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다 총리 서신 이르면 오늘 반송

[앵커멘트]

정부가 일본 노다 총리의 이른바 '항의 서신'을 오늘 중 되돌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일본 측이 이미 공개해버린데다 사실관계도 틀린 내용을 담은 서신엔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노다 일본 총리의 서신을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법적 검토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곧 서신을 되돌려 보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신을 무시하는 방안과,반박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는 방안, 그리고 반송하는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송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외교 관례에서 보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용이 이미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내용상 우리가 받아들일수 없는 이유로 반송하는 것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특히 노다 총리의 서신에서 "이 대통령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했지 다케시마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의 항의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잘못된 편지를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같은 조치는 노다 총리의 편지를 정식으로 청와대가 접수해 답신을 할 경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또다른 빌미를 일본에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노다 총리의 서신을 무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서신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반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서신 내용을 사전에 공개한 것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