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관련 보고서 논란 재점화

[앵커멘트]

여당의 미디어법 처리 당위성의 근거가 됐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 파문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과로 일단락 되는 듯 하더니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명으로 밝힌 통계 수치에 대해 야당이 다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전체 방송 시장 규모가 국내 총생산 즉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8%에 불과해 선진국의 0.75%에 못 미친다는 게 당초 문제가 됐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미디어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 방송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에서 분모가 되는 명목 GDP 수치가 잘못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를 사과하면서 보고서 파문은 가라앉은 듯 했지만 다음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해명성 자료가 논란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연구원이 재검토를 해보니 민주당이 제기한 GDP 과다추정에 더해 방송시장 규모 역시 과다산정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GDP와 방송규모 데이터 모두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의 통계를 인용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 테이터 2개가 전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모든 오차를 바로잡은 뒤 최종 결과를 내보니 0.64%로 당초 주장대로 우리 방송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시장 규모에서 케이블 TV 부분을 제외하면서 이전 데이터보다 30%나 줄어든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있습니다

[인터뷰:변재일, 민주당 문방위원]
"프로그램 프로바이더의 매출액이 빠졌다 그래서 PP의 매출액을 뺌으로서 대한민국 방송 산업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누가 그런 데이터를 PWC에 제공해서 축소시키도록 했느냐?"

반면 한나라당은 연구원의 보고서 뿐 아니라 다른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 방송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추세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민주당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는 시간을 두고 더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미디어법 처리의 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국책연구소 보고서 결과의 주요 데이터가 통째로 잘못됐다고 자인한 점은 앞으로 스스로의 신뢰도에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