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 결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 분석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정부 부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