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운명의 날' 이재명 대표 구속 갈림길...민주 "뭉쳐야" vs 국힘 "겁박"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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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시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거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른 정치권 파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했어요. 김형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애초 단식을 24일, 소위 YS 23일 최장 기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휠체어나 배드에 실려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단식을 시작했던 의미에서 가결됨으로써 명분이 없어진 데 대한 퇴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형주]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심각하죠. 그야말로 과연 공산주의, 전체주의 무슨... 가결표 색출 관련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제가 몇몇 사람들, 거의 드러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당에서 나갈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지, 당내에서 투쟁하겠다. 조금 더 언로를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앵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수사다, 조작수사다 이런 입장이죠?
[김형주]
그동안 거의 확정 편향적으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래도 어렵사리 거의 50% 가까이가 이것은 실질적인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조사를 봤지만 어쨌든 35% 이상이 되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부당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은 300차례 이상의 먼지털이 수사였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 논평이 있더라고요.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형수]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엄중한 심판, 이것 이외에는 우리 여당 지도부가 말을 보탠다는 것이 사실 불필요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논란을 낳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만 논평을 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직접 나간 배경, 출석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국민들과 법원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출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박형수]
그렇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보이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과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국민들께는 동정여론이라든지 또는 영장이 발부됐을 때 검찰 수사의 부당성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단식을 해서 건강이 이러함에도 성실하게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출석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저희 YTN 정치부 취재기자가 앞서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는데, 김형주 의원님,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먼저 발부가 된다면 어떤 후폭풍이 민주당 내에서 불 것으로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이재명 리더십이 크게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최고위원 체제 또 지나치게 인민재판하듯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려지고. 또 혹은 당의 실질적인 주류가 될 수 있는 호남의 원로들이나 어른층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소한 반이재명은 아니더라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앵커]
중립적인 비대위 체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공천을 감옥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기각되더라도 실제로 유창훈 판사의 경우에는 다소 중심을 가진 판사 같았어요.
그래서 기각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성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증거가 확실하다. 이건 형식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유죄를 인정하는 기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각이 되면 이기고 들어가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유죄 인정 기각도 나올 수 있다?
[김형주]
충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당 대표를 구속시켜놓고 심문해야 되냐? 그런 부분까지 말하자면 기각사유에 어떻게 적시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친명 후보라고 하던데요?
[김형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누가 되느냐가 별로 의미가 없는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리고 당론 결정을 안 했다는 이유로 사실 떠밀려 나간 거거든요.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론을 어겼다고 하면 색출하라, 배신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앵커]
당론으로 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하지 않았나요?
[김형주]
그러니까 자율투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는 가표도 던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한 것인데 이제 와서 가표 던졌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심야의총에서 몇 차례...
[앵커]
제가 궁금한 게 현역의원은 아니시니까 박광온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로 의총이 밤늦게까지 열렸거든요. 의총이 열리자마자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까?
[김형주]
실제로 굉장히 그 의총장 안에 있었던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의총이었다고 그래요. 쌍소리가 많고. 특히 초선들이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앵커] 초선 의원들의 발언이 셌다고요?
[김형주]
그래서 심지어는 원내대표에 나오고 있는 후보 중의 한 사람도 심리적 분당 상태를 느끼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당을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낄 정도까지 싸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내대표가 내가 왜 책임이냐 이렇게 하다가 밀리고 밀리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지금 다 열어놓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앙금이 있는 결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박형수 의원님,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만약에 발부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국에요?
[박형수]
발부가 된다면 일단 저는 민주당 내에서 발부되면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색출하느냐, 반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친명계 최고위원들, 완장 찬,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발부가 된다고 해서 금방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당분간 이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분위기로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가서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고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화될 거고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형수]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죄가 있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있고 그리고 그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권에까지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훨씬 공고화되고 친명계도 완전히 당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결국 비명계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을 때 비명을 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친명계 의원들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결국 공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분당이나 탈당 중 여러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도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안과 관련해서 가결 표 색출을 놓고 계파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내의 여러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사안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안 밝힌다는 것을 어떤 법적 또는 규율의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법상 비밀·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걸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하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태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색출이니 또는 해당 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 행위 아닙니까? 반민주적 행동을 국민한테 아주 확성기를 틀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앵커]
가결표 색출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 이거 공산당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또 김민석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는 입장이에요.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형주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국회법적인 발언이다. 예를 들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김형주 의원님도 의원 시절에 무기명 투표하셨죠?
[김형주]
네. 그것은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근간 아닙니까? 오히려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밀리고 밀려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 안 찍었지? 그러니까 찍었다, 이렇게... 얼마나 민주당 국회의원의 존재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까?
저렇게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냐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데. 김민석 의원 어찌보면 586의 맏형일 수도 있고 한때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했던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실망감을 우리한테 안겨준다. 아무리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말하자면 친명계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기각 탄원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 3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각 탄원서는 168명 중에 161명이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주]
그것은 어찌보면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받았는데 판사에게 조금 더 잘 봐주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백 번 양보해서 해석해 보면.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각해 주는 게 좋겠다.
[김형주]
그게 꼭 일치된, 받으러 가는 게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아마 오죽하면 그렇게 사인을 했겠습니까.
[앵커]
나머지 7명은 누구인지 모르시죠?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
[김형주]
가려내면 알 수도 있죠.
[앵커]
박형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당원 지지자 합해서 90만 명 가까이 탄원서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박형수]
앞에서 색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대판 십자가 밟기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는 것을 투표를 한 것을 그걸 공개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하면 방탄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뒤집어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가 했느냐, 부 했느냐. 이걸 공개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탄원서 제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탈표는 최소한 29표 내지 39표 정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161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방금 김형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구속된다는 게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느냐. 29명 내지 39명이 나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색출하고 공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심리적인 큰 압박을,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로 표현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또는 공천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기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 역시도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출석에 앞서서 전국 대의원들한테 추석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추석 편지입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저게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옥중공천도 불사한다. 후퇴는 없다, 이런 의지고. 강성 지지층에 대하여 더 강하게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읽으셨어요?
[박형수]
오늘은 토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 편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권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또 이것 역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이렇게 하면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로 본인의 정치생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렇게 간다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결선투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홍익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지금 결선에 올라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릴 텐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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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시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거기서 영장실질심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른 정치권 파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했어요. 김형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애초 단식을 24일, 소위 YS 23일 최장 기간보다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휠체어나 배드에 실려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단식을 시작했던 의미에서 가결됨으로써 명분이 없어진 데 대한 퇴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형주]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심각하죠. 그야말로 과연 공산주의, 전체주의 무슨... 가결표 색출 관련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제가 몇몇 사람들, 거의 드러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당에서 나갈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지, 당내에서 투쟁하겠다. 조금 더 언로를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앵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수사다, 조작수사다 이런 입장이죠?
[김형주]
그동안 거의 확정 편향적으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고. 실제로 국민들은 그래도 어렵사리 거의 50% 가까이가 이것은 실질적인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조사를 봤지만 어쨌든 35% 이상이 되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부당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은 300차례 이상의 먼지털이 수사였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 논평이 있더라고요.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형수]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엄중한 심판, 이것 이외에는 우리 여당 지도부가 말을 보탠다는 것이 사실 불필요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논란을 낳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만 논평을 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직접 나간 배경, 출석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국민들과 법원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출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아닌데.
[박형수]
그렇습니다. 출석을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보이고.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과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는 국민들께는 동정여론이라든지 또는 영장이 발부됐을 때 검찰 수사의 부당성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단식을 해서 건강이 이러함에도 성실하게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출석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저희 YTN 정치부 취재기자가 앞서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는데, 김형주 의원님,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먼저 발부가 된다면 어떤 후폭풍이 민주당 내에서 불 것으로 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이재명 리더십이 크게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최고위원 체제 또 지나치게 인민재판하듯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려지고. 또 혹은 당의 실질적인 주류가 될 수 있는 호남의 원로들이나 어른층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최소한 반이재명은 아니더라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앵커]
중립적인 비대위 체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공천을 감옥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기각되더라도 실제로 유창훈 판사의 경우에는 다소 중심을 가진 판사 같았어요.
그래서 기각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성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증거가 확실하다. 이건 형식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유죄를 인정하는 기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각이 되면 이기고 들어가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유죄 인정 기각도 나올 수 있다?
[김형주]
충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당 대표를 구속시켜놓고 심문해야 되냐? 그런 부분까지 말하자면 기각사유에 어떻게 적시되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 친명 후보라고 하던데요?
[김형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누가 되느냐가 별로 의미가 없는 원내대표. 어떻게 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그리고 당론 결정을 안 했다는 이유로 사실 떠밀려 나간 거거든요.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당론을 어겼다고 하면 색출하라, 배신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앵커]
당론으로 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하지 않았나요?
[김형주]
그러니까 자율투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투표는 가표도 던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한 것인데 이제 와서 가표 던졌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심야의총에서 몇 차례...
[앵커]
제가 궁금한 게 현역의원은 아니시니까 박광온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로 의총이 밤늦게까지 열렸거든요. 의총이 열리자마자 사퇴 요구가 있었습니까?
[김형주]
실제로 굉장히 그 의총장 안에 있었던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의총이었다고 그래요. 쌍소리가 많고. 특히 초선들이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앵커] 초선 의원들의 발언이 셌다고요?
[김형주]
그래서 심지어는 원내대표에 나오고 있는 후보 중의 한 사람도 심리적 분당 상태를 느끼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당을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낄 정도까지 싸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내대표가 내가 왜 책임이냐 이렇게 하다가 밀리고 밀리고 해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지금 다 열어놓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앙금이 있는 결과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고요. 박형수 의원님,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만약에 발부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국에요?
[박형수]
발부가 된다면 일단 저는 민주당 내에서 발부되면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색출하느냐, 반대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친명계 최고위원들, 완장 찬,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발부가 된다고 해서 금방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당분간 이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분위기로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가서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고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 강화될 거고요.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의 시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형수]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죄가 있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있고 그리고 그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권에까지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훨씬 공고화되고 친명계도 완전히 당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결국 비명계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을 때 비명을 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친명계 의원들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결국 공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분당이나 탈당 중 여러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도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포안과 관련해서 가결 표 색출을 놓고 계파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내의 여러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사안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현행법상 제도의 한계 때문에 안 밝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안 밝힌다는 것을 어떤 법적 또는 규율의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법상 비밀·무기명 투표로 돼 있는 걸 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하고 요구하는 몰상식한 행태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색출이니 또는 해당 행위라고 몰아치는 일부 지도부의 그런 언동이 해당 행위 아닙니까? 반민주적 행동을 국민한테 아주 확성기를 틀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앵커]
가결표 색출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 이거 공산당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또 김민석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는 입장이에요.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김형주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형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국회법적인 발언이다. 예를 들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김형주 의원님도 의원 시절에 무기명 투표하셨죠?
[김형주]
네. 그것은 비밀투표, 자유투표의 근간 아닙니까? 오히려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는 밀리고 밀려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 안 찍었지? 그러니까 찍었다, 이렇게... 얼마나 민주당 국회의원의 존재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습니까?
저렇게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냐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게 되는데. 김민석 의원 어찌보면 586의 맏형일 수도 있고 한때 서울시장 후보이기도 했던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실망감을 우리한테 안겨준다. 아무리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말하자면 친명계의 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앵커]
그런데 기각 탄원서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에 체포동의안 가결 30표 안팎의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각 탄원서는 168명 중에 161명이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형주]
그것은 어찌보면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받았는데 판사에게 조금 더 잘 봐주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백 번 양보해서 해석해 보면.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각해 주는 게 좋겠다.
[김형주]
그게 꼭 일치된, 받으러 가는 게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아마 오죽하면 그렇게 사인을 했겠습니까.
[앵커]
나머지 7명은 누구인지 모르시죠? 이상민 의원은 본인이...
[김형주]
가려내면 알 수도 있죠.
[앵커]
박형수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당원 지지자 합해서 90만 명 가까이 탄원서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박형수]
앞에서 색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대판 십자가 밟기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비밀투표를 하게 돼 있는 것을 투표를 한 것을 그걸 공개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하면 방탄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뒤집어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투표한 의원들에 대해서 가 했느냐, 부 했느냐. 이걸 공개하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탄원서 제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탈표는 최소한 29표 내지 39표 정도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161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방금 김형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구속된다는 게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느냐. 29명 내지 39명이 나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색출하고 공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심리적인 큰 압박을,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로 표현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또는 공천에 대해서도 얼마나 불안했으면 여기에 서명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 역시도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출석에 앞서서 전국 대의원들한테 추석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추석 편지입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저게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옥중공천도 불사한다. 후퇴는 없다, 이런 의지고. 강성 지지층에 대하여 더 강하게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읽으셨어요?
[박형수]
오늘은 토론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 편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권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또 이것 역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때 이렇게 하면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로 본인의 정치생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렇게 간다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결선투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홍익표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지금 결선에 올라서 투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릴 텐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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