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대 국회, 자유투표 활성화 돼야

2012.05.28 오전 05:02
[앵커멘트]

폭력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18대 국회가 내일로 막을 내리고 19대 국회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회가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론보다는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몸싸움도 모자라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회의장에서는 최루탄까지 터지며 실종된 의회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지난 18대 국회는 투쟁과 대립이 일상화돼 왔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지만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당 지도부 눈치만 보며 당론에 끌려가다보니 이런 난장판 국회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인터뷰: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중간지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극은 발달돼 있는데, 가운데 완충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차투표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19대 국회가 희망적인 것은 초선 의원 수가 18대 국회보다 15명이나 늘어나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운 148석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석훈, 새누리당 당선인]
"쟁점 법안은 별도로 다루되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관행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황주홍, 민주통합당 당선인]
"저는 국회의원을 오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그렇지만 국민의 여망을 좇는 그런 정치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벌써부터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개원 협상은 상임위 배분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격화되면 19대 국회는 초반부터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19대 국회는 개원식을 다음 달 5일에는 열어야 하고이후 3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새 출발을 다짐한 19대 국회도 지금까지 한번도 이 법을 지킨 적이 없었던 전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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