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계속 이어가며,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19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법조계가 예상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유력 날짜는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통상 심리 기간인 2주가 지난 시점이고,
역대 대통령 사건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비춰볼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예측됐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3월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 예상 날짜는 한주 뒤인 오는 21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보다 재판관 평의가 진전된 분위기가 감지됐고,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을 털어내며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21일 선고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례를 보면 선고 기일은 이틀이나 사흘 전 당사자나 언론에 통지됐던 만큼,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오늘(19일)까지는 선고일이 공지가 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교통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해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고일을 임박해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에 선고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8인 체제'가 깨지는 만큼, 늦어도 이 시점을 넘기진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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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이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자 미국 측은 큰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통 같다는 동맹 상대국을 단지 연구소 보안 문제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렸다는데서 논란과 의문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측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양국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별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민감국가 포함 배경부터 논란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밝혔지만, 한미 양국 모두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어제) :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려다 적발된 한국인 연구원 사례가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어제) :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든 원인이자 민감국가로 지정되는데 결정된 이유로 판단됩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동맹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민감국가 제외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외교 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마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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