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면승부] "국정원 국정조사 재개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름휴가?" [YTN FM]

"국정원 국정조사 재개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름휴가?"-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국정원 국정조사 재개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름휴가?"-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정면 인터뷰 2-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

앵커:
뉴스 정면승부 2라운드 두번째 정면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파행했던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사흘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 특위에서 최종 일정은 확정했지만요, 청문회에 나설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최고 위원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하 신경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여야가 증인채택에는 완전히 합의 못하고 일정에는 합의했죠?

신경민:
국정원 비공개 보고,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리고 청문회 7,8일 일정만 합의했고요. 증인에서는 한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증인도 1,2단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텐데요. 결혼날짜만 정하고 신랑, 신부는 못 구한 격이 됐습니다.

앵커:
신랑, 신부는 누굽니까?

신경민:
증인의 첫 단계는 지금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18명이 있고요. 여기에 원세훈, 김용판 이 두사람을 해서 20명을 먼저 하자는 제안을 야당 쪽에서 먼저 했는데 이것도 못 받겠다고 그랬고요, 18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국정조사라는 목적에 맞는 증인이 망라된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충실한 것하고 거리가 먼 허접한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고 돼있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것은 합의한다고 다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합의증인과 출석증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마저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고요. 김무성, 권영세 이 두 분을 부를 명확한 입증자료를 대라고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 인권관련 증인, 특히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증인으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들이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이 이번 사건에 개입이 됐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 냈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분은 현행범인 여자 전사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증인 문제가 해결하기 2단계 증인 문제에 지금 첫 단계도 물론 못 갔습니다만 2단계 증인으로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냐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앵커:
신랑, 신부가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인가요?

신경민:
신랑, 신부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신랑, 신부를 구해야 하는데 원 원장하고 김용판 청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신랑, 신부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성사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네, 신랑, 신부가 너무 많아서 합동결혼식도 아니고,

신경민:
네,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 인식의 간극, 또 증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 이 두 분도 증인채택 가능성이 어렵습니까?

신경민:
공통 증인 18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에는 신 의원님 예상에는 증인 채택이 어렵다, 가능성이,

신경민: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합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나오는 것은 별권이고요?

신경민:
그런데 출석증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건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두 분, 국정조사를 야기하게 된 직접적인 증인들이죠. 이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들을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앵커: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 진선미, 김현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겠네요?

신경민:
뭐 현역의원들은 안 된다는 아마 내부지침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역 의원 불가,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저희들은 이것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무성, 권영세 두분은 입증 자료가 자꾸 드러나고 있고요. 그 입증자료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권영세 의원은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김무성 의원은 최고 중진회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자랑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국정조사를 결혼식에 비유하셨는데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없으면 못하는 아닌가요? 그러면 결혼식에 주요 인물인 신랑, 신부,

신경민:
그렇죠. 8월 15일까지 식장 예약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8월 15일까지 이분들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영영 이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할 필요가 없다,

신경민:
하여튼 노력은 해봐야죠. 또 하나 지금 문제는요. 오늘 일정에 합의한 것을 보면 청문회가 8월 7,8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에게는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7,8일까지 합의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전인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합의를 해야 8월 7,8일에 증인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촉박하네요?

신경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
네, 지금 이번 주는 대한민국 국민 여름 휴가의 가장 피크인데요. 의원님들도 휴가가신다고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경민:
저희는 생각이 전혀 없고요. 휴가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보고를 8월 5일로 잡았더라고요. 사실 국정원 측에서는 조사를 받을 준비가 다 완결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지난 번에 불발이 됐을 금요일에 방문을 통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월 5일로 합의한 이유를 저희들도 어저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8월 5일이냐 그랬더니 이번 주는 좀 쉬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고요. 사실 7월 말 휴가얘기는 어저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7월 2일에 이게 합의가 됐거든요. 국회 의결이 돼서 합의된 거니까 7월 2일 직후부터 7월 말은 좀 쉬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그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말을 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화가 된 겁니다.

앵커: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역시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신경민:
이게 마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8월 15일이면 끝나고요. 연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8월 7,8일 청문회가 또 이미 일정이 잡혔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여야가 일단 국정원 기관보고 다음 달 5일로 하고 공개, 비공개를 결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던 거죠?

신경민:
공개, 비공개 문제도 그렇죠.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고요. 공개, 비공개 여부는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비공개 여부를 의결에 올리지 않고 이 문제를 추후에 협의한다고 간사합의에서 얘기를 해놓고요. 이렇게 교묘하게 나가고 국정원 조사를 펑크를 내고요. 이게 처음부터 예상이 된 거 아니면 이렇게 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숨어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악마의 합의가 지금 한, 두개가 아니고요. 대단히 많은 악마의 합의가 이 합의문에 숨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앵커:
악마의 합의에 따라가는 것은 왜 그렇죠?

신경민:
이 국정조사 수용이 여당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촛불시국선언이 나오니까 6월 하순에 갑자기 국정조사가 저희들이 요구해왔던 것이 받아들여졌고요. 그 당시 NLL대화록 공개도 한꺼번에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사이 수많은 사건과 마음 고생이 있었는데 일일이 그것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솔로몬 재판의 엄마의 마음으로, 내지는 울며 겨자먹기의 심정으로 이 말도 되지 않는 여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끌려가느냐고, 당당하게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소수의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국정조사는 야당의 술수에 빠져서 말도 되지 않는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국정조사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댓글은 국정원 고유의 대공심리전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앵커:
네. 8월 15일까지 기한이죠?

신경민:
그렇습니다.

앵커:
결혼날짜, 소수의 야당은 아닌 것 같은데 또 8월 15일까지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하실 그런 방침은 민주당에서는 없습니까?

신경민:
연장하면 좋죠. 한달, 두달이라도 연장을 하면 좋은데요. 실제로 45일 합의를 했습니다만 기관보고 3일하고 현장방문 하루 이틀, 청문회 이틀, 그러면 국민들 눈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약 5,6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 연장하고 싶죠. 저희들 밝혀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이틀밖에 되지 않는 기관보고였지만 굉장히 많은 소중한 자료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장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7월 임시국회도 여당이 거부했거든요. 이것을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희들로서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경민:
네.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당 신경민 최고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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