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출발새아침] “출발사랑방” 촛불민심 전면부정 박 대통령, 납득 안 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1월 6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신율의 출발새아침’ 개편을 맞아 첫 선을 보이는 코너입니다. ‘출발 사랑방’ 나랏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사랑방에서 담소 나누듯이 이야기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지막 코너, 딱딱하지 않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매주 출발사랑방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안녕하세요.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매주 두 분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딱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하나씩 꼽아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걸 저한테 시키지 않는 게 참 다행입니다. 제가 한자가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거든요. 김홍국 교수님은 어떤 걸 꼽으셨나요?

◆ 김홍국: 저는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사자성어를 골랐습니다. 2010년에 교수신문에서 뽑았던 사자성어이기도 한데요. 머리를 감추고 꼬리는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타조 아시죠? 타조가 적에게 쫒기면 고개를 먼저 덤불에 처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개는 처박았지만 꼬리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거짓말을 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주에 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다 아시는 내용을 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건 거짓말이다.’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에서도 느꼈고요. 두 번째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

◇ 신율: 어떻게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 김홍국: 그렇죠.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학교도 딱 한 번 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7명의 교수들에게 다 코치를 받았다고 하고요.

◇ 신율: 국선 변호인도 아니라고 하고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미리 변호인과 짜 맞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최순실 씨, 어제 재판에 등장했는데 다 부인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까지, 검찰조사, 모든 증거, 휴대폰 메모리, 비망록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까지 전부 부인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거짓말을 했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장두노미를 꼽고 싶습니다.

◇ 신율: 저는 최순실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그 강력한 멘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김우석 소장님은 뭘 준비해오셨어요?

◆ 김우석: 저는 ‘귤화위지(橘化爲枳)’입니다.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사실 왜 이렇게 정치권에는 이상한 분들이 다 들어와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공천 때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베지만 달면, 당직만 달면 이상하게 지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이번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밖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은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와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왜 밖에서는 괜찮은 분이 안에서는 이럴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었는데요.

◇ 신율: 인명진 위원장 본인은 ‘새누리당을 개혁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죠.

◆ 김우석: 그렇죠. 그건 각자의 주장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공방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허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이나 국회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권의 토양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계속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객토를 한 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권이 이번 기회에 새누리당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권 전체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식으로 해서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헌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4.19나 6.10 같이 국민의 엄청난 에너지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께서 4.19, 6.10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과정에서 4.19, 6.10과 비슷한 촛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촛불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홍국: 저는 어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광장에 나왔던 우리 국민들의 민심, 독일의 디차이트라든가 알게마이너차이퉁, 여러 세계 언론들이 유럽과 미국, 다시 말해서 서구 민주주의가 출범했던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워라, 유럽에서는 테러나 폭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매번 100만 명 이상, 연인원 1천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촛불이었는데요. 이 촛불의 민심을 배후 세력이 있다, 나중에는 주체사상이라면서 색깔론까지 들이대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가,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과거의 그런 것들을 떠나서 민주주의와 자유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국민들의 외침을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21세기에 변호인으로서 국민들을 변호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호인의 자질까지 생각하면서 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장두노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장두노미가 중국 원나라 때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원나라 때 문인 장가구라는 사람이 ‘점강진 번귀거래사’에서 쓴 말이거든요. 저 옛날부터 인간의 거짓말, 인간의 사고체계에 대해서 이런 장두노미와 같은 거짓말이 횡횡하는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호도하는 부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 김우석: 일단 ‘촛불이 민심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말했으면 나름대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촛불 민심이 민심은 아니다.’ 이렇게 전면 부정을 하는 건 납득이 안 가고요. 정치를 해야 할 때는 정치를 안 하시는 분이 법적 공방을 하니까 법원에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뒤늦게 정치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측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모습은, 여기서 미련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헌재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미리 이야기하시고,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정치를 제대로 하는 거지, 법리 논쟁을 해야 할 때 정치를 끌어들여서 색깔 논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 신율: 사실 촛불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본 사람이라면 그게 그렇게 이념 지향성을 띈 집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정말 보수들도 많이 나가요. 심지어 기업하시는 회장님들이 가족들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요.

◆ 김홍국: 그렇죠. 저도 주변에 보수적이면서, 주변을 잘 둘러보시는 따뜻한 보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저한테 직접 토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망할 수 없다. 내가 준 표가 이렇게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꼭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던 변호인이 만일의 경우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 충분히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하는 모습은, 결국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안타까웠습니다.

◇ 신율: 집단이성에 대한 믿음으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고, 헌법 개정을 할 때도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우석 부소장님은 앞서 인명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요. 서청원 전 대표하고 아주 공방이 치열해요. 그런데 발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우석: 일단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성직자고, 사실 정치인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외부에 있는 성직자를 모셔 왔는데, 지금 돌아가는 양태를 보니까 정치권 이상의 막말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처음에 이걸 포문을 연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종양’ ‘할복’ ‘인분’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서청원 대표나 이런 쪽을 등 떠밀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사실 정치인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이 하루 이틀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이해를 구해야 하고,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혼자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런 면에서 서청원 대표는 자기가 당내 주류들을 설득해서 모셔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권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를 모르는 분을 명망가라고 모셔오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 연못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하늘에 비는 거예요. 왕을 내려달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통나무를 보내줘서, 통나무가 만만하니까 황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가 개구리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연못에는 개구리가 안 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개혁이냐? 과연 초토화시키는 게 개혁인가? 정치권이 진짜 자생력을 가지고 환골탈태하려면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대안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합당한 것이지, 외부에 있는 분을 급히 수혈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최순실 사태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기회에, 비상사태라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서 이런 것을 구축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홍국: 저는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새누리당이 처한 급박한 상황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비선실세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해 직전의 국민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모신 건데요. 저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냥 성직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과거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시절에도 성희롱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한 칼을 휘둘러서 새누리당을 개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항상 보수진영에 대해서 애정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강단이 있어요. 새누리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읍참마속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소한 비박이 이야기했던 친박 8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개혁이냐? 아니면 개혁하지 못하고 도태되는가? 하는 새누리 목장의 결투의 시간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가만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정계은퇴를 하라고 하고, 갑자기 탈당하라고 하고, 이런 건 사실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하라고 하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 김홍국: 저도 공감합니다. 너무 강한 발언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정확한 맥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자칫하면 좌초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우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백지위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다 사연이 있어요. 정갑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갑윤 의원이 탈당하는 게 진짜 애당심인가? 거기다가 근거로 든 게, 탈당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지방의원, 사무처 직원들이 ‘같이 탈당할까요?’ 했더니 ‘나 금방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당에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맥락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백지위임을 받았을 때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건 정치 쇼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또 더불어민주당도 복잡해요. 개헌 관련 보고서 때문에 양쪽이 갈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긴급좌담회에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김홍국: 저는 이 3대 방안이라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청와대가 이번 비선실세 사태로 인해서 경호라든가, 인사, 모든 부분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청와대 개혁해야 하고요. 국가정보원도 댓글 사 건 뿐만 아니라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도 그동안 정치검찰로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저는 다양한 주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개혁해야 할 곳이 많다. 이렇게 앞서가는 주자라고 해서 거기에 편들고, 당이 장악되는 모습, 이것보다는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게 자유롭게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는 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야당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 김우석: 일단 눈에 띄는 게, 검찰, 청와대, 국정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관련 공약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제일 거고,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 누가 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들이 담보되려면 어떤 시스템이 갖춰줘야 하느냐? 그런데 시스템은 안 바뀌고 나를 믿으라고만 하면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광화문에 있는 청사로 가겠다, 이거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지켜지지 않았죠. 개헌에 대해서도 다 약속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좋은 분위기에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1등 주자로서 끝까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려면 이런 것은 차치하고 일단 개헌의 로드맵을 보이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달려서 호도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 해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