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사드 중국 보복? 아직 시작도 안했다"

송영길, "사드 중국 보복? 아직 시작도 안했다"

- 중국 화장품 반품, 사실상 보복성 조치
- 중국 분위기 싸늘, 보이지않게 골병 들고 있다
- 아직 보복은 시작도 안했다, 보복조치 전방위로 확대될 것
- 사드, 북핵문제 해결 본말전도
- 지금 외교,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꼴
-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외교적으로 너무 어리석고 무능해
- 일본에도 어리석은 외교, 협공 당하는 꼴
- 사드배치, 일방적으로 최순실이 한건지 알 수 없다
- 사드배치 결정, 대통령 일방적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북한 김정은 식.
- 사드, 국회 비준 받아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시사평론가(이하 곽수종)>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이 무더기 반품조치 됐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또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을 다녀왔죠.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최근 일련의 일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보복성 조치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영길> 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화장품 반품 문제의 경우,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장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 과장이 아니라 하나의 전조 현상입니까?

◆ 송영길> 28개 중 18개 품목이 한국 제품인데요. 실제로 한국이 중국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그 비율로는 크게 논리상으로 트집 잡기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은 사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근 중국 다녀오시면서 느끼신 점은 어떤가요? 중국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 송영길> 싸늘하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오가면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싸늘하다는 느낌이고요. 통관도 안 되고, 복수 비자 발급도 안 해주고, 보이지 않게 골병이 들고 있는 거죠.

◇ 곽수종> 이번에 가셔서 만나신 분, 왕이 부장을 만나셨죠?

◆ 송영길> 네.

◇ 곽수종> 느낌이 어땠나요? 앞으로 보복성 조치가 더 있을 거로 보였나요, 아니면?

◆ 송영길> 사드 배치 강행되면 아직 보복은 시작도 안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진행되면 해운, 철강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거로 보이고요.

◇ 곽수종> 중국말에 선이후난(先易後難)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려운 건 뒤에 하자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 이런 분위기, 너무 싸늘한 것 같아서요.

◆ 송영길> 저는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중국에 과제를 떠넘기면서 사드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됐잖아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아주 필요한데, 사드는 그야말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한 후에, 최후에 군사적으로 공격했을 때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떨어뜨리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나라가 파탄이 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미국조차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군사적으로 공습해 핵 시설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제네바 협상처럼 포괄적 솔루션을 찾을 것인지.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요. 이번에도 김관진 실장이 플린 내정자를 만나서 했던 얘기도, 한미가 같이 협력해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 제재 결의를 잘 하도록 끌어내자,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는 강행한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원칙이 상호 충돌하잖아요.

◇ 곽수종> 두 개의 원칙이 분명히 충돌하는 건 맞죠.

◆ 송영길>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이나 일본이 싫어하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동맹국으로 유일하게 참여해서 중국의 기대를 한껏 높여 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어서요. 외교가.

◇ 곽수종> 김장수 주중 대사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 송영길> 김장수 대사가 요청해서 참여한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 곽수종> 송영길 의원이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셨을 때, 김장수 주중 대사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 송영길> 북핵 협력을 위해 중국과 관계를 잘 풀려고 대통령 참석하게 했다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도 북핵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국제 공조가 중요하잖아요. 여전한데요. 그러면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서 배치 결정 과정이 너무나 외교적으로 무능했다는 거죠.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서로 전략 대화를 하도록 유도해야지, 왜 미중 싸움에 우리가 중간에 껴서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이러한 어리석은 외교를 하느냐, 이겁니다.

◇ 곽수종>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가셔서 항의다운 항의를 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항의하러 가셨는지, 아니면 한국쪽 분위기를 전달하러 가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나요?

◆ 송영길> 당연히 대화는 양쪽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방적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 입장 충분히 들어보고, 우리 입장을 강력히 이야기하고요. 중국 정부는 사드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한중 관계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온다고 지적하고요.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죠. 그리고 북한 6차 핵실험과 ICBM에 대한 것도 강력히 촉구했고요.

◇ 곽수종> 그런 과정 속에서 WTO를 통해 제재를 하거나 한중 FTA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논의하셨나요?

◆ 송영길> 그런 것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트럼프도 집권하자마자 거의 강압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관세를 35% 매기겠다고, 한미 FTA도 재협상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베도 우리에게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처럼 오히려 공격하는 어리석은 외교를 해서요. 협공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 곽수종> 내부에서라도 어느 정도 단결된 힘을 보여야 하는데요. 지난번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인터뷰하시면서, 방중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 뜻은,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정부와 협의 없이 그냥 가시면서 중국의 이간계에 말려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송영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드 배치가 도대체 왜 우리 국가의 의사입니까.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았어요? 사드 배치 일방적으로 최순실이 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 곽수종> 최순실이 한 것이다.

◆ 송영길> 최순실뿐만 아니라 한민구 장관도 배제됐고,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미루자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김관진 실장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6월 말일에 황교안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하든지.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돌아오자마자 7월 8일, 일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중국에서도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서. 왜 바보처럼 한쪽에 그렇게 편을 드냐는 거죠. 이 문제가 미국이 만약에 사드 배치를 요구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만나 북핵 문제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중국이 실효성 있는 북핵 해결에 납득할만한 성의 있는 자세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을 중국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우리 외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했으니 이것이 국가 의사이며 이것에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건 북한 김정은 식이죠. 대한민국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는 정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 곽수종> 송영길 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7857번 님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북한의 강력한 우방인 중국에 가서 한국 안보에 관련된 사드를 왜 의논하셨는지, 의도도 알고 싶습니다.”

◆ 송영길> 그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우방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실상 북한은 중국을 배신자로 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의 관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방문한 것 아닙니까? 북한 대사는 식사 한 번 못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와. 북한은 노동신문 이런 곳에서 시진핑 주석 얼굴도 싣지 않고 이름도 싣지 않습니다. 완전히 북한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배신자로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는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우리의 우방처럼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북핵 제재에 따른 UN 제재 결의를 그래도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곽수종> 송영길 의원의 말씀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는 말, 동의하시는 부분이네요.

◆ 송영길> 이미 차기 정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원래 12월 계획 아닙니까. 이미 탄핵소추 빨리 된다면 넘겨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국방부 목표가 12월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외교적 약속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하면 미국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송영길> 그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잘못 아신 거고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SOFA 협정에 따르면 그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건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고 평택 미군 기지 이전도 국회 동의받은 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동의가 없다면, 전역에 미 공군 해군을 다 갖다 배치해도 아무런 국회 비준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도. 우리 군사 주권을 남의 나라 군대에 받치는 사고를 해서는 무슨 군사 주권을 얘기합니까.

◇ 곽수종> 민주당 안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당론이 흩어져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짧게 말씀해주세요.

◆ 송영길> 우리 당 입장은 신중하게 미중의 선택 강요가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곽수종>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송영길> 그래야 미국에 대해서도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 수 있고, 중국도 반발을 억누르면서. 지금 한중 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기업인들이 아우성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