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엔 대신 연금 납입액 정부가 보상

[앵커멘트]

최근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한국인 7명에게 겨우 99엔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해 분노를 샀던 일 기억하시죠?

정부는 일본에 탈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대신 이들의 후생연금 납입액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갖 학대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도 자장면 반 그릇 값도 안되는 99엔을 받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일본 문부상의 독도 망언과 고교 교과서 해설서 파문 때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면서 후생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유명환, 외교부 장관(22일 브리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것을 외교적인 이슈로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협상하지는 않더라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그런 조치를 기대한다는 의사는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른바 '99엔 사건' 이후 전문가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의 연금 탈퇴수당을 정부가 직접 협상하거나 개인별 소송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거론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접었습니다.

[녹취:유명환, 외교부 장관]
"물가로 따지더라도 20만 원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국민감정에 대한 여러가지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 1965년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의 경협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제는 후생연금 기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미수금 보상 신청자 16만 명 가운데 우선 4만 명에 대한 후생연금 기록을 일본에 요청했지만 4,700명에 대한 기록을 받았을 뿐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12만 명에 대한 기록도 순차적으로 요청해 건네받으면 각 개인별로 납입한 연금 액수를 파악해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3월에 제공받기로 한 강제동원 노무자 공탁금 명부에 연금 기록도 상당부분 담겼을 것으로 추정돼 이 자료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YTN 윤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