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과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벌 행세 등 일반인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 특유의 기망수단을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데다가,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이 분명해 감경요소는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뒤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 9월엔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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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변화가 없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을 위해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12월 5일의 총파업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4일째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5시 첫차부터 9시까지 운행한 수도권 전철 470여 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14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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