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도 오랜 정치적 경륜과 그리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우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얘기부터 잠깐 해 보죠.
이른바 땅콩 회항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대한항공측의 주장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승객들의 증언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물론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못 만난 모양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만나고 싶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생기고 말았는데 청와대 문건 파동과 겹쳐가지고 권력은 측근 실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측근 실세가 원수고 재벌은 3세, 4세 자녀들 핏줄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언이 두 사건을 두고 동시에 두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불행한 일이고.
지금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현아 부사장 일련의 행위는 제가 보통 이런 자리에 나와서 법률가로서 증거와 관계되는 일을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기록을 안 보고.
그렇지만 이번 이 일은 제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활자가 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그는 항공을 위협했기 때문에 법률상 죄명으로 항공안전법 위반에 형법에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여러 가지 죄명에 걸릴 일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 이 점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영장청구까지 해서 이참에 이러한 악폐를 근절하는 국민적 요구의 계기를 검찰이 밟아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장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가 아니고 국적기를 몰고 있는 항공사 아닙니까?
태극마크도 딱 있고 코리안에어 아닙니까?
그것도, 이름도.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소유 구조가지고는 국적기를 몰 자격이 없다, 차라리 그냥 한진항공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재벌 일가들, 특히 조양호 회장 일가를 지분 비율이 얼마가 되고 이번에는 한진그룹에서 일어난, 이게 오로지 유일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벌 전체가 창업자들.
예를 들면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그다음 SK 최종건, 그다음에 LG의 구인회 그리고 한진의 조중훈,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마는 다 정규적인 고등교육을 밟지 않았고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정미소, 구인회 회장은 골방에서 동동크림을 끓여서 작은 통에 담아서 본인이 손수 팔았고 정주영 씨는 건설현장에 있었고 조종훈 회장은 조현아 부사장의 할아버지는 조현아 부사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뭐를 했느냐, 트럭기사야.
트럭기사로 정기 교육도 안 받고 어찌어찌 해서 미군부대 용역 해서 월남에 진출해서 정말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부를 쌓아서 재벌 스타디움을 만들었는데 아버지 조양호 회장까지는 조중훈 회장이 어떻게 고생했다 하는 걸반쯤은 알아요.
모든 재벌들 2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파트너십 비슷한 게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3세, 4세 오면 까마득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날 때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안합니까.
지금 이 경우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 금수저도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달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전부 모두 자기 아랫사람으로 본단 말이지, 장관이나 국회의원 허접쓰레기로 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사법부도 마음대로 하고 법관도 마음대로 하고, 검사도 마음대로 한다고 하고 실제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교수는 아닐 거예요.
[앵커]
요새 교수들이 뭐...
[인터뷰]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에 자기들이 구성원으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내려다 보고 이거는 천민자본과 생각, 의식이 깊이 뿌리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제2, 제3의 조현아 사건이 모든 재벌에 공통적으로 일어날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참에 헌법 119조에규정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영참가 문제, 부를 세습하더라도 경영을 세습하는 문제는 이 경제력의 남용이니까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서 필요한 규정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재벌들은 국회의원을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돈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에서 거의 조용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징후야, 그래서 저는 전경련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반재벌 정서나 반기업 정서가국민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대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재벌을 지탄의 대상으로 만든 데는 당신들 스스로 묘를 판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각성을 하고 경영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당신들이 자진해서 안을 내놔봐라, 머리를 맞대고 숨죽여서 이렇게 말똥말똥 숨죽여보지 말고 하는 것을 나는 오늘 YTN을 통해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앵커]
조현아 씨 문제는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는데 오늘 검찰에 출두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회장이 오늘 출두를 했는데 참고인 신분이란 말이에요.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참고인 신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출두를 안 해도 되죠?
서면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인터뷰]
피의자라도 안 하면 그만이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붙들어오기 전에 안 나오면 그만이고 더더구나 참고인의 경우는 출석 불응했을 때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제가 신 교수님한테 이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박지만 회장의 출두 또 일부 언론에서 박지만, 정윤회 대질심문 이런게 보도되기에 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박지만 회장이 정윤회 씨는 그때 이미 출두를 했었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까지 출두하지 말고 주말을 넘기면서 박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이걸 아주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사태를 대통령 결단으로 종결할 수 있다.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건물과 관저 건물 처마 밑까지 검은 구름이 끼어서 캄캄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천둥, 번개가 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날 청와대가 유출의 종범, 유출을 하수인으로 지목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청 정보분실의 최 경위와 한 경위 두 사람 중에최 경위가 영장기각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한 다음 날 자살을 해 버렸어요.
이게 천둥, 번개친 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건 그 내용은 황당하고 지라시다 이거죠.
그리고 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문건 내용의 진상밝히는 건 뒤로 제껴놨으니까 어찌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유출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먼 경찰관 하나를 희생버렸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놔버렸고 문건유출과 관련된 이 최 경위의 자살이 그 동료였던 한 경위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실에서 검찰에 출석해서 자백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까지 유서에 나왔잖아요.
만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유서에 그것을 그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산 사람의 말보다도 신뢰가치가 훨씬 높다 이거죠.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청와대가 사법 방해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사법 방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 자백을 하게 하거나 안 하게 하거나 이것은 문건 유출의 국기문란죄보다도 더한 국기문란의 혐의가 있는 일을 저지른 거의 연상선상에서 경찰관 한 사람이 죽었다, 청와대에서 볼 때는 경위가 허접쓰레기 같은 직급일지 모르겠지만 처자가 있는 46살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이르렀다, 오늘까지.
그러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유사한 어떠한 사태가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태에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박지만 씨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정윤회 씨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나올 때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박지만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 대표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 핵심은 권력암투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하셨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갈등있는 건 분명한데 동기는 다르다는 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권련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암투를 하는 그런다기보다 진짜 누나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누나의 주위를 진짜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박지만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일도 없는데. [앵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인터뷰]
지금 신 교수님 지적대로 그는 감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만 회장은 20세 전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비명에 서거하셨고 그리고 권력의 비정한 것을 느꼈고.
결국 아버지도 수하 사람들의 암투에 희생됐다는 걸너무 잘 알고.
또 한때 오랜 기간 본인 스스로 방황을 했고 그러니까 누님이 대통령이 되는 걸 내심으로 절대바라지 않았을 가능성 있다, 인간으로서는.
그건 한선교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도 박지만 회장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누님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정말 더욱 외로워지고 나는 속박 당한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남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판에서 횡재를 도모하고 무슨 인사에 관여하고 할 마음이 원초적으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두고 또 주위에서는 많이 뭘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냈겠는가 하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박지만 회장의 기본 마음은 지금 신 교수님 그런 질문에 저는 동의하고자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게.
누님이 대통령이 된 게 절대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앵커]
아니, 오늘 사람들이 정윤회 씨 출두 모습과 박지만 회장의 출두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박지만 회장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는 지금 동아일보도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동아일보 고소했고 그다음에 3인방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세계일보를 고소했죠.
세계일보 기자들이 출두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재원 보호 때문에 절대로 그 문건은 어디서 받았는지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 가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애초에 문건의 진위여부와 문건 유출, 두 가지 틀의 사건을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맡긴 것이 첫 단추를 저는 잘못 꿰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지금도 저의 그런 견해는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는 대개 예견돼요.
문건 내용에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 일이 없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안 가졌겠지. 그러면 그 문건은 허위다.
이렇게 봐버리는데조응천 문건 작성 주임비서관 얘기는 이건 동향보고다, 이거야. 동향보고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이게 허황된 소문 수준이지만 예를 들면 아무개 장관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먹고 있다, 이런 풍설이라도 그 사람의 중요성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풍설인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확실한 걸 하려고 하면 확정판결 받은 것만보고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일에 김영삼 문민시대 대통령득도 사람 동향에 대해서는 풍설, 이른바 찌라시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다 올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응천 비서관이 60%는 경향성이 옳다고 한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딱부러지게 대통령께서 이거 찌라시니까 허황된 내용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버렸고 유출은국기문란이라고 했으니까 문건은 허위다, 그다음에 유출은 누군가를 두들겨 잡아야 되겠는데 경찰관 한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7인 모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놈들 다 잡아야 되나.
난항에 부딪혔는데 누군가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면 국민은 첫째 문건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니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문고리 3인방은 전혀 혐의가 없다, 그러면 이 일이 끝납니까?
그러면 아, 대통령께서 명쾌히 잘 하셨다.
이렇게 됩니까?
애초에 이거 발단의 계기는 계속 되는 인사 실패. 꾸준히 문고리 3인방이 말하자면 정보를 독점하고 대통령 귀를 어둡게 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그리고 비서실장과 세 사람은 교체해야 된다고 물밑에서 계속 얘기하는 소장파들도 생겨났을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하면 이게 양편으로 갈려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편이 다 윈윈하게 하면 좋아요.
불러가지고 웃으면서 다 스스로 알아서 물러서줘야 되는 겁니다. 물러서줘야 돼. 청와대를 다 떠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게 윈윈이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로 한쪽이 이긴걸로 하고 한쪽은 진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진쪽 사람들의 응어리가 이것이 양생이 돼서 그 응어리의 불덩어리가 결국은 대통령으로 향하고 만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양쪽을 다 지게 만들거나 양쪽을 다 이기게끔 공평하게 똑같이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부친이신 박정희 대통령 항명파동에양쪽을 똑같이 버렸던 그것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을 대통령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지켜봐야겠죠. 오늘 말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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