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30일(금요일)
□ 출연자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의 교과서 논의기구 구성 제안, 반대할 이유 없어”
< 국정교과서 정국 >
- 야당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 여당도 잘못
- 국정교과서 정국, 정치외면 가속화 시켜
-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
- 국정교과서, 야당 살린 우황청심환
< KF-X 부실 의혹 >
- 국내 개발? 그럼 그동안 왜 미국에 애걸복걸?
- 대통령, KF-X 안된다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
- 핵심기술 이전 무산, 책임 물어야
- 방사청, 기능상실. 국방부 밑으로 보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정화 찬반에 대한 여야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죠. “국정화 반대는 북한 지령”이라는 여당 말에, 야당은 “친박이 아니라 친박실성파다”라고 맞받았는데요. “국정교과서는 강경 우파의 오만이 빚은 자충수”라고 비판했던 새누리당 원조 소장파, 정두언 의원과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의원은 어제 대통령에게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면서 공개서한을 보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연결합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하 정두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10.28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완승을 했습니다. 최저 투표율이긴 했습니다만, 이 완승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정두언: 일단 야당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야당 때문에 망할 지경입니다. 왜냐면 야당이 저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여당도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어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야당이 강해야지 여당, 정부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성해야 하고요. 지방자치선거 보궐선거로 국정이슈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겸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쭐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투표율을 보면 20.1%예요. 역대 최저 투표율이잖아요? 이건 사실 정치권에 대한 외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 신율: 네, 국정교과서 정국이 결국은 정치권에 대한 외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 정두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정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고쳐야 한다고 2008년에 처음 이야기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시정해왔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편향 되었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저해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치기위해서 국정화 한다는 것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화라는 것은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논란을 벌여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국정화 한다니까 지금 별에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뭐,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다는 둥, 이런 유치하고 천박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신율: 네, 지금 북한 지령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저는 사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이런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국민들이 이런 걸 모르고 보고 있겠습니까? 민생은 간데없고, 지금에 와서 몇 십 년 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정교과서 관련해서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과서 발행체제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자, 이걸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런 제안이 나름대로 필요한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 정두언: 저는 야당 대표가 이야기해서 말하기 불편합니다만, 어쨌든 국정화보다도, 교과서의 본질, 내용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 교과서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안 봅니다.
◇ 신율: EBS교재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두언: 아니요. 학부모들이 무슨 아이들 교과서를 봅니까? 학부모들이 교과서를 보면 ‘이건 문제가 많구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은 거죠. 이게 문재인 대표가 제기한 그런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쟁이 본질 논쟁이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본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두언: 만일 그런 거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국민투표까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합니까?
◆ 정두언: 글쎄요. 그 정도 사안인지는 모르겠어요.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특히 국정화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우리는 뭐 365일 국민투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11월 5일에 확정고시를 한다고 하죠?
◆ 정두언: 네.
◇ 신율: 확정고시를 하면 정국이 더 어지러울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 정두언: 글쎄요.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당한테는 불리한 이야기죠. 그래서 야당은 사실 고시를 안 할까봐 걱정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야당한테는 우황청심환이 되고 있거든요. 진짜 야당이 얼만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당을 살려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 KF-X사업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청와대는 국내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군도 이미 3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스코드인가 통합모듈, 이런 것이 유럽 같은 곳도 20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그럴 거라면 왜 지금까지 그걸 미국에 달라고 애걸복걸했냐는 것이죠.
◇ 신율: 아, 우리가 자체개발 할 수 있다면?
◆ 정두언: 네, 그리고 최근까지, 대통령이 미국 가서까지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전문적인 거라서요.
◇ 신율: 네, 그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 정두언: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걸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미국에서 안 준다니까 갑자기 이제 가능하다고 하느냐? 신뢰의 문제인 겁니다. 누가 그걸 신뢰하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지금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그래서 보내신 거죠?
◆ 정두언: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다 검증이 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그게 안 되고 막 가다보면 나중에 그 돈은 돈대로 들고 껍데기만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면 책임질 사람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죠. 그때 제가 정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은 그때 왜 예산 줬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사실 대통령도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신율: 지금 김관진 실장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하셨죠?
◆ 정두언: 네, 답답해서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저도 김관진 실장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관련된 기관들이 국방부, 방사청, 공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책임져야 하니까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 계속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서한을 보낸 겁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재검토를 하면 또 전력공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정두언: 제가 재검토하자는 것은 전력공백이 걱정되어서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가다보면 나중에 전력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전력공백이 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전략공백 때문에 KF-X 사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KF-X 사업이 실패하면 전력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토를 하자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KF-X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 된 상태죠?
◆ 정두언: 일부이긴 합니다만, 600억이요.
◇ 신율: 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해보라고 사실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런 사업을 국회에서 예산 못주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이거 한 번 재고해보세요’라고 충정에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예산이 통과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시도해보는 것이고, 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 국산화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어쨌든 미국까지 갔는데 뜻대로 안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 정두언: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 책임을 운운하니까 이 사업을 계속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나중에 묻고, 이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도 그때 묻자, 이런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방사청 이야기거든요. 불량 장비를 바가지 구매해서 629억을 날릴 판이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방위원들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이 같습니다. 지금 방사청은 기능을 상실했다, 지금 저대로 두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방사청을 새롭게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국방부 제2차관을 신설해서 그 밑으로 가져가서 장관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방사청 문제를 국정감사 때나 장관한테 질의하면, 장관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사청은 방사청대로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국방부, 방사청, 군의 관계가 상하관계도 아니고, 수평관계도 아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전문성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성도 세우고 전문성도 세우기 위해서는 다시 국방부로 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방사청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또 그걸 반대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 만든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해야합니까? 제대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정말 비리가 많은데 이걸 다시 군인 손에 맡기면 되겠냐?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저는 책임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관이나 군인들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두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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