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사거리는 500km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총기난사로 숨진 장병들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사건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합동참모본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요.
어떤 미사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스커드는 과거 소련이 개발했던 건데 이게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사다트 과거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선물로 한 발을 줬습니다.
그 한 발을 받아서 북한이 그것을 역설계 즉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불법 카피를 했죠.
그래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스커드 B형입니다, 사정거리 300km.
스커드 C형으로 개량을 했는데 스커드 B형은 탄도중량이 1톤에서 탄두 중량, 좀 위력을 약화시키고 연료를 더 넣어서 사정거리를 더 길게 만든 게 스커드 C형인데 한 550km 정도 날아갑니다.
오늘 한 500km 날아간 것으로 봐서 이게 스커드C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더 개량한 스커드 D형이 있습니다.
스커드 D형이 사정거리 700km까지 날아가는데 지난번에 스커드 D형을 테스트 했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ER이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레인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한 600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된 이동식 발사대인데 이 발사대를 한 40대 정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된 건 스커드C형, 사거리 500km 정도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인터뷰]
만약에 500km 보다 더 많이 550km 정도를 날렸다면 스커드D형일 가능성이 높고요.
500km가 저의 기준인데요.
500km 보다 적게 쐈다면 스커드 C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커드 C형의 최대 사정거리가 550km 인데 주로 테스트를 할 때 최대 사정거리를 다 쏘지를 않아요.
80% 정도의 거리를 위주로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90% 이상 가깝게 쐈기 때문에 이게 C형인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D형을 쏜 것인가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일단 부수적으로 C형이라고 봤을 때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터뷰]
위력이, 탄도 중량이 700kg 정도 정도 되니까 우리 슬램ER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북한의 원점을 타격한다.
우리 사정거리 270km짜리 전투기에 탑재하는 순항미사일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한 3배 정도의 위력,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K-9자주포 있잖아요.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K-9 자주포 한 발의 탄두에 폭약이 5kg 정도 장착되어 있으니까 수십배의 위력으로 보시면 되고 YTN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마는 이 큰 건물에도 직격이 되면 거의 대파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26일에도 발사체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사거리 연장 300mm 방사포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사흘 만에 또다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이게 다 사실은 돈입니다.
미사일 한 발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5, 60억 돼요.
이 스커드C형 같은 경우. 그리고 사흘 전에 발사했던 300mm 방사포 개량형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4, 5000만원 하겠죠.
그게 다 돈인데.
특히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북한이 더 이상 생산하려고 해도 생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UN안보리 제재 결의안 2094, 그 이전부터 계속 북한이 불법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의 어떤 부품이 될 수 있는 것도 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 스커드 미사일을 만들 수가 없죠,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즉 북한이 아까 제가 600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 꺼내 쓰면 언젠가 창고가 비겠죠.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가의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큰 정치적인 이유가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다.
저는 한 네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요소입니다.
일단 북한의 군부가 최근에 너무 많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영철 5군단장을 하고 있던 현영철 상장이 계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민무력부장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군부가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대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오해의 불식 이런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다음 주 방한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당연히 북한의 핵이 거의 핵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북한 핵이 핵심 의제를 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를 양국 정상이 논의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세게 나오면 너희 둘 다 골치아프게 만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과 한국 언론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 4월 16일 이후 한 두 달여간 세월호 이후에 또 유병언 이슈로 거의 한 달 이상을 보냈고 그 사이에 북한이 여러 가지 군사적 도발도 하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안보적인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어요.
MD라든지 전작권이라든지.
거의 다 묻혀버렸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우리와 관심을 갖고 대화를 좀 하자,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라는 어떤 환기적 차원에서의 신호탄.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잠시 후에 한민구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민구 후보자의 내용들을 보면 큰 흠결이 없어요.
당연히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지금 새로운 국방부장관, 인민무력부장이 임명이 됐죠.
현영철.
그래서 한민구 장관에게 잘 지내자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3일 전에 신형의 방사포를 쏘고, 오늘 스커드 미사일 2발 쏘고 이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주하고 있고, 다운되지 않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방부 장관이 힘을 뺀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한 것을 어차피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도발을 해서 한민구 장관을 좀더 빨리 임명될 수 있게끔 해 주어서 한민구 장관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잘 지내자 하는 그런 숨은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추가로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직전, 직후는 조금 피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에 어떠한 양국의 정상의 대북 메시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더 강경해지고 아니면 좀더 숨을 죽이고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서 3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반 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좀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온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이유로 생각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하나의 문제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체적인 큰 틀로 개성공단을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일 뿐이고, 개성공단은 별개로 보자.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계속 이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3통.
이것은 별개죠.
정치적 상황과 그래서 지금 북한이 거의 핵 능력을 완성했다라고 대내외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 3통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핵 능력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을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죠.
핵 능력을 유지, 존속 시키고 공고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또 더 나아가서는 핵 보유국임을 통해서 미국이나 국제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정권을 인정받고 그리고 대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는 것이 더 큰 이익이죠.
[앵커]
그렇군요.
합참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항행금지구역 선포 없이 발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500km를 쏘게 되면 당연히 공해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12해리, 영해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km 나가면 공해상입니다.
그러면 그 공해상은 어떠한 선박이나 항공기들이 자유롭게, 물론 방공식별구역도 있지만 자유롭게 날아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갈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굉장한 위력을 가진 무기를 사격 훈련을 하면서 여기에 사격훈련 하니까 이 근방에는 오지 마세요 하는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기습적인 군사적 행위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고 군사적 어떤 행위다.
훈련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변에 알리고 우리가 훈련을 하니까 위험하니까 여기에는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이 훈련의 법칙인데 그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기습적인 군사적 행위, 즉 도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들어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모두 11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는데 예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정도의 빈도는 더 자주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이례적으로 최고로 빈도수가 잦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사체가 300mm방사포, 240mm 방사포, 단거리, 중단거리 로켓에서부터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노동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한정된 창고에서 계속 꺼내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비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북한이 2014년이 북한 정권,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 인정, 북한의 핵능력 인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정치적 아젠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국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이죠.
[앵커]
그러니까 개성공단과는 별개로 계속 우리는 시진핑 주석 이후에도 북한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이유 말고도 북한이 전체적으로 북한이 2014년을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긴박하다라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 또 정치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가 제일 직접적인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너무 조용하다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물론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거기에 쏠려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사실은 북한의 핵 보유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바로 2014년이죠.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도 좀 지켜 봐야겠지만 좀 길게 보면 올해 연말까지도 비슷한 식으로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상대적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스커드 미사일보다 더 사정거리가 긴 노동미사일을 한 번 더 발사하고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것 1위입니다.
스커드는 아니에요.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핵실험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핵실험을 지난 3차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핵실험, 핵능력을 보여주면서 진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라는 것을 과시를 해서 이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이제 선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핵에 대한 대응태세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대비를 시작하는 단계죠.
킬체인이라고 해서 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먼저 선제타격 하려고 하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에 있는지 또 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글로벌 호크, 인공 위성 이런 것을 쏴서, 구입해서 북한에 대한 정찰 능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직 글로벌호크 아직 계약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비태세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실제 아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보폭이 한 걸음 내디디면 보폭이 클 수가 있는데 아직 내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제 총기난사 사건 짚어보죠.
다음 주 초쯤에 1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이렇게 밝혔었는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다섯 명의 장병이 희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자들에게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죠.
지금 임 모 병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생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7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거 작전을 할 때 부상자 두 명.
생존자들에 대한 어떤 진술, 그리고 생존자 외에도 소초에 있던 같은 근무자들 20여 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차검증을 통해서 점점 좁혀 나가는 것이죠.
지금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이 이른바 병영 내에서 왕따 문화가 존재했다 그것이 이번 저는 사실 학살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건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이 임 병장에 대해서 마치 그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인터뷰]
임 병장이 이런 큰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특히 동료를 사살했지 않습니까, 동료를 사살한 이 큰 일을 저지른 데 대해서 그 심정은 왕따 때문에 심정은 약간은 이해도 되지만 그 죄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 병장의 말만 듣고, 임 병장이 썼다는 유서 비슷한 메모.
그 내용만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임 병장에 대한 동정론이 펼쳐진다면 또 다른 임 병장이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군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21개월로 줄어들게 되면 한 달 줄이는 데 2만 명의 병력자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6만 명의 병사들이 군대 안 와도 될 사람이 강제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육군에 관심병사가 한 4만 5000명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어쩌면 대부분이 24개월 군 복무였다면 군에 안 왔어도 될 사람이고 어쩌면 임 병장도 24개월을 유지했다면 군에 안 왔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력자원이 줄어들게 되니까 임 병장 같은 취약한 사람도 군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관심병사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관심병사에 대한 어떤 경원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한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임 병장의 사건에 동정론을 펼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동정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어떤 가혹한 군대 문화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가혹한 군대문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앵커]
그렇죠.
임 병장의 입대 직후의 고 위험군이죠.
A급 병사로 분류가 됐다가 누구도 정신치료를 받았던 이유를 묻지 않았다.
상담 신청을 했다가 바보취급을 받는 동료를 보고 그냥 참고 지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관심병사 관리가 좀 허술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인터뷰]
관심병사 관리 허술하죠.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임 병장 사건 직후에 YTN에 와서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인데요.
군에 상담사가 작년까지 2013년까지는 130명 정도 있었습니다.
60만 군에 130명.
그리고 올해 230명 정도, 100명 정도 늘었어요.
전방부대는 원래 후방부대는 사단급에 1명씩.
아직도 사단급에 1명씩.
여기 22사단은 전방부대니까 4명.
연대별로 한 명.
연대가 한 개 연대가 2000명에서 3000명입니다.
2000명에서 3000명의 병사를 1명의 상담사가 그것도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뚝뚝뚝뚝 떨어져서 수십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한 명의 상담사가 다 관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 예산 타결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군 수뇌부에게 우선순위가 정말 뭐냐라는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 주장했던 게 상담사 문제 그다음에 방탄조끼 문제였습니다.
지금 방탄조끼 문제는 정말 다행스럽게 야당 후보들까지 방탄조끼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조끼 그리고 상담사 또 있습니다.
이번에 구급차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구급차 승차감이 도대체 그 차를 구급차로 지정을 한 분은 그 차를 타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차에 만약에 총을 맞아서 지혈하는 상태에서 그 차를 타면 상처가 터져버립니다.
그런 병사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군에 만연해 있다면 임 병장 사건 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상담사가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 우리 군.
특히 일병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군에 관심병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 A급 관심병사가 312명이 있습니다.
B급이 470명, C급 1018명에 달해서 관심병사 1800여 명이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병사의 20% 수준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볼까요?
A급 관심병사만 1만 7000명으로 전체 병사의 3.8% 정도입니다.
A, B, C급을 다 더해보면 전체 병사의 3.8%가 관심병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2사단만 관심병사가 20% 수준인데요.
언뜻 수치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수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임 병장 같은 경우도 말이 좀 어눌하고 그렇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군대에 안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만 의무복무병을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북한의 안보상황 오늘도 미사일 쏘고 있으니까 현재 북한의 안보상황에 대해서 50만 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해에 27, 28만명이 입대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살, 21살 이 나이 또래에 병력자원이 한 해에 남자가 한 3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면제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간 사람도 있죠.
산업체 특혜 받는 사람 있죠.
의무경찰, 또 의무 소방, 의무해경.
이런 데로 막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 같으면 군에 안 가도 될 사람이 오고 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병역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18개월로 줄이면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하냐.
한 달 줄이면 2만명의 병력자원이 줄어든다고 하죠.
18개월로 하면 6만 명의 병역 자원이 줄어들게 되어서 군에 안 가도 될 사람들이 더 가야 됩니다. 관심병사가 앞으로 10만명이 넘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정치권은 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표 생각하다가 이렇게 큰 참극이 벌어졌다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앵커]
군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의무 복무병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계속 복구기간은 줄어드니까.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얼마 전에도 연예인 얘기가 나왔는데, 병역의 의무를 채우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애초에 징병검사 과정에서 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야 할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사실 1980년대 때만 해도 병역비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병역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소급적용,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입대의 허점을 잘 아는, 그러한 정보를 잘 아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병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역이용해서 조금 더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병역을 면탈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실은, 왜 재벌 자식들은 그렇게 다 아픈 사람이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그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과거보다는.
[앵커]
국방부가 임 병장이 남긴 메모를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유족 측이 반대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유족 측에서 부인을 한 것도 있고요.
또 병원으로 후송할 당시에 대역을 쓴 것도 병원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다음에 이송반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
말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군의 이런 대응은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런 일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군의 일종의 언론 노이로제에서 발생한 과잉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사실대로 보여주고.
이를테면 임 병장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오면 많은 언론들이 있으면 그것을 통제하면 되는데 통제하기가 무서운 거죠, 언론을 함부로.
군이 너무 언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짜 대역 헤프닝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메모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데 일수록 언행을 굉장히 조심해서 많은 생각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김관진 장관이 했던 얘기가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자에게는, 즉 죽은 병사에게는 큰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타이밍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반나절 또는 하루만 늦게 김관진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도 사실 그만큼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는 거죠.
[앵커]
군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수록 뭔가 통제를 하고 감추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임 병장의 메모도 공개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하고 있어요.
A4용지 3분의 1 분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개를 했었어야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