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종환 “세월호 참사 분노해서 블랙리스트? 무슨 문화융성이 되겠나?”

더민주 도종환 “세월호 참사 분노해서 블랙리스트? 무슨 문화융성이 되겠나?”

- 경총 박병원 회장, “기가 막힌 일” 작년 11월 6일 문예위 회의서 발언
- 14페이지 정도 빼고 조작하고 보낸 것 비교해서 확인
-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
- 자의적 해석으로 삭제 했을 것
- 작년 5월 29일 회의록 “예술 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오고 있어
- 블랙리스트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정권교체 원하는 작가 등 9473명
- 확인 국정감사서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 확인 할 것
-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외압 없었다? “부원장이 진료기록 18차례 확인”
- 왜 혼자만 병사라고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 대담 : 도종환 민주당 의원(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정감사, 이제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죠, 코너링, 김제동 씨, MS오피스 등.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고 백남기 농민” 이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최전선에 있는 상임위가 국회 교문위입니다.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관련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요. 그제 열린 국감에서는, 미르 재단 모금 과정의 강제성을 의심할만한 회의록이 있는 거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하지만 관련 회의록은 통째로 삭제된 채 국회에 제출되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하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기가 막힌 일이다,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굴러가는 것 같다." 전경련과 함께 기업들을 대표하는 다섯 단체 중 하나가 경총인데요, 경총의 박병원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 도종환> 박병원 회장은 포스코 사외이사이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작년 11월 6일 열린 문화예술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본인이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최영일> 문예위 회의에서 포스코 사외이사로 포스코 회의를 마치고 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던 거죠. 어떤 경로로 입수하신 건가요?

◆ 도종환> 개인적인 경로로 따로 확보한 건데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낸 회의록이 문맥이 앞뒤가 안 맞고, 또 이상하게 돌출적 발언이 툭 튀어나와 있고, 뭐가 이상해서, 회의록이 아닌 것 같다, 다시 정확하게 보내라고 문회위에 말하면, 이게 맞다고 틀림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총 분량 합하면 14페이지 정도, 각 페이지마다 지적을 받겠다는 부분이나, 내부 문제를 제기한 부분, 운영에 관련된, 심사 부분에 관련된 것은 편집하고, 빼고, 조작하고 보냈던 것을 비교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 최영일> 국감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회의록은 삭제, 편집된 것이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원문을 개인적으로 입수해보니, 민감한 부분이 다 빠져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은 팩트로 확인된 바죠?

◆ 도종환>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말씀대로라면, 앞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국감 기재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미르와 K스포츠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고, 안종범 수석에게 사전 지시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건가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회의록에 나온 얘기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한 거거든요? 박 회장이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지만, 기금 관련해서 30억을 내는 것이 이사회의 추인만 원하는 것이지 부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도 못 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판적이고 분노하고 있고요. 권력이 아니면 어떻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형식적 추인만 하면 30억씩, 발목을 비틀리며 뺏기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승철 부회장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실제로 포스코 홈페이지에 가보면 11월 6일 의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승철 부회장의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은, 박병원 경총 회장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갔을 때, 미르 재단에 30억을 포스코가 내야 한다고 이야기한 대목인 거죠? 포스코만 30억인 거죠?

◆ 도종환> 네, 포스코만 30억 인데, 전체적으로 450~460억을 모금하는데 포스코는 30억인 거고요. 그것도 이사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얼마를 낼 것인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지 못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며 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결도 못하고 왔다고 하는 이 대목이 바로 강제성을 증명하는 발언인 거죠.

◇ 최영일> 그러니까 수억, 수십억씩 돈을 출연한 기업들 마다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거로 추정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회에 제출된 회의록이 지금 삭제된 채 제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경위는 확인하셨습니까?

◆ 도종환> 다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회의록을 전부 받아 대조한 과정에서 나타났지만, 정상적으로 제출한 회의록은 딱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페이지씩 14, 15페이지씩 편집해서 보낸 것이 확인되었고요. 주로 편집한, 삭제한 내용들은 회의를 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거나, 위원회가 자율적인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했거나, 심사 위원 문제를 지적했거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빼고, 편집하고, 삭제해서 보낸 것이 일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문예위가 삭제한 내용들이 민감한 대목이었다면, 보도된 해명을 보니까 “여담이었고 안건과 상관없어서 삭제했다.” 이랬던데요? 오히려 제출된 것이 여담이 아닌가요?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 도종환> 여담이라서 뺐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삭제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 회의록을 보면, 삭제를 했을 경우엔 몇 시 몇 분 몇 초에서 몇 초까지, 대략 12분 정도 녹음파일 삭제, 이렇게 삭제를 할 경우 삭제한 것까지 기록하는 것이 회의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회의록 원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임의 편집, 임의 삭제를 해서 국회에 보내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요. 국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원본을 제출해야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가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사업은 제대로 했는지, 기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최영일> 의원님께서는 왜 삭제했을 거로 보세요?

◆ 도종환>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삭제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보냈다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지적받으면 어떻게 하나, 불편한 내용을 국회가 알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판단하고 삭제했을 거로 보는데요. 더 나아가 문건에 많이 나오는 ‘위’의 지시와 개입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의혹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 위법한 행위라면, 결국 삭제한 당사자도 찾아내야 하는 거겠네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삭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육하원칙으로 보고하라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영일> 이게 이틀 전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얘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회의록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 도종환> 그 회의록 원문을 보면, 심사위원 선정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격론 부분은 회의록 삭제했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정리하며 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장이 발언을 한 것을 보면요, ‘예술 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 중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리스트라는 말과 해당 기관에서 신상 파악을 해서 어떤 사람은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회의록에 언급되어 있어요.

◇ 최영일> 명단이 존재하고, 명단에 들어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어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없다, OX, 또는 지원을 해도 좋다, 안 된다, OX, 이런 용도로 활용된 리스트, 그래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명단은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을까요?

◆ 도종환> 지금 한 언론이 후속 보도를 하면서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 명단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든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했다든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젊은 시인, 소설가 137인 선언에 참여했다든가, 대선 후보들 지지선언에 참여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9,473명 정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리스트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 최영일> 9,400명이 넘습니까?

◆ 도종환> 네.

◇ 최영일> 만 명 가깝네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 최영일> 사회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서명했거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데 서명을 했거나, 이런 명단이군요?

◆ 도종환> 그렇습니다.

◇ 최영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명단의 존재를.

◆ 도종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울고,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작가들도 이런 것을 보며 이대로 이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고 선언할 수도, 선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작가의 양심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에 동참했다고, 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젊은 작가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을 선언을 통해 표현했다고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심사에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작가들은 원래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비판정신이 작가를 작가로 만들거든요. 온 국민이 다 함께 지켜본 참사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그 슬퍼하고 분노하는 힘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지, 이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무슨 문화융성이 되겠습니까?

◇ 최영일> 문화융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떤 사회적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니라, 공감이나 입장의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나 혹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형평성에서 명단의 작성과 활용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까?

◆ 도종환> 불법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 최영일>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 도종환>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되어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 최영일> 이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 도종환> 확인 국정감사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서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심사에서 배제한 명단 같은 것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창작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되었는데 문화예술위원회가 배제시킨 거거든요. 이 배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배제시킬 것인지, 불이익을 주는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부 측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배제하는 식으로 간다면 여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 최영일> 국감은 종반전인데요. 어제 마침 교문위 국감에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관련해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나왔죠?

◆ 도종환> 그렇습니다.

◇ 최영일> “외압은 없었다, 사망진단서를 고칠 생각은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도종환> 외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진료 기록을 18차례 전산을 통해 들여다보고, 의무 기록을 통해 중요할 때마다 간섭했다는 증거가 어제 나왔거든요. 처음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올 때도 당직으로 뇌출혈 전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였던 백선하 교수가 등산복 차림으로 와서, 혜화경찰서장의 요청으로 병원장의 부탁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혜화경찰서장이 병원장에 전화를 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압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외압이 없으면 왜 의사 100명 중 99명이 다 외인사라고 말을 하는데, 왜 혼자만 병사라고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 최영일> 알겠습니다. 지금 부검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25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넘어가면, 검찰은 강제 집행을 한다는 입장이죠?

◆ 도종환> 네, 그렇겠죠. 그렇지만 유족이 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검이 변사자이거나 부검 이외의 방법으로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백남기 농민의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 최영일> 원만한 해결을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종환>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