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범죄 전력 교사 절반...여전히 교직 생활

2014.08.24 오전 11:58
[앵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얼마나 많은 성범죄 전력 교사가 교단에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 5년 동안 성범죄 사실이 적발된 교사는 모두 240명입니다.

이 가운데 47.9%인 115명이 지금도 교단에 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08명, 일반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3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115명이 아직도 버젓이 교사로 재직중이라는 건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가운데서는 31%인 33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가운데는 62%인 82명이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고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지하철 2호선에서 여성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등 추행을 해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교단에 서고 있고, 경남의 한 공립고교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학생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여전히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한 공립중학교 음 모 교사는 2012년 학생폭행과 성추행으로 견책을 받고서도 다음해인 2013년에는 부녀자를 강간하기까지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줘 견책 처분에 그쳤고 교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는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즉, 현행법상 교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 받지 않고 징계에 그칠 경우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성범죄 전력 교사 240명 가운데 해고된 사람은 104명, 43%인데, 이렇게 해고되거나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민 의원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또, 교사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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