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교육청, 검찰청 청렴도 꼴찌

2008.01.17 오후 07:04
[앵커멘트]

서울시교육청과 검찰청이 지난해에 이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인허가와 규제와 관련된 권한이 많은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나 규제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장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기관 333개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청렴도는 해당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 부패정도를 감안해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취:김상년, 국가청렴위 정책기획실 서기관]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렴도 평가를 민원 업무에 있어서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악화됐는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은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등 일선 교육 현장에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곳은 기획예산처이고 그 다음으로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이 많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차지했습니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검찰청이 지난해에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찰청과 특허청 역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이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토지공사는 공기업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조사결과 공무원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줄어들고 있지만 제공자의 평균 규모와 빈도는 매년 증가해 부패가 관행화, 은밀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해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줄일수 있을지,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우장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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