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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취재됐나요. [기자]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낮 12시쯤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커지자 거취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고 했고 결국 중앙지검장도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데, 수사팀이 직접 입장문을 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충실히 인용됐고 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구형의 절반 이상씩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라면서,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고치는 바람직한 결정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오늘(8일) 동시에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두고 양측 대질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두 사람 특검 출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출석 전부터 이곳 특검 사무실 앞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구속하라는 팻말을 든 시위대와 오 시장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뒤섞여 혼잡을 이뤘습니다. 오 시장은 오전 9시쯤, 특검으로 출석했는데요.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런 점을 조사에서도 잘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삽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이어 오전 9시 20분쯤엔 명 씨도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적 없다는 오 시장을 향해 '치매가 왔느냐'며 맹비난하는가 하면, 오 시장이 자신이 당선되면 서울시청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명 태 균 / 정치 브로커 : (서울시청이) 외국 건설 건축사가 지은 거다, 파도 모양으로, 그래서 당선되면 자기가 초대해서 안에 이제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태균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양측 대질신문이 이뤄지는데요, 오 시장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오 시장의 혐의와 쟁점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거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조사인데, 이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오 시장 측 입장은, 명 씨를 2021년 1월쯤 두 차례밖에 제대로 만나지 않았고 이때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다"며 명 씨를 끊어냈단 겁니다. 이후 김한정 씨가 돈을 보낸 일 등은 단독 행동으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말을 몇 차례 바꾼 명 씨는 현재는 오 시장과 최소 7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자신을 만나,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트를 대가로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영상편집 : 임종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