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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지방분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조금 전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정말 각별하게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주나경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또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중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계책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우선, 지방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를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가지실 부분일 것 같은데 지특회계의 지방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재정분권 확대,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또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1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철남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2일) 오전 10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두 명이 무고하게 희생됐고, 다른 두 명도 흉기에 크게 다치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등 범행 결과가 심각하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가 합의에 의미가 있겠느냐고 진술하는 등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차철남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차철남은 최후 진술에서 중국인 2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 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올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던 점을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숨지게 하고, 이틀 뒤엔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에게 3천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차철남의 범행이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고 보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철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