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檢, 원칙대로 영장 청구할 것" vs "질질 끄는 게 낫다 볼 수도"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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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여섯 번째 검찰 소환에 응해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오늘 이 대표 출석에 대해서 두 의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박형수 의원님.
[박형수]
출석하면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종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출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소환조사 요구인데 이걸 마치 야당 탄압, 정치 수사다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식과도 연결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전 입장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박형수]
저는 일단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난번 조사 미진한 부분 때문에 오늘 추가 출석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아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는 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는 마무리되고 지금 조사된 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이 되느냐 판단해서 그 수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께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13일째 단식 중이죠?
[고민정]
네, 화면으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식을 해 보신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 13일 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손을 전혀 내밀지 않고 안무조차 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완전히 정치적, 인간적 도리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추석 밥상에 반드시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앵커]
추석 민심을 고려한 거다?
[고민정]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오늘 재소환한 것도 지난번 토요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똑같은 질문들을 검찰에서 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이유는 결국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고 단식 중이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면 검찰은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해온 만큼 정리된 질의를 통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식 중인 사람을 다시 한 번 부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권 탄압의 수사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형수]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로서는 추가 소환을 요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만하고 다음에 내가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서명날인을 안 하는 바람에. 조서 서명날인 안 했잖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진술서다라는 생각이죠?
[고민정]
마지막에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정리한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다 내용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박형수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시니까.
[박형수]
제가 서명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말씀만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것은 이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추가 소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명날인의 의미, 조서의 서명날인의 의미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형식상 서명날인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앵커]
서명날인을 그러면 왜 거부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형수]
그게 추정이 돠는데 그러면 그게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그 서명날인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서 나 그 내용 인정 못 합니다라고 하면 이건 아예 증거가 안 됩니다.
[앵커]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박형수]
바뀌어서 법정에 갔을 때 나는 조서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증거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글 조서는 아예 증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서명날인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민정]
저는 박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 의총에서 김회재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검사들이 처음에 발령을 받을 때 검사선서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검사선서 내용을 봤더니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이 네 가지를 선서한다는 겁니다.
[앵커]
따뜻한 검사도 들어 있습니까?
[고민정]
맞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과연 지금의 검찰의 이 행태들이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 네 가지 선서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까 김회재 의원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봤고 또 검찰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박형수]
저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엄정한 검찰의 모습, 저는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 왜 벌어졌습니까? 뜬금없는 단식부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정]
이 수사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죠.
[박형수]
아니, 이 수사 시작은 언제부터 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낙연 대표가 경선할 때 이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 다 그때 터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식 중인데 소환을 하느냐, 두 번을 소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단식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단식에 특별한 명분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고 그전에 우리가 무슨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까, 긴급 조치를 선포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단식을 시작한 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그 단식의 목적은 뭐였느냐. 지금 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번 검찰의 소환 조사, 영장 청구 이걸 피해 가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방탄용 아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고민정]
지금까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60여 명의 검사들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이 무려 376회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그 당시 압수수색 46회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털고 털었는데 증거 하나 검찰이 내세우지 못했다면 이제 좀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불의에 협조하고 인권을 짓밟고 오로지 권력만 따라가고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이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수]
짧게 제가 한말씀만 딱 드릴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가 되는 이유는 워낙 사건이 많아서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형사사건이 많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십 명 검사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일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 인력이 지금 달릴 형편일 겁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압수수색이 360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삼백몇 회가 된 건 카드 쓴 것 때문입니다. 경기도 카드를 쓴 게 그게 백몇 군데인가 됩니다. 법인카드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색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앵커]
지금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아침 회의 때, 여야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여야 신경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전에 긴급 의총 열었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민정]
아무래도 오늘 이 검찰 탄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의원들도 있죠. 비명이든 반명이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의원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데서 모두가 한마음인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만큼은 지켜져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지금 정치 검찰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말씀은 하셨고 또 저희 당 안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넘어설 수 있게, 그리고 민주당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일등공신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이 지금 추석 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넘어올 것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내 분위기는 다른 것 같던데요?
[고민정]
의원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몇몇 의원님들도 밝히기도 했지만 대표의 의중은 가결로 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앵커]
고민정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고민정]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과연 우리 당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엇이든 간에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체포동의안이 18일 정도에 넘어올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던데요. 넘어온다면 지금 민주당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형수]
저는 지금 애초에 이 단식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지금 이걸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벌써, 물론 친명이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아마 고민정 의원님도 거기에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지난번 6월인가요, 국회 연설을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식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면 아까 고민정 의원께서 우리 당보고 비정하다, 정치를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정말 그분은 반민주당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단식 중이고. 벌써 13일째거든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넘어온다면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박형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괴롭고 그런데 지금 열흘 이상을 단식하고 있는데 왜 건강이 걱정되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적 자체를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곱게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민정]
검찰도 총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도를 빼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 총선까지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더 본다?
[고민정]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서 민주당이 뭔가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는 다시금 저희가 회복하거나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든 저든 빨리 결정이 나야 그다음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든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앵커]
고민정 의원께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고민정]
네, 국민의힘 입장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제거함으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설령 영장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정부여당에게는 갈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친명, 반명, 비명 할 것 없이 완전히 다시 되살아나는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과연 검찰이 안고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리고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박형수 의원님은?
[박형수]
그거야 당연히 영장 청구할 때 모든 사건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 목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정 기준이 되면 영장은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걸 무너뜨리게 되면 검찰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장 청구 안 하고 불구속으로 하고 이만큼 저지른 사람은 구속해서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고민정 의원님 말씀처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11월, 12월까지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저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이 조사는 다 해놓고 영장을 청구할 기준이 되는데 그 시기 때문에 늦춘다는 것, 이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비판을 받기보다는 원칙대로 영장을 기준이 된다라면 청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의원의 시각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벌써 13일째 단식 중인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찾아가서 단식을 그만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까지 단식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고민정]
처음에 단식을 하겠다고 저희가 내부 논의를 했을 때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대표의 의지는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검찰 소환이 올 거라는 것도 예측 가능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예측했었거든요. 다만 지금 여러 분야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고 폐간하겠다는 수모를 겪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집회하겠다는 것만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장애인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만 내도 경찰에 끌려가고. 이게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이 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응당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목표 지점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 다만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 국민들에게 이런 아픔들이 너무 많으니 대국민 담화, 혹은 대국민 사과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앵커]
쓰러질 때까지 한다, 지금 시국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단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계속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박형수]
시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같다, 이건 아닌데 저도 끝까지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이건 출구가 있는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드루킹 특검 때나 또는 다른 단식, 그전에 야당 대표들이 했던 단식, YS나 또는. 이런 단식에는 명확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해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이러면서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치 뭐 하면 잡아가고 집회하려고 하면 뭘 탄압하고. 이거 마치 5공이나 유신 때인 것처럼 묘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 5공이나 유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은 원래부터 출구가 없는 단식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협상을 하거나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위로 방문으로 찾아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앵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한번 찾아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박형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당 지도부로서도 뭔가 단식을 끝낼 만한 어떤 얘기들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 없애줄게. 영장 청구 검찰이 하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체포동의안 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켜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사법 리스크인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출구가 없는 것이죠.
[앵커]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늘 검찰 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오늘은 조사를 길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책임을 물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관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채 상병 사건 있잖아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걸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덮기 위한 것이라면 개각하면 안 되고 사퇴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덮으려면 장관으로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누가 그 밑에 있던 다른 부하 직원들이나 장관 말 듣겠습니까? 오히려 개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말이 되지만 나가는 것은, 사의 표명하는 것을, 개각하는 것을 증거 인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가 전체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것인데 탄핵을 추진해서 만약에 탄핵 가결이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직무 정지돼버리면 차관이 무조건 대행을 해야 됩니다. 개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보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평생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오신 분으로서는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국가안보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빨리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의 표명했는데 수리를 바로 할 것 같습니까?
[박형수]
저는 수리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그렇게 대통령께서 수리를 바로 한다면 안보 공백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드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사를 개각할 때는 현임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임기를 유지합니다. 그 중간에 인사청문회 등등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을 정말 우려하신다면 재가를 안 할 것이고요. 안보 공백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재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하시죠? 그 민주당 의총 결과에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오늘은 검찰 규탄 의총을 하고 탄핵에 관한 것은 원래 내일 논의하기로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정]
아닙니다.
[박형수]
민주당이 그러면 앞으로의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오면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 주장을 안보 공백 때문에 거두어들인다면 그러면 아까 고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 될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앵커] 탄핵 추진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고민정]
일단은 오늘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를 해버리면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다음 수순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사실은 조만간 개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고민정]
그런데 그 개각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특히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씨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어떠냐 하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건가, 이게 실화냐. 정말 미치겠다. 이런 발언들이 관계자발로, 국민의힘 의원들발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어찌 보면 지금 정부를 보통은 여당이 잘 받쳐주지 못해서 정당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당은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판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어버려서 정당을 더 힘들게 하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이런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당내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랬죠? [박형수] 당내에서는 여가부 장관이나 일부 장관들이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는 이런 장관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 내부에서 이 개각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그건 어디서 나온 기사인지 정확하게 출처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개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고민정]
그만큼 내부 목소리를 다 듣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주 개각 검토에 나오는 하마평 의원들 나왔잖아요.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유인촌 지금 특별보좌관이시죠.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개각 검토하고 있고 하마평에 올랐는데 들으셨어요? 맞습니까?
[박형수]
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국방정책. 그전에 이미 경력도 다양한 군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서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평가 한번 해 주시죠.
[고민정]
윤석열 대통령이 MB 아바타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MB 인사들이 올드보이가 다시 귀환하고 있는 거고. MB 정권,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윤석열만의 독특한 정권이 나오기를 국민의힘도 원하셨을 텐데 결국은 다시 MB 때로 돌아간 모양새다.
[박형수]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치는.
[고민정]
노무현 대통령.
[앵커]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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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여섯 번째 검찰 소환에 응해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오늘 이 대표 출석에 대해서 두 의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박형수 의원님.
[박형수]
출석하면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종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출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소환조사 요구인데 이걸 마치 야당 탄압, 정치 수사다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식과도 연결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전 입장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박형수]
저는 일단 조사는 오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난번 조사 미진한 부분 때문에 오늘 추가 출석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아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는 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는 마무리되고 지금 조사된 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이 되느냐 판단해서 그 수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께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13일째 단식 중이죠?
[고민정]
네, 화면으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식을 해 보신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 13일 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손을 전혀 내밀지 않고 안무조차 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완전히 정치적, 인간적 도리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결국은 추석 밥상에 반드시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앵커]
추석 민심을 고려한 거다?
[고민정]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오늘 재소환한 것도 지난번 토요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똑같은 질문들을 검찰에서 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이유는 결국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고 단식 중이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면 검찰은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해온 만큼 정리된 질의를 통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식 중인 사람을 다시 한 번 부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권 탄압의 수사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형수]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로서는 추가 소환을 요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만하고 다음에 내가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서명날인을 안 하는 바람에. 조서 서명날인 안 했잖아요.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진술서다라는 생각이죠?
[고민정]
마지막에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정리한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다 내용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박형수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시니까.
[박형수]
제가 서명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말씀만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것은 이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추가 소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명날인의 의미, 조서의 서명날인의 의미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형식상 서명날인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앵커]
서명날인을 그러면 왜 거부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형수]
그게 추정이 돠는데 그러면 그게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그 서명날인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서 나 그 내용 인정 못 합니다라고 하면 이건 아예 증거가 안 됩니다.
[앵커]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박형수]
바뀌어서 법정에 갔을 때 나는 조서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증거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글 조서는 아예 증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서명날인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민정]
저는 박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 의총에서 김회재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검사들이 처음에 발령을 받을 때 검사선서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검사선서 내용을 봤더니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이 네 가지를 선서한다는 겁니다.
[앵커]
따뜻한 검사도 들어 있습니까?
[고민정]
맞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과연 지금의 검찰의 이 행태들이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 네 가지 선서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까 김회재 의원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봤고 또 검찰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박형수]
저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엄정한 검찰의 모습, 저는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 왜 벌어졌습니까? 뜬금없는 단식부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정]
이 수사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죠.
[박형수]
아니, 이 수사 시작은 언제부터 됐냐 하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낙연 대표가 경선할 때 이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 다 그때 터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식 중인데 소환을 하느냐, 두 번을 소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단식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단식에 특별한 명분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고 그전에 우리가 무슨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까, 긴급 조치를 선포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단식을 시작한 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그 단식의 목적은 뭐였느냐. 지금 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번 검찰의 소환 조사, 영장 청구 이걸 피해 가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앵커]
국민의힘은 방탄용 아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고민정]
지금까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60여 명의 검사들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이 무려 376회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그 당시 압수수색 46회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털고 털었는데 증거 하나 검찰이 내세우지 못했다면 이제 좀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불의에 협조하고 인권을 짓밟고 오로지 권력만 따라가고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이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형수]
짧게 제가 한말씀만 딱 드릴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가 되는 이유는 워낙 사건이 많아서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형사사건이 많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십 명 검사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일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 인력이 지금 달릴 형편일 겁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압수수색이 360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삼백몇 회가 된 건 카드 쓴 것 때문입니다. 경기도 카드를 쓴 게 그게 백몇 군데인가 됩니다. 법인카드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색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앵커]
지금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아침 회의 때, 여야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여야 신경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전에 긴급 의총 열었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민정]
아무래도 오늘 이 검찰 탄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의원들도 있죠. 비명이든 반명이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의원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데서 모두가 한마음인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만큼은 지켜져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지금 정치 검찰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말씀은 하셨고 또 저희 당 안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넘어설 수 있게, 그리고 민주당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일등공신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이 지금 추석 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넘어올 것 아닙니까?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내 분위기는 다른 것 같던데요?
[고민정]
의원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몇몇 의원님들도 밝히기도 했지만 대표의 의중은 가결로 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앵커]
고민정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고민정]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과연 우리 당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엇이든 간에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체포동의안이 18일 정도에 넘어올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던데요. 넘어온다면 지금 민주당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형수]
저는 지금 애초에 이 단식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지금 이걸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벌써, 물론 친명이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아마 고민정 의원님도 거기에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지난번 6월인가요, 국회 연설을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단식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면 아까 고민정 의원께서 우리 당보고 비정하다, 정치를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정말 그분은 반민주당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단식 중이고. 벌써 13일째거든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넘어온다면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박형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괴롭고 그런데 지금 열흘 이상을 단식하고 있는데 왜 건강이 걱정되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적 자체를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곱게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민정]
검찰도 총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도를 빼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 총선까지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내년 4월 총선을 더 본다?
[고민정]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서 민주당이 뭔가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는 다시금 저희가 회복하거나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든 저든 빨리 결정이 나야 그다음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든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앵커]
고민정 의원께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고민정]
네, 국민의힘 입장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제거함으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설령 영장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정부여당에게는 갈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친명, 반명, 비명 할 것 없이 완전히 다시 되살아나는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과연 검찰이 안고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리고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박형수 의원님은?
[박형수]
그거야 당연히 영장 청구할 때 모든 사건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 목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정 기준이 되면 영장은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걸 무너뜨리게 되면 검찰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장 청구 안 하고 불구속으로 하고 이만큼 저지른 사람은 구속해서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본다라면 고민정 의원님 말씀처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되면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11월, 12월까지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저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이 조사는 다 해놓고 영장을 청구할 기준이 되는데 그 시기 때문에 늦춘다는 것, 이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비판을 받기보다는 원칙대로 영장을 기준이 된다라면 청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의원의 시각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벌써 13일째 단식 중인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찾아가서 단식을 그만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까지 단식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고민정]
처음에 단식을 하겠다고 저희가 내부 논의를 했을 때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대표의 의지는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검찰 소환이 올 거라는 것도 예측 가능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예측했었거든요. 다만 지금 여러 분야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고 폐간하겠다는 수모를 겪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집회하겠다는 것만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장애인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만 내도 경찰에 끌려가고. 이게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이 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응당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목표 지점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 다만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 국민들에게 이런 아픔들이 너무 많으니 대국민 담화, 혹은 대국민 사과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앵커]
쓰러질 때까지 한다, 지금 시국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단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계속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박형수]
시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같다, 이건 아닌데 저도 끝까지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이건 출구가 있는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드루킹 특검 때나 또는 다른 단식, 그전에 야당 대표들이 했던 단식, YS나 또는. 이런 단식에는 명확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걸 해결해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이러면서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치 뭐 하면 잡아가고 집회하려고 하면 뭘 탄압하고. 이거 마치 5공이나 유신 때인 것처럼 묘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 5공이나 유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은 원래부터 출구가 없는 단식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협상을 하거나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위로 방문으로 찾아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앵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한번 찾아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박형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당 지도부로서도 뭔가 단식을 끝낼 만한 어떤 얘기들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 없애줄게. 영장 청구 검찰이 하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체포동의안 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켜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사법 리스크인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출구가 없는 것이죠.
[앵커]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늘 검찰 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오늘은 조사를 길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책임을 물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관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채 상병 사건 있잖아요.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걸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덮기 위한 것이라면 개각하면 안 되고 사퇴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덮으려면 장관으로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누가 그 밑에 있던 다른 부하 직원들이나 장관 말 듣겠습니까? 오히려 개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말이 되지만 나가는 것은, 사의 표명하는 것을, 개각하는 것을 증거 인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가 전체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것인데 탄핵을 추진해서 만약에 탄핵 가결이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직무 정지돼버리면 차관이 무조건 대행을 해야 됩니다. 개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보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평생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오신 분으로서는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국가안보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빨리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의 표명했는데 수리를 바로 할 것 같습니까?
[박형수]
저는 수리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그렇게 대통령께서 수리를 바로 한다면 안보 공백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드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사를 개각할 때는 현임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임기를 유지합니다. 그 중간에 인사청문회 등등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을 정말 우려하신다면 재가를 안 할 것이고요. 안보 공백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재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짧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하시죠? 그 민주당 의총 결과에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오늘은 검찰 규탄 의총을 하고 탄핵에 관한 것은 원래 내일 논의하기로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정]
아닙니다.
[박형수]
민주당이 그러면 앞으로의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오면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 주장을 안보 공백 때문에 거두어들인다면 그러면 아까 고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 될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앵커] 탄핵 추진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고민정]
일단은 오늘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를 해버리면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다음 수순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사실은 조만간 개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고민정]
그런데 그 개각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특히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씨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어떠냐 하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건가, 이게 실화냐. 정말 미치겠다. 이런 발언들이 관계자발로, 국민의힘 의원들발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개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어찌 보면 지금 정부를 보통은 여당이 잘 받쳐주지 못해서 정당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당은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판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어버려서 정당을 더 힘들게 하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이런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당내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랬죠? [박형수] 당내에서는 여가부 장관이나 일부 장관들이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는 이런 장관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당 내부에서 이 개각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그건 어디서 나온 기사인지 정확하게 출처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개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고민정]
그만큼 내부 목소리를 다 듣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주 개각 검토에 나오는 하마평 의원들 나왔잖아요.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유인촌 지금 특별보좌관이시죠.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개각 검토하고 있고 하마평에 올랐는데 들으셨어요? 맞습니까?
[박형수]
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국방정책. 그전에 이미 경력도 다양한 군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방장관으로서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평가 한번 해 주시죠.
[고민정]
윤석열 대통령이 MB 아바타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MB 인사들이 올드보이가 다시 귀환하고 있는 거고. MB 정권,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윤석열만의 독특한 정권이 나오기를 국민의힘도 원하셨을 텐데 결국은 다시 MB 때로 돌아간 모양새다.
[박형수]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치는.
[고민정]
노무현 대통령.
[앵커]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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