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적극 지지층, 강력한 힘 발휘" vs "강성 지지층 향하면 정치 실종"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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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 정치의 현실. 오늘의 정국 현안,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지도부가 모두 봉하로 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박성준]
저도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할 때 3년 동안 갔다 오늘은 제가 방송 일정도 있고 해서 못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들어갈 때 음악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때 딱 내리면서 묘소까지 가는 거리가 몇백 미터가 되지는 않는데 마음이 무겁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어진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거든요, 사실은. 거기 내려서 가는 순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는 지도자가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온 지도자가 있고 현재를 유지하는 지도자가 있고 과거 퇴행적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국민의 통합이라든지 특히 한국 정치에서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걸 개혁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불살랐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치에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3김 정치라든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데 정세균 이사장이 쓴소리를 했어요, 여야 정치권 모두에요. 통합의 길도 보이지 않고 있고 당리당략에만 몰입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지금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나 또는 탈권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점들은 여야를 떠나서 공히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쯤 되면 내년 선거를 위해서 중도층 확장 또는 지지층 결집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 실천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세균 의장님의 저 말씀은 여야한테 공히 주는 말씀이라면 저희들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말씀이 마치 지금 수사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라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돈봉투 사건, 김남국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덮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역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법치주의인데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또 민주주의 역사마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정세균 전 총리가 했고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박성준]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야 되나요? 2009년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과거 퇴행적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피 맺힌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정치에 민주주의 위기에 오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남북 평화의 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진심어린 충고를 합니다. 저는 박형수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지만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얘기는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정말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 위기 지금 오고 있고 남북 관계 위기, 특히 한반도 위기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그런 추구한 노무현 정신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정말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정세균 전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여야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말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신을 위한다거나 당리당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제2의 김남국을 막기 위한 각종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졌으면 공개하는 내용을 핵심이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방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고 성실하게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보도를 인용하긴 했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하는데 2억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했다라는 보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왜 한 겁니까?
[박형수]
지금 그 시점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인출한 돈 440만 원밖에 없다, 대선 시기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코인에 연결된 계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출된 것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실제 사실인지, 또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그 시점을 전후해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라는 21억 원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겠느냐?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시에 P2E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P2E를 세계적인 추세가 인정해 주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그다음에 그것을 합법화할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 오른 시점에 김남국 의원은 거래를 했는지, 했다라면 그 금액은 어디다가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자금을 세탁하고 당시 현금을 대량 인출한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성준]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명확한 불법성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투자했던 LG디스플레이인가를 팔아서 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고 그 부분은 회수를 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8, 9억 정도 된다, 이익이 8, 9억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현금화한 것은 한 440만 원 된다고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무슨 내부 거래를 했다는 둥, 무상으로 받았다는 둥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자세하게 소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김남국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재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지금 윤리위 제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있다고 하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박형수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자금의 출처와 용도와 흐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지켜보는 건데 지금 보면 무슨 대선자금이든 경선자금이 됐든 무슨 자금 세탁이 됐든 막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법성인 거고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혹만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박형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검찰 조사라는 것은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혹은 이렇게 큰데 그러면 정치권이나 김남국 의원이 검찰 조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모르는 채로 있어야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잠적하고 아무런 지금 해명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했던 그 해명과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9억 8000만 원 LG디스플레이 주식 팔아서 코인 샀다는 게 그게 처음에 위믹스를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다른 코인을 사고 거래가 여러 번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처음 했던 것은 중간은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적을 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여야가 김남국 방지법, 어제부터 막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통과하고 이제 가상자산 1원이라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거 본회의 바로 통과할 것 같던데요.
[박성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위에서도, 특히 전수조사해서.
[앵커]
언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준]
그 부분은 아마 여야에서 협의를 하겠죠, 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일 신고해야 되는데 오늘 다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 때 시점도 있고 그러면 적용기간이 어느 시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게 다 여야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대략적인 것인 전수조사를 해서 자진신고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재산 등록할 때는 코인을 등록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일치된.
[앵커]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언제부터 가상자산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작년부터 다 신고해야 되는 건지.
[박성준]
그것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나온 얘기는 없어요.
[박형수]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법을 하나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될 때 그때 가상자산 신고하는 이것은 21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다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6월 30일까지 지금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에 관한 것은 그것은 원래 말에 재산등록을 하니까 그때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앵커]
이해충돌방지법 거기에 재산등록신고 의무화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 되자마자 당선인 신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겁니까?
[박형수]
지금 부칙에 아마 그렇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이것도 좀 진화한 게 여야 처음에 할 때 본인의 코인 등록만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지금 직계존비속까지 다 오게 된 거죠.
[앵커]
4급 공무원 이상도 다 지금, 고위 공무원도 신고해야 되는 거죠?
[박성준]
그렇죠. 뭐냐 하면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마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 보좌관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야의 협상에서 이것이 항상 이슈라고 하는 것이 또 진화해요. 어떤 경우는 퇴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앵커]
국민의 여론,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정치권이.
[박성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마 개혁이라고 하는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죠.
[박형수]
추가 논의를 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재산등록은 4급 이상 다 하도록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기는 그것은 국회의원만 해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 사항, 여야 합의 내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주로 비명계 의원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딸과 결별하지 못하면 늪에 빠져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현 전 위원장, 민주당, 셔터 내리기 직전이다.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박성준]
저는 정당사를 볼 때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각 대통령 선거를 보자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핵심 세력은 정당이겠지만 정당에 있는 핵심 당원뿐만 아니라 외곽에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을 만들고 정당을 지지해 주는 핵심 지지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지층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 지지층, 소극적 지지층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극적 지지층을 넘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적극적 지지층이 있을 때 그 정당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했을 경우에 대해서 아마 반명계 의원들이나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세우지만 정당의 본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핵심 세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당에.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 모두 지지층이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또 여야 의원들의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박형수]
저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정당 구조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지지층을 향해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 대화와 타협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지층도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정치는 물론 제3의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정당 구조를 개혁해서 그 중도층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박형수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이면서 조금 다른 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당 핵심 세력이 있고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중도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정당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결집도 중요하지만 확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중도 통합인 거예요.
그러면 정책에 있어서라든가 국가의 큰 방향을 제시할 때 중도 통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실적인 정당의 지지층이 있는 가운데 이 지지층도 뭐냐 하면 우리가 당심, 민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심을 져버린 당심이 어디 있습니까? 당심을 져버린 민심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한쪽에서 당심이 없는 상태에서 민심 지지를 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도 통합으로 가는 거죠.
[앵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겠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조금 전에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귀국할 예정이죠. 언제 귀국하죠?
[박성준]
저도 한 6월 말쯤 귀국한다고 당에서 몇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마 그쯤 귀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낙연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죠?
[박성준]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한국 정당이라는 게 인물 정당이거든요. 인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내에 지지하는 그룹들이 분명 있는 거고요. 그것이 상생하느냐 아니면 상극되느냐, 거기에 따라 정당이 통합되는 모습도 있고 분열되는 모습도 있는 건데 시대적 소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물이 그 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고 그때에 맞춰서 시대가 소명을 한다고 하면 그 인물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당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국면에서 여러 역할이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사항 중의 하나가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 관련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과연, 물론 지금 다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도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준]
저는 전망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국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회 내에서 처리 과정들이 또 지금 앵커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시험대가 분명히 있겠죠.
[앵커]
일단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 사안을 보고.
[박성준]
지금 봐서는 윤관석 의원이 검찰 조사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체포영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박형수 의원께는 민주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넘어오고.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워딩이 이렇거든요. 대한민국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거의 대통령 출마하는 선언 비슷한 정도의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현실정치에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민주당의 당내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조사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오는 부분일 텐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증폭되겠죠. 증폭되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서 영장이 다시 청구된다든지 이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그때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비명계가 진짜 사활을 걸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준]
지금 박형수 의원님의 말씀에 다 행간의 의미가 읽혀지는 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체포영장 더 한 번 발부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 이게 분명히 드러난 게 아니겠어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 처분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라디오 방송사에 잇따라 출연을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생기면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출마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까?
[박형수]
일단 역할 본인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야 속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지금 본인 스스로 지금 안 한다고 했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 대표가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습니까?
[박형수]
우리 당규에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걸 기대하기도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해 주는 순간.
[앵커]
우리 기자들이 물었더니 애당심 충분히 발휘해줄 것,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형수]
저 표현은 아마 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재심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그 부분, 취소하고 정지할 수 있는 부분. 마치 취소나 정지하게 되면 우리 당이 김재원 의원이 했던 발언, 5.18 발언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성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준]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최고위원을 출마했겠어요? 자기 정치 일정을 봤을 때 다음 총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을 당선된 이후에 총선의 교두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당원권 1년 정지받은 것 아닙니까. 나를 자르는구나. 칼 맞은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한 수 물러나면서 여지를 둔 거죠. 나는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김재원 의원이 반드시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당내에 일단 손을 내민 거다, 나 한번 구해달라,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거죠. 톤 자체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동안 발언하는 톤과 오늘 발언하는 톤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한번 져줄 테니까 나 한번 살려달라,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최고위원 출마 자체가 내년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그것의 강력한 의지인데 그만두겠습니까, 저분이?
[박형수]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앵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당 대표의 취소, 정지권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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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국 정치의 현실. 오늘의 정국 현안,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야 지도부가 모두 봉하로 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박성준]
저도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할 때 3년 동안 갔다 오늘은 제가 방송 일정도 있고 해서 못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들어갈 때 음악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때 딱 내리면서 묘소까지 가는 거리가 몇백 미터가 되지는 않는데 마음이 무겁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어진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거든요, 사실은. 거기 내려서 가는 순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는 지도자가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온 지도자가 있고 현재를 유지하는 지도자가 있고 과거 퇴행적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국민의 통합이라든지 특히 한국 정치에서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걸 개혁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온몸으로 불살랐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치에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3김 정치라든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데 정세균 이사장이 쓴소리를 했어요, 여야 정치권 모두에요. 통합의 길도 보이지 않고 있고 당리당략에만 몰입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지금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타파나 또는 탈권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점들은 여야를 떠나서 공히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쯤 되면 내년 선거를 위해서 중도층 확장 또는 지지층 결집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소 실천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세균 의장님의 저 말씀은 여야한테 공히 주는 말씀이라면 저희들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말씀이 마치 지금 수사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라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맞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는 돈봉투 사건, 김남국 리스크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덮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역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법치주의인데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었던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또 민주주의 역사마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정세균 전 총리가 했고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박성준]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야 되나요? 2009년도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과거 퇴행적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피 맺힌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정치에 민주주의 위기에 오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남북 평화의 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진심어린 충고를 합니다. 저는 박형수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지만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얘기는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 정말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 위기 지금 오고 있고 남북 관계 위기, 특히 한반도 위기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그런 추구한 노무현 정신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정말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신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정세균 전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여야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말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신을 위한다거나 당리당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제2의 김남국을 막기 위한 각종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단 1원이라도 가졌으면 공개하는 내용을 핵심이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방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고 성실하게 법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보도를 인용하긴 했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하는데 2억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했다라는 보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왜 한 겁니까?
[박형수]
지금 그 시점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인출한 돈 440만 원밖에 없다, 대선 시기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코인에 연결된 계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출된 것이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실제 사실인지, 또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규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그 시점을 전후해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라는 21억 원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겠느냐?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시에 P2E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P2E를 세계적인 추세가 인정해 주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그다음에 그것을 합법화할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 오른 시점에 김남국 의원은 거래를 했는지, 했다라면 그 금액은 어디다가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자금을 세탁하고 당시 현금을 대량 인출한 것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성준]
자금 세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명확한 불법성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투자했던 LG디스플레이인가를 팔아서 9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고 그 부분은 회수를 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게 8, 9억 정도 된다, 이익이 8, 9억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현금화한 것은 한 440만 원 된다고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무슨 내부 거래를 했다는 둥, 무상으로 받았다는 둥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자세하게 소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김남국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재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고 그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지금 윤리위 제소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있다고 하면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박형수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자금의 출처와 용도와 흐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니까 지켜보는 건데 지금 보면 무슨 대선자금이든 경선자금이 됐든 무슨 자금 세탁이 됐든 막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법성인 거고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혹만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박형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검찰 조사라는 것은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혹은 이렇게 큰데 그러면 정치권이나 김남국 의원이 검찰 조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 아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모르는 채로 있어야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정치인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잠적하고 아무런 지금 해명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했던 그 해명과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9억 8000만 원 LG디스플레이 주식 팔아서 코인 샀다는 게 그게 처음에 위믹스를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다른 코인을 사고 거래가 여러 번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처음 했던 것은 중간은 다 생략하고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적을 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적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여야가 김남국 방지법, 어제부터 막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통과하고 이제 가상자산 1원이라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거 본회의 바로 통과할 것 같던데요.
[박성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무위에서도, 특히 전수조사해서.
[앵커]
언제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박성준]
그 부분은 아마 여야에서 협의를 하겠죠, 시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일 신고해야 되는데 오늘 다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 때 시점도 있고 그러면 적용기간이 어느 시점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게 다 여야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 대략적인 것인 전수조사를 해서 자진신고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재산 등록할 때는 코인을 등록하자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일치된.
[앵커]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언제부터 가상자산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작년부터 다 신고해야 되는 건지.
[박성준]
그것은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나온 얘기는 없어요.
[박형수]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법을 하나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될 때 그때 가상자산 신고하는 이것은 21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다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6월 30일까지 지금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에 관한 것은 그것은 원래 말에 재산등록을 하니까 그때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가 되는 거죠.
[앵커]
이해충돌방지법 거기에 재산등록신고 의무화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 되자마자 당선인 신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겁니까?
[박형수]
지금 부칙에 아마 그렇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이것도 좀 진화한 게 여야 처음에 할 때 본인의 코인 등록만 하자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지금 직계존비속까지 다 오게 된 거죠.
[앵커]
4급 공무원 이상도 다 지금, 고위 공무원도 신고해야 되는 거죠?
[박성준]
그렇죠. 뭐냐 하면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마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 보좌관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야의 협상에서 이것이 항상 이슈라고 하는 것이 또 진화해요. 어떤 경우는 퇴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앵커]
국민의 여론,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정치권이.
[박성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마 개혁이라고 하는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죠.
[박형수]
추가 논의를 하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재산등록은 4급 이상 다 하도록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기는 그것은 국회의원만 해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 사항, 여야 합의 내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주로 비명계 의원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딸과 결별하지 못하면 늪에 빠져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현 전 위원장, 민주당, 셔터 내리기 직전이다.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박성준]
저는 정당사를 볼 때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각 대통령 선거를 보자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핵심 세력은 정당이겠지만 정당에 있는 핵심 당원뿐만 아니라 외곽에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을 만들고 정당을 지지해 주는 핵심 지지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지층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 지지층, 소극적 지지층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극적 지지층을 넘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적극적 지지층이 있을 때 그 정당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했을 경우에 대해서 아마 반명계 의원들이나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세우지만 정당의 본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핵심 세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당에.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도 그렇고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 모두 지지층이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또 여야 의원들의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박형수]
저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정당 구조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양극단에 있는 지지층을 향해서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 대화와 타협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지층도 있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정치는 물론 제3의 세력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정당 구조를 개혁해서 그 중도층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박형수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이면서 조금 다른 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당 핵심 세력이 있고 선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중도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정당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결집도 중요하지만 확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중도 통합인 거예요.
그러면 정책에 있어서라든가 국가의 큰 방향을 제시할 때 중도 통합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실적인 정당의 지지층이 있는 가운데 이 지지층도 뭐냐 하면 우리가 당심, 민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심을 져버린 당심이 어디 있습니까? 당심을 져버린 민심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지, 한쪽에서 당심이 없는 상태에서 민심 지지를 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도 통합으로 가는 거죠.
[앵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겠는데요.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조금 전에 저희가 워싱턴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귀국할 예정이죠. 언제 귀국하죠?
[박성준]
저도 한 6월 말쯤 귀국한다고 당에서 몇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아마 그쯤 귀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낙연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죠?
[박성준]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경우는 한국 정당이라는 게 인물 정당이거든요. 인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내에 지지하는 그룹들이 분명 있는 거고요. 그것이 상생하느냐 아니면 상극되느냐, 거기에 따라 정당이 통합되는 모습도 있고 분열되는 모습도 있는 건데 시대적 소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물이 그 시대에 등장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고 그때에 맞춰서 시대가 소명을 한다고 하면 그 인물이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당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국면에서 여러 역할이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사항 중의 하나가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 관련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과연, 물론 지금 다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도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준]
저는 전망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국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회 내에서 처리 과정들이 또 지금 앵커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시험대가 분명히 있겠죠.
[앵커]
일단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 사안을 보고.
[박성준]
지금 봐서는 윤관석 의원이 검찰 조사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체포영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박형수 의원께는 민주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그리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넘어오고.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저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워딩이 이렇거든요. 대한민국 정치가 길을 잃고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거의 대통령 출마하는 선언 비슷한 정도의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현실정치에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민주당의 당내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조사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이 오는 부분일 텐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흔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증폭되겠죠. 증폭되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서 영장이 다시 청구된다든지 이때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그때는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비명계가 진짜 사활을 걸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준]
지금 박형수 의원님의 말씀에 다 행간의 의미가 읽혀지는 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체포영장 더 한 번 발부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 이게 분명히 드러난 게 아니겠어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 처분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라디오 방송사에 잇따라 출연을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생기면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출마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출마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까?
[박형수]
일단 역할 본인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야 속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지금 본인 스스로 지금 안 한다고 했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 대표가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습니까?
[박형수]
우리 당규에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걸 기대하기도 어려울 거고.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걸 해 주는 순간.
[앵커]
우리 기자들이 물었더니 애당심 충분히 발휘해줄 것,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형수]
저 표현은 아마 소송을 한다든지 또는 재심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그 부분, 취소하고 정지할 수 있는 부분. 마치 취소나 정지하게 되면 우리 당이 김재원 의원이 했던 발언, 5.18 발언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성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준]
김재원 최고위원이 왜 최고위원을 출마했겠어요? 자기 정치 일정을 봤을 때 다음 총선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고위원을 당선된 이후에 총선의 교두보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당원권 1년 정지받은 것 아닙니까. 나를 자르는구나. 칼 맞은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한 수 물러나면서 여지를 둔 거죠. 나는 총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김재원 의원이 반드시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당내에 일단 손을 내민 거다, 나 한번 구해달라,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거죠. 톤 자체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동안 발언하는 톤과 오늘 발언하는 톤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한번 져줄 테니까 나 한번 살려달라,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최고위원 출마 자체가 내년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그것의 강력한 의지인데 그만두겠습니까, 저분이?
[박형수]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앵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당 대표의 취소, 정지권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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