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묻지마 범죄 차단' 선한 사마리아인 법 발의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상당수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사상자로 지정하기 전 의료 급여를 먼저 받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