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재명 "이간질 경계해야"...'돈봉투' 체포동의안 향방은?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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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정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런데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에요, 거기서 거론됐던 의원.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문자폭탄, 확인해 봤더니 당원이 아니었다고오? 그래서 이간질을 경계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22일날 이원욱 의원이 강성 당원이 올린 문자라고 하면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했고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당원이 아닌 것으로 학인이 됐어요. 사실 당에서는 의원도 있지만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되는데 그 방식이 그동안에 폭언과 폭력이라든지 협박을 동반한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단호히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속적으로 당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었고 또 당의 신고센터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얼마전에 그런 행위를 한 당원을 제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앵커]
전해숙 의원한테 문자폭탄 보낸 강성 당원은 제명조치했죠.
[김현정]
제명했죠. 제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나면 그렇게 강성 당원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는 뭔가 명백한 팩트와 근거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비판도 같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은 이간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도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했어요. 비명계의 입장은 뭐예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현정]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의도가 겉으로는 강성 당원들의 이런 태도들을 빗대고 있지만 실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서로의 관점이 다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 일각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부 언론은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행]
절대로 사퇴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걸국은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본인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비명계라고 할까, 그런데 단순히 비명계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노무현 전 대표 추모 봉하마을 같이 갔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이재명 대표 옆에 고민정 의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강성 지지 당원들이 고민정 뺨때기부터 때리고 시작하자. 고밀정이다.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막 팻말을 들고 욕을 해대도, 제가 더 심한 욕은 뺄게요. 이재명 대표께서 단 한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새로운 혁신위를 구성해서 당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혁신위 구성이 한창이라면서요?
[김현정]
이미 당에서 장경태 최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혁신위가 사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쇄신의총 과정에서 혁신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여당과 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혁신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혁신위를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보다는 혁신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들어놓고 유야무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하는 모습들이 결과로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원내 의원들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우리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저도 비대위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대의원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 시키는 것들은 없애야 한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에 3선 금지라든지 의원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공개해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헉신의 내용으로 많이 조명돼 왔었는데 실제로 비명이나 소위 말하는 반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께서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얘기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0. 73%로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 이건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이기 때문에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의총에서 당에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당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당 쇄신 개혁과 관련해서 대의원 표 관련해서 당원, 국민 다 1인 1표인데 왜 대의원은 50표,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김현정]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당내 구성원이 원내의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위원장이지만 전국에 253개의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원외지역위원장의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원내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경북에 우리 민주당 세가 약한 곳에 뭔가 메리트를 줘야지 그쪽에 우리 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제가 더원협 회장입니다.
원외지역협의회 회장인데 월요일날 저희가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구경북에 있는 지역장들이 저희 원외지역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분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인 1표, 표의 등가성. 투표할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 뽑을 때 1인 1표제를 하자는 주장이지 대의원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번 송영길 대표, 대표가 됐을 때 당시에도 대의원들은 100표 정도를 행사했습니까?
[김현정]
그때도 50~80표 정도 표를 행사했죠.
[김행]
결국은 결론은 이재명이에요. 무슨 혁신제도를 하든 간에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인데.
[앵커]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는 수박, 수박 하지 말자. 이렇게 가능하면 비명계 의원들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김행]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재명 마을에서 이장 그렇게 사퇴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보면 김남국은 무죄다, 그것이 이재명 마을에 아주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김행]
그 안에 개딸들이, 이재명 마을의 참여자들이 민주당의 백드롭을 제가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백드롭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 뒤에 담대한변화, 견고한 통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담대한 변화를 하고 계십니까? 통합하고 계십니까?
개딸과 함께 더불어서 비명계와 친명계 갈라치기 하는 데 정신이 없으시고 본인의 안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혁신위,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이에요. 이미 물 건너 가고 날샜습니다. 장경태 의원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하겠어요.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앵커]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를 주도하는데 위원장은 아니죠.
[김행]
위원장은 아니지만 주도하죠.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처럼회를 문제 삼지 않습니까? 김남국, 최강욱, 김승원, 민형배, 강민정, 문정복, 김의겸, 김용민, 장경태 이런 분들이 지금 혁신위를 주도하는데 이거 해 봤자예요, 물 건너갔어요. 대의원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박희태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이미 대의원제 폐지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대의원제도가 아닙니까?
[김행]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럼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대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에요. 이유는 대의원제는 원외지구당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도 반대표가 한 표 더 많지 않았습니까? 과반은 못 됐지만 반이재명계가 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의 200만 당원들은 개딸을 중심으로 한 열성 당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혁신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의원제를 이쪽에서는 유지하자고 하는 거고 비명계에서는, 이쪽에서는 폐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친명계에서는.
[김현정]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 하면 처럼회는 혁신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정당법상 대의원제도는 다 있어요. 1인 1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1인 1표를 해야 된다. 어느 나라에 표를 1인 다표를 행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최재형 의원인가요? 그분이 혁신위 만들었다가 활동도 안 하고 없어졌죠.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판만 할 입장은 아니다.
[김행]
그러니까 저희는 당대표가 임명하고 났는데 최재형 당시 의원님을 임명을 했는데 사실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니까 최재형 혁신위 체제도 무너진 겁니다. 보십시오.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가짜뉴스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혁신위를 주도하고 극성 친명 대표 처럼회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럼회가 몇 명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현정]
장경태 의원이 처럼회가 아니에요.
[앵커]
혁신위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혼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전부터 당내에 혁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앵커]
원래 당내에 있는 조직이죠.
[김현정]
있었어요. 거기에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 쇄신의총에서 얘기하는 혁신위는 새롭게 만들자는 별도의 혁신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행]
그래서 제 말씀이 지금 이것은 그래도 주도하는 것이 장경태 의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말씀했듯이 비명계라든지 이렇게 좀 더 개방을 하고 완전히, 이상민 의원을 혁신위원장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김현정]
혁신위 아직 안 꾸려졌다니까요.
[앵커]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단계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아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수들끼리는 다 알아요. 저게 가령 그렇게 꼭 구속해야 될 사안인가. 형량으로 봐서도. 의원들 사이에는 좀 동정론도 있을 거예요. 잘못됐고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자기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심부름한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앵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관행 부분이 있다, 돈봉투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큰 선거가 치르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달하는 용으로 쓴 것이지 이게 무슨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앵커]
물론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그게 관행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잘못된 구태라고 보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30일날 만약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무기명 투표이고 결국 한동훈 장관이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소명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그때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정]
돈봉투 사건 터졌을 때 당에서는 대단히 이걸 엄중하게 보고 있고 상당히 위기의식도 갖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네 분이 모두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포함된 쇄신 같은 내용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
돈봉투 사건을 저희는 2008년도에 없어졌는데요.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분이 정치 그만두신 지 오래 돼서 최근에 정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서 돈 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폄하하면 안 되죠. 문제는 이번 회기 들어서 보십시오. 노웅래, 이재명, 이런 분들은 다 불체포동의안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하영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수진(비례),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탄압이다 해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거야의 횡포죠. 그런데도 이번에도 별 문제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들한테 면죄부를 준다면 그 대가는 총선 때 반드시 치를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로남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잘 조사받고 방어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다. 그렇게 송영길 전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정]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치는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 당대표를 포함해서 전 정부 인사 관련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정작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라든지 장모라든지 또는 여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 처리로 유야무야 넘기니까 그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130여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포함해서 정부 요직을 다 독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50%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김행]
송영길 의원께서 무죄면 휴대폰을 왜 파리에 버리고 와요? 그냥 제출하면 되지. 윤관석 의원, 왜 휴대폰 다 버리고 전부 다 지워버리고 빈 깡통 폰을 제출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불체포특권 이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법원에 가서 설명하면 되지. 저는 제 휴대폰 가지고 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죄지은 게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장모 얘기하는데 이거 다 지난 정권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 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의 비번부터 빨리 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흥지구 건, 전부 다 의혹이 있는데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건 이 정부에서 한 거죠, 경찰에서.
[김행]
그건 왜 그랬냐면 당시에 김 여사나 또는 장모가 이미 회사에서 사퇴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류상의...
[앵커]
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철수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요. 총선 총선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내리꽂기 식으로 가면 역풍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내리꽂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개혁공천, 그러니까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공천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
저게 내려꽂기 공천하고 개혁공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내리꽂기라고 하고 개혁공천은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경선 없이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 공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향식 공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현역 당협위원장이 무조건 유리해요.
[앵커]
안철수 의원의 말은 내리꽂기식이 대통령실에서 내려꽂으면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김행]
그게 대통령실이건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결국 그 내리꽂기식이라든지 개혁공천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결국 내년에 얼마나 개혁공천을 많이 하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선보일 것인가, 그것이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앵커]
안철수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실형받은 이야기를 하고요.
[김행]
저거요. 글쎄요, 정치의 이상과 현실인데 대통령께서 저는 내리꽂기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김현정]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항상 지적됐던 문제들이었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룰 바꾸고 출마 못하게 하고 등등 해서 결국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고 그때 당정일체론 얘기가 나왔고 김기현 대표조차도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련된 의견을 듣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것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 그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기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
사실상 대통령이 있는 집권여당과 야당은 상당히 달라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의중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건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대진표가 누가 더 국민들한테 마음을 살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고해 드렸던 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한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야가 5차례로 협상을 해서 특별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입법을 좀 보완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까?
[김현정]
이 전세사기를 정부와 여당은 이걸 개인의 하나의 사기사건으로 취급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는 특별법을 통해서 그 재난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피해 입은 전세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무이자, 그것도 우선변제금에 대해서만 무이자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빚을 더 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행]
전세금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기 사건은 다 정부가 변제해 줘야 돼요. 내가 개인이 사기당하면 정부가 다 변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정부가 다 보전을 해 줘야...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빚이 400조가 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려대서. 아니, 사기사건을 정부가 변제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여야 합의로 됐으니까.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되는 법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은 서둘러서 통과를 시키고 쟁점을 남겨놓고 다시 협상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전에 있었던 간호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관련돼서도 거부권 행사하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하루이틀 만에 뚝딱 야당이 일방 처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논의하는 과정들,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상임위 논의들을 거쳐서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이렇게 통과된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더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너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합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실의 의중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직회부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여야 간 국회와 국정이 운영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김행]
전세사기는 지금 검찰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지만 본인이 사기 당한 전세금을 국가에서 다 보전을 해라. 너무 무리하니까 민주당이 물러난 거예요. 지금 간호법이라든가 다 추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 무조건 직회부를 하니까 의회법 위헌이라는 소지로 우리가 고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여당 안 합니까?
이렇게 그냥 거야 횡포로 무조건 본회의 직회부해놓고 대화를 단절해 놓고 오늘 저희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밥 한번 하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인 줄 아세요. 그래서 윤 대통령만 만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밥 먹자고도 했어요. 딱 거절했지 않습니까? 왜 대화를 포기합니까? 불통으로 대표를 앉혀놓고 대통령한테 불통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거야 횡포로 이렇게 본회의 직회부를 하면...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여야 대표가 다 갔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식사 제안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바로 식사만, 밥만 먹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셨습니까?
[김현정]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의중 아닐까요? 그러니까 밥만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꽉 막힌 정국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해법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실질적인 대화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행]
그게 밥만 먹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식사하면서 대화하자는 얘기였죠.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김현정]
제가 대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당 패널한테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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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을 정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런데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에요, 거기서 거론됐던 의원.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문자폭탄, 확인해 봤더니 당원이 아니었다고오? 그래서 이간질을 경계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22일날 이원욱 의원이 강성 당원이 올린 문자라고 하면서 그걸 공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했고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당원이 아닌 것으로 학인이 됐어요. 사실 당에서는 의원도 있지만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돼야 되는데 그 방식이 그동안에 폭언과 폭력이라든지 협박을 동반한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단호히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속적으로 당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했었고 또 당의 신고센터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얼마전에 그런 행위를 한 당원을 제명하기도 했었거든요.
[앵커]
전해숙 의원한테 문자폭탄 보낸 강성 당원은 제명조치했죠.
[김현정]
제명했죠. 제명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나면 그렇게 강성 당원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는 뭔가 명백한 팩트와 근거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비판도 같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응천 의원은 이간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도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했어요. 비명계의 입장은 뭐예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김현정]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당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비명계,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의도가 겉으로는 강성 당원들의 이런 태도들을 빗대고 있지만 실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서로의 관점이 다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서로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앵커]
이재명 대표, 일각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내가 그런다고 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부 언론은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행]
절대로 사퇴하실 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걸국은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해라. 본인은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비명계라고 할까, 그런데 단순히 비명계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노무현 전 대표 추모 봉하마을 같이 갔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이재명 대표 옆에 고민정 의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강성 지지 당원들이 고민정 뺨때기부터 때리고 시작하자. 고밀정이다.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막 팻말을 들고 욕을 해대도, 제가 더 심한 욕은 뺄게요. 이재명 대표께서 단 한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새로운 혁신위를 구성해서 당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혁신위 구성이 한창이라면서요?
[김현정]
이미 당에서 장경태 최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혁신위가 사실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쇄신의총 과정에서 혁신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여당과 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혁신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혁신위를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보다는 혁신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만들어놓고 유야무야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하는 모습들이 결과로 도출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원내 의원들과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우리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저도 비대위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대의원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 시키는 것들은 없애야 한다,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에 3선 금지라든지 의원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공개해라.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헉신의 내용으로 많이 조명돼 왔었는데 실제로 비명이나 소위 말하는 반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께서는 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도덕성이라든지 애매모호한 얘기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0. 73%로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 이건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이기 때문에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의총에서 당에서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당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당 쇄신 개혁과 관련해서 대의원 표 관련해서 당원, 국민 다 1인 1표인데 왜 대의원은 50표, 100표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김현정]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당내 구성원이 원내의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위원장이지만 전국에 253개의 지역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원외지역위원장의 의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의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원내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세요. 그런데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경북에 우리 민주당 세가 약한 곳에 뭔가 메리트를 줘야지 그쪽에 우리 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제가 더원협 회장입니다.
원외지역협의회 회장인데 월요일날 저희가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구경북에 있는 지역장들이 저희 원외지역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분들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인 1표, 표의 등가성. 투표할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 뽑을 때 1인 1표제를 하자는 주장이지 대의원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번 송영길 대표, 대표가 됐을 때 당시에도 대의원들은 100표 정도를 행사했습니까?
[김현정]
그때도 50~80표 정도 표를 행사했죠.
[김행]
결국은 결론은 이재명이에요. 무슨 혁신제도를 하든 간에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인데.
[앵커]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는 수박, 수박 하지 말자. 이렇게 가능하면 비명계 의원들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김행]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재명 마을에서 이장 그렇게 사퇴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보면 김남국은 무죄다, 그것이 이재명 마을에 아주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김행]
그 안에 개딸들이, 이재명 마을의 참여자들이 민주당의 백드롭을 제가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 백드롭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 뒤에 담대한변화, 견고한 통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담대한 변화를 하고 계십니까? 통합하고 계십니까?
개딸과 함께 더불어서 비명계와 친명계 갈라치기 하는 데 정신이 없으시고 본인의 안위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혁신위,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이에요. 이미 물 건너 가고 날샜습니다. 장경태 의원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하겠어요.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앵커]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를 주도하는데 위원장은 아니죠.
[김행]
위원장은 아니지만 주도하죠.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처럼회를 문제 삼지 않습니까? 김남국, 최강욱, 김승원, 민형배, 강민정, 문정복, 김의겸, 김용민, 장경태 이런 분들이 지금 혁신위를 주도하는데 이거 해 봤자예요, 물 건너갔어요. 대의원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박희태 돈봉투 사건 났을 때 이미 대의원제 폐지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대의원제도가 아닙니까?
[김행]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럼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대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에요. 이유는 대의원제는 원외지구당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할 때도 반대표가 한 표 더 많지 않았습니까? 과반은 못 됐지만 반이재명계가 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의 200만 당원들은 개딸을 중심으로 한 열성 당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혁신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의원제를 이쪽에서는 유지하자고 하는 거고 비명계에서는, 이쪽에서는 폐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친명계에서는.
[김현정]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 하면 처럼회는 혁신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정당법상 대의원제도는 다 있어요. 1인 1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1인 1표를 해야 된다. 어느 나라에 표를 1인 다표를 행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최재형 의원인가요? 그분이 혁신위 만들었다가 활동도 안 하고 없어졌죠. 국민의힘도 그렇게 비판만 할 입장은 아니다.
[김행]
그러니까 저희는 당대표가 임명하고 났는데 최재형 당시 의원님을 임명을 했는데 사실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니까 최재형 혁신위 체제도 무너진 겁니다. 보십시오.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가짜뉴스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혁신위를 주도하고 극성 친명 대표 처럼회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럼회가 몇 명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현정]
장경태 의원이 처럼회가 아니에요.
[앵커]
혁신위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혼동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전부터 당내에 혁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앵커]
원래 당내에 있는 조직이죠.
[김현정]
있었어요. 거기에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었고요. 지금 쇄신의총에서 얘기하는 혁신위는 새롭게 만들자는 별도의 혁신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행]
그래서 제 말씀이 지금 이것은 그래도 주도하는 것이 장경태 의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말씀했듯이 비명계라든지 이렇게 좀 더 개방을 하고 완전히, 이상민 의원을 혁신위원장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김현정]
혁신위 아직 안 꾸려졌다니까요.
[앵커]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단계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아마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수들끼리는 다 알아요. 저게 가령 그렇게 꼭 구속해야 될 사안인가. 형량으로 봐서도. 의원들 사이에는 좀 동정론도 있을 거예요. 잘못됐고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그렇다고 돈을 자기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심부름한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앵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관행 부분이 있다, 돈봉투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가 큰 선거가 치르다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달하는 용으로 쓴 것이지 이게 무슨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앵커]
물론 없어져야 될 관행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그게 관행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저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잘못된 구태라고 보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30일날 만약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무기명 투표이고 결국 한동훈 장관이 또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소명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그때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정]
돈봉투 사건 터졌을 때 당에서는 대단히 이걸 엄중하게 보고 있고 상당히 위기의식도 갖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네 분이 모두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문제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포함된 쇄신 같은 내용도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
돈봉투 사건을 저희는 2008년도에 없어졌는데요.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분이 정치 그만두신 지 오래 돼서 최근에 정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서 돈 뿌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폄하하면 안 되죠. 문제는 이번 회기 들어서 보십시오. 노웅래, 이재명, 이런 분들은 다 불체포동의안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하영제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수진(비례),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탄압이다 해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거야의 횡포죠. 그런데도 이번에도 별 문제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들한테 면죄부를 준다면 그 대가는 총선 때 반드시 치를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로남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잘 조사받고 방어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다. 그렇게 송영길 전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정]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치는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 당대표를 포함해서 전 정부 인사 관련해서는 정말 추상같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정작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라든지 장모라든지 또는 여당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 처리로 유야무야 넘기니까 그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130여 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포함해서 정부 요직을 다 독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50%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김행]
송영길 의원께서 무죄면 휴대폰을 왜 파리에 버리고 와요? 그냥 제출하면 되지. 윤관석 의원, 왜 휴대폰 다 버리고 전부 다 지워버리고 빈 깡통 폰을 제출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불체포특권 이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법원에 가서 설명하면 되지. 저는 제 휴대폰 가지고 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죄지은 게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장모 얘기하는데 이거 다 지난 정권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무혐의 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김현정]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의 비번부터 빨리 풀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흥지구 건, 전부 다 의혹이 있는데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건 이 정부에서 한 거죠, 경찰에서.
[김행]
그건 왜 그랬냐면 당시에 김 여사나 또는 장모가 이미 회사에서 사퇴한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류상의...
[앵커]
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철수 의원,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요. 총선 총선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내리꽂기 식으로 가면 역풍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내리꽂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개혁공천, 그러니까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공천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의 저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
저게 내려꽂기 공천하고 개혁공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내리꽂기라고 하고 개혁공천은 참신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경선 없이 어떠한 특별한 지역에 공천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향식 공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현역 당협위원장이 무조건 유리해요.
[앵커]
안철수 의원의 말은 내리꽂기식이 대통령실에서 내려꽂으면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김행]
그게 대통령실이건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결국 그 내리꽂기식이라든지 개혁공천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결국 내년에 얼마나 개혁공천을 많이 하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선보일 것인가, 그것이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앵커]
안철수 의원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개입 실형받은 이야기를 하고요.
[김행]
저거요. 글쎄요, 정치의 이상과 현실인데 대통령께서 저는 내리꽂기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김현정]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항상 지적됐던 문제들이었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아서 룰 바꾸고 출마 못하게 하고 등등 해서 결국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고 그때 당정일체론 얘기가 나왔고 김기현 대표조차도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련된 의견을 듣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것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 그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제기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
사실상 대통령이 있는 집권여당과 야당은 상당히 달라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의중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건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선보이는 대진표가 누가 더 국민들한테 마음을 살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고해 드렸던 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한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야가 5차례로 협상을 해서 특별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입법을 좀 보완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까?
[김현정]
이 전세사기를 정부와 여당은 이걸 개인의 하나의 사기사건으로 취급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는 특별법을 통해서 그 재난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피해 입은 전세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무이자, 그것도 우선변제금에 대해서만 무이자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빚을 더 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행]
전세금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기 사건은 다 정부가 변제해 줘야 돼요. 내가 개인이 사기당하면 정부가 다 변제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비단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정부가 다 보전을 해 줘야...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빚이 400조가 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려대서. 아니, 사기사건을 정부가 변제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여야 합의로 됐으니까.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되는 법안,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은 서둘러서 통과를 시키고 쟁점을 남겨놓고 다시 협상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김현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전에 있었던 간호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관련돼서도 거부권 행사하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하루이틀 만에 뚝딱 야당이 일방 처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논의하는 과정들,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 상임위 논의들을 거쳐서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이렇게 통과된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더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너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합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실의 의중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직회부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여야 간 국회와 국정이 운영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김행]
전세사기는 지금 검찰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지만 본인이 사기 당한 전세금을 국가에서 다 보전을 해라. 너무 무리하니까 민주당이 물러난 거예요. 지금 간호법이라든가 다 추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 무조건 직회부를 하니까 의회법 위헌이라는 소지로 우리가 고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여당 안 합니까?
이렇게 그냥 거야 횡포로 무조건 본회의 직회부해놓고 대화를 단절해 놓고 오늘 저희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밥 한번 하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셨더라고요. 그분은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급인 줄 아세요. 그래서 윤 대통령만 만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밥 먹자고도 했어요. 딱 거절했지 않습니까? 왜 대화를 포기합니까? 불통으로 대표를 앉혀놓고 대통령한테 불통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거야 횡포로 이렇게 본회의 직회부를 하면...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여야 대표가 다 갔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식사 제안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바로 식사만, 밥만 먹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셨습니까?
[김현정]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의중 아닐까요? 그러니까 밥만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로 꽉 막힌 정국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해법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실질적인 대화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행]
그게 밥만 먹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식사하면서 대화하자는 얘기였죠.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서요.
[김현정]
제가 대화 안 된다는 얘기를 여당 패널한테 들으니까 이상하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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