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월호 특위 연장에 대통령이 돈을 운운하실 상황인가?"

심상정 "세월호 특위 연장에 대통령이 돈을 운운하실 상황인가?"

-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상 편의를 돕기 위한 국회 내 제도
- 대통령이 민심 듣기 위해서는 야당 두루 만나야지....
- 협치는 교섭단체, 큰 정당 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것 아냐
- 가습기 살균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할 게 아니라 청문회 열어야
- '임을 위한 행진곡' 너무 당연한 걸 마치 야당에 선물 하듯
- 朴대통령 예전 대로 독단적 국정운영을 하면 국민의 준엄한 평가 받을 것
-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는 건 대통령을 위한 것, 시혜 베풀 듯 하면 안 돼
-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해 똑 부러진 결론 못 낸 게 아쉬워
-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당장 시작해야
- 세월호 특별법 개정, 대통령 약속 이행 돼야
- 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검찰 수사 먼저? 챔임회피용 발언
- 세월호 특위 연장에 대통령이 돈을 운운하실 상황인가?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만남, 가벼운 농담에다 덕담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정의당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청와대 회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정의당은 청와대로부터 아예 연락이 안 왔습니까?

◆ 심상정> (웃음) 그렇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떤 설명도, 이유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최영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심상정> 교섭단체 3당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번 자리는 지난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패배로 끝난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총선 민의를 듣기 위해서 만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인데,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국회 내의 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야당들을 두루 만나야지, 왜 교섭단체들을 만납니까? 정의당이 비록 작은 정당입니다만,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180만 명이 지지를 했는데, 이 180만 지지자들은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최영일> 네, 섭섭함이 있으시군요?

◆ 심상정> 섭섭함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죠.

◇ 최영일> 아, 잘못되었다, 협치의 대의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보시나요?

◆ 심상정> 그렇죠. 협치는 교섭단체, 큰 정당 간의 나눠먹기를 잘 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고요. 그동안 국회에서 소외된 목소리,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껴안는 것이 바로 협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가장 경청하셔야 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시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이렇게 배제된 상태에서 90여분의 회동이 오늘 끝났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심 대표님, 오늘 회동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 심상정> 글쎄요. 조금 전의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6개 항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고 해요.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전 회담들은 주로 대통령과 만나고 나오면 끝이 안 좋았어요. 합의문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핏 보니까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바로 청문회 열고 특별법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도 너무 당연한 문제인데, 이게 마치 야당에 대한 선물로 표현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그렇군요. 그래도 이전의 여야 만남에 비해서는 그래도 합의문이 나왔어요. 총선 이후에 국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조금 변화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일단 정례화를 약속한 것에서 보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총선에서 국민들이 서로 정당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정파도 주도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대통령께서 진짜 국정 성과를 만들려면 당연히 야당들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나주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끝난 직후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번 총선 민심을 정권 심판이 아닌 국회 심판으로 오독하셨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국회와 소통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하시던 대로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또 준엄한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 최영일> 네, 오늘 청와대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들이 정의당에도 많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심 대표님께서 ‘19대 국회 버킷리스트’를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 심상정> 네, 우선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정례화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다른 선진국의 민주정치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주된 업무이고,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것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우리 정치 풍토가 매우 아쉽다, 그리고 회담 정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들의 몫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례적인 건의 전달하고 대통령 말씀만 듣고 오는 회담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몇 가지 시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똑 부러진 결론을 못 낸가 좀 아쉽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협치를 연출한 그런 느낌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그래서 심 대표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19대 국회 버킷리스트,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 심상정> 우선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참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줬는데요. 그 중 하나가 세월호 문제이고, 그 다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거든요.

◇ 최영일> 시작은 역대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 심상정>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큰 참사,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19대 국회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이걸 19대 국회에서 당장 하자는 이야기고요. 청문회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5년, 7년씩 기다리고,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바쁩니다. 빨리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죠. 특별법에 조사 시한을 개정해서 정말 세월호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나친 역주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또 한일 위안부의 굴욕적인 합의, 테러방지법,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은 원위치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야3당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는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 말이에요. 지금 야당 원내대표들이 정부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이게 논의가 되겠는가?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져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맞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지금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할 단계가 아니죠. 이미 지난 19대 국회 내내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제기를 해왔고, 그것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축소하고, 은폐해 왔던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 당사자 가운데 하나, 제1의 당사자가 정부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 청문회를 열어야 해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청문회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수사에 혼선이 있으니까 이후에 하자? 그건 책임회피용 발언입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데요. 왜냐면 검찰의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도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전모를 밝히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회가 제시해줘야 합니다.

◇ 최영일>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심 대표님이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환노위 소속이시잖아요?

◆ 심상정> 네.

◇ 최영일> 저희도 그제 환경부와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환경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 심상정> 제가 세월호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사망자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우선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직무유기하고, 또 그 피해를 축소하고 은폐시키면서 피해를 더 키워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월호와 판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수요일 현안보고 하는 자리에서조차, 장관이 ‘국가의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사과해야 하냐? 이건 13년도에 우리가 책임을 물었을 때하고 별반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설사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정부라면, 진짜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정부에서 등급을 1, 2, 3, 4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폐질환 중심으로 했는데, 최근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폐 이외의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태도와 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2011년부터 저희가 제기했던 것인데요.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을 폐손상, 폐섬유화에만 한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피해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적조사를 해서 다양한 증상들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2014년에는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에서도 그런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나 몰라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말에 구체적으로 3, 4등급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3, 4등급도 1, 2등급 못지않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피해 증상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등급을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PHMG, PGH만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CMIT나 MIT를 사용한 업체들도 조사를 해야 돼요. 이 CMIT, MIT도 흡입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는 것을 곧 은폐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축소, 은폐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 심상정> 네.

◇ 최영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회동 뒤에 기자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니까요. 세월호 특별법, 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개정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그거 하면 세금도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존재한다. 국회에서 잘 협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 대표님이나 정의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 심상정>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여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협조가 안 되고, 예산도 삭감하고, 이래가지고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비협조와 방해로 맡은 임무도 마치지 못하고 종료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5월 임시국회 안에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선체인양 등 특조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죠. 그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이 사망하고,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준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 돈을 운운하실 상황이냐? 대단히 섭섭한 말씀이에요.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