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최단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다양한 이슈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그리고 원광대 로스쿨 교수이신 최단비 변호사,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반기문 UN사무총장입니다. 어제 관훈클럽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거기 참석하신 분이 깜짝 놀랐대요. 너무 발언이 솔직해서. 그런데 오늘은 확대해석이 된 것 같다, 이게 과장됐다 이러면서 뒤로 빠졌는데 또 분열을 통합시킬 지도자 이런 표현을 또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야구 용어로 히트 앤드 런이라고 할까요?
[앵커]
치고 빠지는.
[인터뷰]
어제 말씀하셨듯이 자리에 참석한 논설위원급 이상의 중견 언론인만이 아니고 오늘 기사를 봤던 모든 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전에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참여하기도 같기도 안 같기도 그래서 같기도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을 일거에 다 휩쓸어버릴 수 있는 아예 거의 대권 출마 시사가 아니라 대선 출마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읽어도 될 만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셨는데요.
거기에 사실 또 역으로 비판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사무총장으로서 그렇게 국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앞으로 8개월 임기 동안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비판이 역으로 부니까 사실상 그걸 계속 이어나가면서 6일 동안 계속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과장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250페이지 장장, 준비된 그런 내용은 아마도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반 총장이 방금 이 국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반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UN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말을 분명히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선문답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내 여론이 저 양반 도대체 뭐냐, 자꾸 되고. 또 분위기가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완전히 발을 뺀 것 같이 되면 앞으로 진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급해져서 아마 작심하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앵커]
김 박사님 충청도이시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충청도 대망론. 좋으세요?
[인터뷰]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죠. 그래도 나름대로 주변에서 물어보면요, 반기문 총장이 충청도를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는 건 사실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앵커]
반겨서 반기문, 이건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죠.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YTN 라디오에서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올 마음이 있다고 해도 너무 빨리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빨리 얘기했다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앵커]
왜냐하면 빨리 하면 검증이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건데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실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반기문 총장은 여권의 후보로 거의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진심으로 그걸 걱정을 해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이른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 총장 입장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일 이후에 돌아가면 12월까지 정치적인 발언은 한마디도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이후에는 바로 돌아와서 경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당에 가서 경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앞으로 8개월간 국내 정치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린다면 지난번 총선 때 반기문 총장이 그전까지 부동의 1위였다가 2, 3위까지도 추락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정치에 꿈이 있다면 저는 이번에 말씀하신 게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야당에는 문재인, 안철수, 분명한 주자가 부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서 대선주자가 없어졌다. 김무성 전 대표가 확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럴 때 반기문 총장이 입을 다물고 미국에 계속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누리당에서도 뭔가를 찾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또 뚜렷한 어떤 주자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50대 기수론 이래가지고 기치들고 나서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반기문 총장이 나중에 중간에서 붕 뜨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흐름이 그럴 때는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분명히 이야기 되는 게 지금 이 국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래 놓고 미국에 가서 8개월 있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울림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이지, 이번에도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정말로 저분 도대체 반반도 아니고 완전히...
[앵커]
자꾸 반반 말씀하시니까 치킨이 생각이 나요.
[인터뷰]
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는 정치인이라는 게 A와 B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A를 선택해도 비판을 받고 B를 선택해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건 서로 이익집단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둘 다 욕을 안 먹는다는 것은 정치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된다는 건 어떻게든 비판을 받는다면 내가 내 뜻으로 걸어가면서 비판을 받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기도라는 비판을 받았다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나의 길을, 내가 생각하는 정치의 길을 밟는 것이 도리어 그 비판이 저는 옳은 길이라는 것이죠.
[앵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반기문 총장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장점이라면 역시 국제적인 안목이 있고 또 세계를 범위로 해서 자신의 정치 역량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경험도 되고. 이번에 반 총장이 와서 누가 위약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란 문제 해결도 단초를 내가 만들었다. 사우디 왕과도 기름값 가지고도 내가 담판을 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왔던 것을 자랑했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우리 남북 문제에 있어서 아주 고위의 그런 대화채널을 나만 가지고 있다, 이 정도도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국민 대통합 이 문제도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면서 모든 걸 내던져서라도 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반기문 총장이 적어도 이 국제무대에서 세계의 의회라는 UN에서 사무총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고 역량을 시험해 봤다는 이 점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면 역시 그동안 이를 테면 공무원, 이것만 해서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정치권 기반이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늘 요즘 이야기가 되는 것, 저분은 너무 매끈하다 이래서 지금도 국장님이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하셨는데 뭐냐하면 정치하는 사람한테요.
우리 당나귀 팔러 가는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솝우화에. 하나 타고 가도 손가락질하고 둘이 타고 가도 손가락질하고 내려서 끌고 가도 손가락질을 하고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큰 길가에 집 짓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오만 사람이 오면서 오만 말을 다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일일이 좌고우면하면 정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도 확실하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분명한 내 이미지를 형성해야 되겠다, 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의 시작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증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장점, 단점을 저도 물어봐주신다면 장점은 정치에 때가 안 묻은 사람, 프레시한 사람,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과잉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있으니까 정치에서 프레시한 사람을 원하는데 단점은 그것이 단점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왜냐하면 정치의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정치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말씀하셨듯이 온갖 검증부터 맷집이 없다는 거죠.
온갖 것들을 다 하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이 고건 전 시장처럼 40% 였다가 검증 시작하니까 바로 나 안 하겠소라고 손을 들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라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오늘 하회마을도 가고 당분간 일정은 계속 되죠, 그렇죠?
[인터뷰]
총 6일입니다. 그래서 경주까지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일산에도 갔다가 경주 갔다가 서울에 왔다가 일본에도 갑니다.
[앵커]
어쨌든 반기문 총장, 훌륭하신 분이죠. UN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씁쓸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기문 총장이 돌아가면 우리 정치권이 전부 뉴욕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비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야당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야당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로서도 별로 나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띄워줬으니까. 그점에서는 오히려 속으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은근히 고마운 점도 있을 거예요.
[앵커]
국회선진화법,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됐어요. 각하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건이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한 네 가지가 신청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로 된 것이 다 아시겠지만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가 북한인권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85조 1항에 따라서 심사기간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거부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권한쟁의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일단은 본안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 법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는데 제정, 개정의 일은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국회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름 자체가 권한쟁의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권한쟁의보다는 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은 지적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점은 권한쟁의로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 법이 문제가 없고 이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속으로 휴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과반이 넘었으니까.
[앵커]
과반이 넘었으니까 이게 과반이 이거 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과반이 되는 정당이 모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헌재도 마음 편하게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앵커]
어느 정당도 과반이 안 됐기 때문이죠.
[인터뷰]
어느 정당도 그것 때문에 시비 걸 일이 없다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다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하는데 넘어갔다가 나중에 국회에 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그때 다시 아마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봐요.
[인터뷰]
어느 당이 그것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앵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속으로는 큰일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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