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겨 예산안·5대 쟁점법안 본회의 통과

[앵커]
국회가 오늘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5대 쟁점법안 등 4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의 막판 기 싸움과 야당의 의원총회로 본회의가 늦게 시작되면서 예산안은 1년 만에 다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넘어 386조4천억 원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보다 3천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논란이 됐던 3세~5세까지의 무상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에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할 수 있도록 책정했습니다.

연금 부담률을 높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15건의 예산 부수 법안이 함께 가결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자가 대폭 확대됐으며…."

여야가 서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맞교환 방식으로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5대 쟁점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 200ｍ 이내에 별도 심의 없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숙박 시설이 허용돼 (학교) 주변에 유흥 시설 난립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모자보건법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은 가맹점에 대한 본사 등의 부당한 물량 밀어내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은 병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했습니다.

여야는 어제(2일)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를 계속 미루며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3일) 새벽에야 예산안과 40여 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결국, 국회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1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