따라서 방류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그때 그 절차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무슨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하는 주체는 지금 IAEA와 국제원자력기구와 그다음에 미국, 중국, 프랑스 이런 IAEA 11개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11개국의 국제검증단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윤석열 정부도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문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학을 벗어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전문가 함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는 여러 가지 관점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시찰단에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원자력 찬성론자들만 획일적으로 구성된 시찰 전문가라고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민석]
대부분 보면 핵 관련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서균렬이라는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이분도 핵 전공 관련 명예교수님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시찰단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의 환경운동가도 포함되어야지 전문가들이 균형 있는 시각 속에서 이것을 보고 와서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시찰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면피성 관람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IAEA, 국제원자력 전문기구에서 6월달에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하죠. 분명히 별 문제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통령부터 정말 1리터 한번 꿀꺽꿀꺽 마셔봐라. 그다음에 국힘 의원님들부터, 여당 의원님들이 국민들 앞에서 한번 시음을 해보시라. 특히 미혼의 여성 의원님부터. 그것이 여성의 인체에 해가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연로하신 그런 의원님들부터 한번 여당 의원님들이 국민들 앞에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시음 행사라도. 오늘 간담회가 열렸잖아요. 시음 행사라도 해라, 이런 비판들,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태규]
너무 정치적인, 자극적인 발언이고요. 만약에 IAEA 절차땃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저부터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찰단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유의미한 부분이 IAEA 국제기구의 조사 절차이고, 11개국이 참여한 국제검증단입니다.
이 검증단 11개국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서 좀 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을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11개국의 검증단이 합의가 되어야 이상이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믿을 건 믿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후쿠시마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면 마실 수 있는 거죠.
[안민석]
저는 절대로 안 마실 겁니다.
[이태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과학기술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자꾸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드 전자파로 몸이 튀겨지겠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은 덮어야 된다.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지만 우리가 지나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가짜 뉴스나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같이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방출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굳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찰이라는 명분으로 참관을 해서 그런 명분을 주느냐. 왜 첫 번째 찬성 국가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과학이라는 영역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 과학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불안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영국의 핵물리학자라는 분 있잖아요. 앨리슨 교수님인가요? 그분. 1리터라도 내가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진짜로 마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전형적인 핵원자력 찬성론자거든요. 그분을 굳이 집권여당이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서 시찰단 참관도 포함해서요.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서, 그 로드맵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허용하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서 짜여진 각본대로 로드맵에 의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치의 영역보다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띄워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가 2%포인트 올라서 잘하고 있다가 37%였고요.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일단 3주 연속 오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태규]
제가 3주 전, 4주 전에는 2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것이 37%로 해서 한 10%가 다시 회복 겸 약간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이나 연령별이나 또 이념 성향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의미성은 있다.
결국 그러면 그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일본 간에 한일 징용자 문제 해법이나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 지원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또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해서 한 한일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우려했던 외교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띄워주시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 최근에 코인 논란 있었지만 지지율이 1%포인트,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안민석]
미세한 차이가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단지 국힘은 태영호 최고위원 사태 이후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 결과의 의미는 민주당에서는 코인 사태로 인한 김남국 의원의 부정적인 효과가 거의 끝무렵에 왔다. 터질 게 다 터졌거든요.
터질 게 다 터져서 저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대통령 지지도 있어서 미세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조금 올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지역구 오산의 식당가를 갔는데 거기 몇몇 분들이 저를 보더니 의원님, 굥을 어떻게 해 주세요, 굥을. 굥이 뭡니까? 이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굥이라고 표현하는,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국민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는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을 정부 여당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조금씩 지지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태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만하시면 큰 탈이 날 것 같습니다.
[이태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약간의 유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지, 이게 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야당도 스스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민석]
저희들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목소리에 이어서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천하람 당협위원장, 거의 관심이 맥시멈급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사실 부정적인 관심이잖아요. 어제 이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김남국 의원도 본인도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을 적에 부당한 정치 공세 여기에 맞서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이 사실관계가 이렇다고, 그래서 자꾸 해명할 때마다 의혹을 확산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본인이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는 것, 이것이 저는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민석]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할 얘기는 지금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국회 윤리위 조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 그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결론에 따르면 되고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와 청문회 시간 동안에 코인을 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언론에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시골 가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 이야기를 들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평휴게소에서 사진 찍혔고 실제로 가평휴게소에서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앵커]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라는 게 안 의원께서...
[안민석]
제가 볼 때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 위에 있는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힘 쪽에서. 김남국 의원의 저 돈이 자금세탁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한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게 부정한 정치자금이고 자금세탁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나서서 김남국 의원 정치 하지 마라, 사퇴하라고 할 텐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김남국에서 탈탈 털고 나올 게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하는 것 같아요.
타깃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집권여당, 이제는 민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권여당다운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엇 하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단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조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어떤 제보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조사단에서 판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회사에도 직접 가보고, 가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부분에서 아무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 확인했습니까?
[이태규]
일단은 위믹스라고 하는, 실제로는 잡코인에 가까운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된 경위 또 매도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에어드롭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비율에 따라서 코인을 공짜로 받았는지 여부.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회사 입장을 들어보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또 진실을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사실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이 얼마만큼 자정능력을 갖고 있고 또 공직자들, 또 정치인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적어도 이해충돌이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안민석]
물론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한 것이에요. 본인은. 코인 자체는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한 것, 그것은 이미 사과를 했고. 그런데 자신을 마치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매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조사가 다 좋지만 검찰의 수사가, 또 국힘의 조사가 사실 또 왜곡하는 결과로 정쟁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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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조금 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는데요.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성과와 실익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G7 참석을 위해서 히로시마를 방문하기 위해 일본에 출국을 했습니다. 일단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일정에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태규]
저는 G7 국가들과의 경제, 산업, 안보 측면에서 얼마만큼 연대와 협력 또 정보 공유의 기반을 만들고 키울지, 이런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번에 다른 정상들하고도 회담이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또 있고 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히로시마 위령비도 같이 참배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 협력 차원에서 얼마나 진일보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위한 좀 더 진일보한 전략적 협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저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평화를 위한 양국 정상의 모션으로 읽히지만 그러나 원폭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강제동원된 조선 노동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모순인 것이죠. 자신들이 부인하는 조선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그 영령들 앞에 참배를 하는 일본 총리의 그런 모습.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제동원의 논란의 이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G7 회담을 통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번 일요일 한미일 정상회담, 그 속에서 군사 동맹의 내용수준이 어떤 것으로 결론날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G7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에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올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G7 정상들의 식탁 테이블 위에서 식음수로 써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G7 정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해소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 앞두고 여야에서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앞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후쿠시마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찰단이 21일에 가잖아요. 여기에 면죄부 도장을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태규]
저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국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또 정치인이 그것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은 과학자들,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비전문가적인 정치적 감정이 개입돼서 하는 발언은 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000부터 이미 IAEA 절차에 따라서 11개국의 IAEA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검증단과 함께 여기에서 조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이번에 간 시찰단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조사이고 검증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공식 입장이 IAEA 절차에 따라서 방류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그때 그 절차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무슨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명백하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인의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하는 주체는 지금 IAEA와 국제원자력기구와 그다음에 미국, 중국, 프랑스 이런 IAEA 11개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11개국의 국제검증단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 절차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윤석열 정부도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문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학을 벗어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전문가 함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는 여러 가지 관점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시찰단에 우리 전문가들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원자력 찬성론자들만 획일적으로 구성된 시찰 전문가라고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민석]
대부분 보면 핵 관련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서균렬이라는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이분도 핵 전공 관련 명예교수님인데 이분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시찰단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의 환경운동가도 포함되어야지 전문가들이 균형 있는 시각 속에서 이것을 보고 와서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시찰이 아니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면피성 관람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IAEA, 국제원자력 전문기구에서 6월달에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하죠. 분명히 별 문제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통령부터 정말 1리터 한번 꿀꺽꿀꺽 마셔봐라. 그다음에 국힘 의원님들부터, 여당 의원님들이 국민들 앞에서 한번 시음을 해보시라. 특히 미혼의 여성 의원님부터. 그것이 여성의 인체에 해가 크다고 하니까. 그리고 연로하신 그런 의원님들부터 한번 여당 의원님들이 국민들 앞에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시음 행사라도. 오늘 간담회가 열렸잖아요. 시음 행사라도 해라, 이런 비판들,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태규]
너무 정치적인, 자극적인 발언이고요. 만약에 IAEA 절차땃에 따라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리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저부터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찰단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유의미한 부분이 IAEA 국제기구의 조사 절차이고, 11개국이 참여한 국제검증단입니다.
이 검증단 11개국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서 좀 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것을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11개국의 검증단이 합의가 되어야 이상이 없다고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믿을 건 믿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후쿠시마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면 마실 수 있는 거죠.
[안민석]
저는 절대로 안 마실 겁니다.
[이태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과학기술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자꾸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드 전자파로 몸이 튀겨지겠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했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은 덮어야 된다.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지만 우리가 지나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가짜 뉴스나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같이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방출에 대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굳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찰이라는 명분으로 참관을 해서 그런 명분을 주느냐. 왜 첫 번째 찬성 국가가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과학이라는 영역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 과학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고 불안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영국의 핵물리학자라는 분 있잖아요. 앨리슨 교수님인가요? 그분. 1리터라도 내가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진짜로 마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은 전형적인 핵원자력 찬성론자거든요. 그분을 굳이 집권여당이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서 시찰단 참관도 포함해서요. 짜여진 로드맵에 의해서, 그 로드맵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허용하는 그런 결론을 정해놓고서 짜여진 각본대로 로드맵에 의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정치의 영역보다는 과학적인 부분에서 철저히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띄워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가 2%포인트 올라서 잘하고 있다가 37%였고요.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일단 3주 연속 오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태규]
제가 3주 전, 4주 전에는 27%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것이 37%로 해서 한 10%가 다시 회복 겸 약간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이나 연령별이나 또 이념 성향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의미성은 있다.
결국 그러면 그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일본 간에 한일 징용자 문제 해법이나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 지원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또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해서 한 한일 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우려했던 외교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정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띄워주시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민주당 최근에 코인 논란 있었지만 지지율이 1%포인트,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안민석]
미세한 차이가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단지 국힘은 태영호 최고위원 사태 이후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 결과의 의미는 민주당에서는 코인 사태로 인한 김남국 의원의 부정적인 효과가 거의 끝무렵에 왔다. 터질 게 다 터졌거든요.
터질 게 다 터져서 저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대통령 지지도 있어서 미세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조금 올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지역구 오산의 식당가를 갔는데 거기 몇몇 분들이 저를 보더니 의원님, 굥을 어떻게 해 주세요, 굥을. 굥이 뭡니까? 이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굥이라고 표현하는,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국민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는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을 정부 여당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조금씩 지지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태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만하시면 큰 탈이 날 것 같습니다.
[이태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약간의 유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지, 이게 큰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당이 반사이익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떨어지지도 않지만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야당도 스스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민석]
저희들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고 인정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목소리에 이어서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천하람 당협위원장, 거의 관심이 맥시멈급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사실 부정적인 관심이잖아요. 어제 이 사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태규]
김남국 의원도 본인도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을 적에 부당한 정치 공세 여기에 맞서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이 사실관계가 이렇다고, 그래서 자꾸 해명할 때마다 의혹을 확산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본인이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는 것, 이것이 저는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민석]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할 얘기는 지금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국회 윤리위 조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 그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결론에 따르면 되고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성실하게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와 청문회 시간 동안에 코인을 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충고를 했습니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언론에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시골 가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 이야기를 들어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평휴게소에서 사진 찍혔고 실제로 가평휴게소에서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앵커]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이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된다라는 게 안 의원께서...
[안민석]
제가 볼 때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 위에 있는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오늘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힘 쪽에서. 김남국 의원의 저 돈이 자금세탁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한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게 부정한 정치자금이고 자금세탁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나서서 김남국 의원 정치 하지 마라, 사퇴하라고 할 텐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제로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김남국에서 탈탈 털고 나올 게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하는 것 같아요.
타깃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집권여당, 이제는 민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권여당다운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태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엇 하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단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조사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어떤 제보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조사단에서 판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회사에도 직접 가보고, 가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부분에서 아무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 확인했습니까?
[이태규]
일단은 위믹스라고 하는, 실제로는 잡코인에 가까운 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된 경위 또 매도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에어드롭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비율에 따라서 코인을 공짜로 받았는지 여부.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회사 입장을 들어보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또 진실을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사실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 정치권이 얼마만큼 자정능력을 갖고 있고 또 공직자들, 또 정치인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적어도 이해충돌이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안민석]
물론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을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한 것이에요. 본인은. 코인 자체는 잘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청문회나 상임위에서 한 것, 그것은 이미 사과를 했고. 그런데 자신을 마치 탈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매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조사가 다 좋지만 검찰의 수사가, 또 국힘의 조사가 사실 또 왜곡하는 결과로 정쟁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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