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는 등 공직 일탈에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지방중기청 소속 4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벌인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기청이 관리하는 전북의 한 공업고등학교 남교사 B 씨는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원은 공무원이 각종 권한과 재량권을 가진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사안에 맞는 징계를 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